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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적어..긴급사태 재발령할 상황은 아냐”

[도쿄=AP/뉴시스]지난 16일 일본 도쿄 거리의 한 횡단보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2020.07.17.
[도쿄=AP/뉴시스]지난 16일 일본 도쿄 거리의 한 횡단보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2020.07.17.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에서 17일 하루 동안 597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감염자가 급증하자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 선언을 다시 발령하지는 않겠다면서도 휴업 요청은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파워볼실시간

NHK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후생노동성의 발표를 집계한 바에 따르면 17일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는 도쿄(東京)도에서 293명, 오사카(大阪)부에서 53명, 사이타마(埼玉)현에서 51명 등 총 597명이 확인됐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2만 4966명이 됐다. 같은 날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998명이다.

이처럼 신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관광 수요 환기를 위한 여행 캠페인인 ‘Go To 트래블’을 도쿄를 빼고 예정대로 22일 강행할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 캠페인은 경제 V자 회복을 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간판 정책으로 소비 환기를 위한 여행 지원 정책이다.

17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입원 환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중증 환자가 적고, 의료 체제도 부족하지 않아 긴급사태 선언을 재발령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부는 술집, 클럽 등 접대를 수반하는 음식점 외에도 회식 등 술자리에서 감염이 확산하고 있어 코로나19 특별조치법에 따라 가게 등에 감염 방지 지침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대책의 효과를 지켜보고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가게에 대해 휴업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이러한 방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일본에서 감염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도쿄도로 총 893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어 오사카부가 2245명, 가나가와(神奈川)현이 1917명, 사이타마현이 1665명, 홋카이도(北海道)가 1326명, 지바(千葉)현이 1235명, 후쿠오카(福岡)현은 972명, 효고(兵庫)현이 802명, 아이치(愛知)현이 597명, 교토(京都)부가 502명 등이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감염자 가운데 인공호흡기를 착용했거나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중증 환자는 17일 기준 39명이다.

감염이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총 1만 9755명이 증상이 개선돼 퇴원했다. 15일 기준 하루 1만 3261건의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실시됐다.

사랑제일교회/이정현 기자
사랑제일교회/이정현 기자


‘수고하고 짐 진 자들의 쉼터’인 교회는 외부인을 경계했다. 전광문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로 가는 길은 건물마다 철거대상 건축물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동네는 적막했고 오가는 이는 드물었다. 재개발을 앞둔 동네 모습 그대로였다.파워볼사이트

사랑제일교회는 최근 장위동 재개발 조합과의 법정 싸움에서 연이어 고배를 마시면서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16일 오후 교회를 찾아 관계자에게 명도소송 항소심 기각 사실을 아냐고 묻자 “알고 있지만 우리가 신경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애써 명도소송 관련 이야기를 피했다. 명소소송에서 패소는 교회 철거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소송은 변호사가…사랑제일교회 “예배는 계속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5일 사랑제일교회 부속건물에 대한 명도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 사랑제일교회는 규모가 커지면서 주변 건물들을 사택 등의 용도로 새롭게 임차했는데 조합 측은 본당과 별도로 부속 건물들에 대한 명도소송을 진행했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 승소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의 권리자(조합)가 점유자(교회)를 상대로 점유 이전을 구하는 소송이다. 명도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했는데도 교회가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할 시 강제집행(철거)에 돌입할 수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명도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마저도 패소해 조합 측 강제집행 명분이 더욱 높아졌다.

야외 예배를 위한 플라스틱 의자가 정돈돼 있다./이정현 기자
야외 예배를 위한 플라스틱 의자가 정돈돼 있다./이정현 기자

이날 오후 기자가 사랑제일교회를 찾았을 때 신도들은 예배 준비로 바빴다. 입구에 들어서자 안내원이 “금일 예배는 저녁 7시”라고 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 중이다. 예배는 매일 진행된다고 했다. 신도들은 혹시라도 건물을 비우면 강제집행이 들어올까봐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파워볼엔트리

교회 주변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6월에 있었던 두 차례 강제집행의 여파인지 곳곳에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었고 교회 바로 앞 골목을 제외한 나머지 골목은 이동식 화장실과 철조망 등으로 가로막혔다. 입구를 단일화시켜 적은 인력으로도 강제집행 인력을 막을 수 있도록 해놨다.

사랑제일교회는 조합 측에 건축비 등의 명목으로 보상금 약 570억원을 요구한 상태다. 이는 서울시 감정가액(약 80억원)보다 7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교회 측은 무력으로라도 강제집행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두 차례 강제집행 과정에서는 부상자가 발생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교회 관계자는 “명도소송과는 별도로 예배는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법적인 부분은 변호사들께서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교회 운영에 힘쓰고 있다”고 했다. 스피커에서는 저녁 예배를 앞두고 계속해서 찬송가가 흘러나왔다.━변호인 “교회 본당 강제철거 당장은 어려울 것”…”조합도 문제 많아”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골목이 이동식 화장실과 철조망으로 가로막혀 있다./이정현 기자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골목이 이동식 화장실과 철조망으로 가로막혀 있다./이정현 기자

사랑제일교회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천고 이성희 변호사는 “15일에 있었던 항소심은 교회 부속건물들에 대한 명도소송 항소심”이라면서 “부속건물에 대해선 지난 1심 패소 때도 강제집행이 들어오지 않았고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 중인 교회 본당에 대한 명도소송 항소심을 지켜봐 달라고 했다. 그는 “조합 내부 사정으로 기존 조합장이 사퇴하는 등 문제가 많아 항소심이 진행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장위10구역재개발 조합의 황모 기존 조합장은 최근 내부 문제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황 전 조합장의 사퇴로 조합 측과 교회 측의 협상은 당분간 연기됐다. 교회 측은 조합이 새 조합장을 선출하면 그를 상대로 협상을 재개하겠다며 기다리고 있다. 교회 본당에 대한 명도소송도 새 조합장이 선출될 때까지 당분간 중단될 전망이다.━‘막말, 공직선거법 위반’ 긴 법정싸움 들어간 전광훈…교회 지켜낼까

전광훈 목사/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전광훈 목사/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전 목사는 이미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과격한 언행과 무리한 집회 개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중에도 무리한 현장 예배 강행 등이 이유다.

그는 2018년 11월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퇴진 범국민 총궐기 시민단체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지난해 6월 기자회견을 열고 “올 연말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걸어나오던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감방을 교대하라”며 하야를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전 목사는 올해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2019년 12월2일~2020년 1월12일 광화문 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5차례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같은 혐의로 지난 2월24일 구속됐다.

구속된 전 목사는 수차례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전 목사는 보석을 청구했고 받아들여졌다. 결국 전 목사는 구속 56일만인 4월20일 보증금 5000만원을 내고 석방됐다. 현재 전 목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로 들어오는 골목이 차량과 쓰레기로 막혀 있다. 좌측 상단에 보이는 CCTV로 교회 측은 오고가는 이들을 감시하고 있었다./이정현 기자
사랑제일교회로 들어오는 골목이 차량과 쓰레기로 막혀 있다. 좌측 상단에 보이는 CCTV로 교회 측은 오고가는 이들을 감시하고 있었다./이정현 기자

국내 어르신 5명 중 1명 근감소증 수준

노인 [연합뉴스TV 제공]
노인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하면서 장기간 실내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노인들의 건강 관리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노년기에는 규칙적인 운동으로 적당한 근력을 유지하는 게 필수적인데 코로나19 유행 이후 외출이 어렵고 신체 활동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 근감소증, 노쇠 등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근육량은 30대에 정점을 이룬 후 나이가 들수록 빠지는 속도가 더욱더 빨라진다.

노화와 함께 근육량이 자꾸 감소하다 보니 실제 국내 노인 5명 중 1명은 근감소증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경희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원장원 교수 연구팀은 한국노인노쇠코호트(KFACS)에 참여한 국내 70∼84세 노인 2천123명(남성 1천70명·여성 1천53명)을 분석해 이런 사실을 보고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재산과 다름없다며 근육량과 근력을 키우기 위한 적절한 단백질 섭취와 운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원 교수는 “근육량이 줄어들면 낙상과 골절 위험은 물론 면역력이 약해지고 신체기능 저하에 따른 사회적 장애, 당뇨병, 심혈관질환 등의 발생 위험도 덩달아 높아질 수 있다”며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근육량·근력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어르신들은 실내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의자 등을 활용해 다리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 등을 평상시에 꾸준히 하는 게 좋다.

의자 뒤를 잡고 서서 다리를 천천히 옆으로 들어 올리거나 발뒤꿈치를 들고 발끝으로 높이 서서 1초간 유지하는 동작 등을 10∼15회 정도 반복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의자를 앉았다가 일어나는 식으로 스쾃을 하거나, 의자에 앉은 채 천천히 한쪽 다리를 앞으로 들어 올려 발끝을 천장에 향하게 하는 동작도 집안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근력운동이다.

(서울=연합뉴스) 옆으로 다리 올리기. 한국 노인노쇠코호트 구축 및 중재연구 사업단에서 제작한 노인노쇠 예방운동법 영상 일부. 2020.07.18. [경희대학교병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옆으로 다리 올리기. 한국 노인노쇠코호트 구축 및 중재연구 사업단에서 제작한 노인노쇠 예방운동법 영상 일부. 2020.07.18. [경희대학교병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뒤꿈치 들기. 한국 노인노쇠코호트 구축 및 중재연구 사업단에서 제작한 노인노쇠 예방운동법 영상 일부. 2020.07.18. [경희대학교병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뒤꿈치 들기. 한국 노인노쇠코호트 구축 및 중재연구 사업단에서 제작한 노인노쇠 예방운동법 영상 일부. 2020.07.18. [경희대학교병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한국 노인노쇠코호트 구축 및 중재연구 사업단에서 제작한 노인노쇠 예방운동법 영상 일부. 2020.07.18. [경희대학교병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한국 노인노쇠코호트 구축 및 중재연구 사업단에서 제작한 노인노쇠 예방운동법 영상 일부. 2020.07.18. [경희대학교병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무릎 펴기. 한국 노인노쇠코호트 구축 및 중재연구 사업단에서 제작한 노인노쇠 예방운동법 영상 일부. 2020.07.18. [경희대학교병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무릎 펴기. 한국 노인노쇠코호트 구축 및 중재연구 사업단에서 제작한 노인노쇠 예방운동법 영상 일부. 2020.07.18. [경희대학교병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9·13대책 종부세 인상 강남불패에 직격탄
강남3구 종부세 8000억 ‘돌파’..전국 종부세 3분의 1 차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하늘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2020.7.1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하늘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2020.7.1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다주택자 규제를 위해 정부가 종부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면서 이른바 ‘강남3구’로 불리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의 세부담이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신흥 집값 폭등 지역인 ‘마용성'(서울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의 종부세도 50% 가까이 증가하면서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전체 종합부동산세의 3분의 1 가량은 강남3구에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세청의 2020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를 관할하는 7개 세무서에서 걷힌 종부세는 총 8152억원으로 전년 5710억원보다 2442억원(42.8%)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걷힌 전체 종부세 2조6713억원의 30.5%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서울 지역만 놓고보면 강남3구 종부세가 서울 전체 종부세 1조5618억원의 52.2%를 차지했다.

강남3구의 경우 고가 주택과 기업들이 밀집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18년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위해 발표한 9·13대책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면서 강남지역 종부세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시 등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조정대상 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인상하고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했다. 보유세를 인상해 세부담을 늘려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팔게 하겠다는 의미였다. 실제 집값이 크게 오른 강남3구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의 대책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종부세가 걷힌 곳은 강남구로 1년 전보다 1509억원(38.8%) 늘어난 5395억원의 종부세가 걷혔다.

강남구 삼성동·대치동 일대를 관할하는 삼성세무서의 종부세는 총 2395억원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역삼동·도곡동 등을 관할하는 역삼세무서에서는 2065억원의 종부세가 걷혔으며 신사동·압구정동·청담동 등 이른바 고가 아파트들이 즐비한 지역을 관할하는 강남세무서의 종부세는 935억원을 나타냈다.

서초구의 경우 서초세무서(서초동, 양재동 등)와 반포세무서(방배동, 반포동 등)에서 각각 1010억원, 902억원의 세금이 걷혀 총 1912억원의 종부세가 걷혔다. 송파구는 송파세무서(석촌동, 문정동 등)와 잠실세무서(잠실동, 신천동 등)에서 각각 195억원, 650억원씩 총 845억원의 종부세를 기록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송파구의 종부세가 52.3% 증가해 세부담이 가장 많이 늘었으며 서초구와 강남구는 각각 50.7%, 38.8%씩 세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종부세 인상은 강남 뿐 아니라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용산·성동구(광진구 포함)의 종부세로도 이어졌다. 지난해 마포·용산·성동세무서에서 걷힌 종부세는 총 1779억원으로 전년 1194억원보다 584억원(48.9%) 증가해 전체 종부세 증가율을 웃돌았다.

최근 방송에 나오면서 유명해진 서울 종로구의 한 아이스크림 가게. 지난달 10일 네이버에서 검색하니 매장 정보가 모두 표시되지 않았다. 블로그 후기만 남아있을 뿐 매장 위치, 전화번호 등 포털에서 표시되는 공식 정보는 사라졌다. 폐업 신고가 들어오면서 네이버 측이 노출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에어컨 공사’ 사진 한장에 폐업 처리
하지만 해당 매장은 폐업한 상황이 아니었다. 이 아이스크림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18일 “폐업 처리된 당일도 멀쩡히 영업하고 있었다”며 “손님이 줄어든 데다 검색해도 위치가 안 나온다고 문의하는 사람이 늘어 찾아봤더니 (노출 중단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즉시 네이버 측에 영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고, 이틀 후에 폐업신고가 철회됐다.

제3자도 사진을 찍어 폐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네이버 플레이스 화면. [네이버 플레이스 캡처]
제3자도 사진을 찍어 폐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네이버 플레이스 화면. [네이버 플레이스 캡처]

A씨와 네이버 등에 따르면 그의 매장이 갑자기 폐업한 것처럼 표시된 건 제3자의 신고 때문이다. 해당 매장을 지나가던 사람이 에어컨 공사를 위한 자재가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사진을 찍어 네이버에 신고했다고 한다. 네이버는 누구라도 매장 사진을 찍어 폐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3자 신고로 인한 노출 중단을 겪은 업주들은 “억울하게 영업 손실을 보았다”고 했다.


네이버 “메일·앱으로 통보”…업주 “몰랐다”
영업 중 갑자기 네이버에서 매장 정보가 나타나지 않은 건 A씨만 겪은 일이 아니다. 대전에서 반려동물 미용숍을 운영하는 B씨도 지난해 초 매장 정보가 네이버에서 사라지면서 곤욕을 치렀다. B씨는 포털 검색에서 자신의 매장이 표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네이버 측에 문의했다.

B씨는 “당시 폐업으로 처리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노출이 중단되기 전후로 연락을 따로 받은 게 없다”며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지 않았다면 끝까지 몰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3자가 폐업 신고를 했다고만 들었을 뿐 상세한 이유도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17일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연합뉴스]
17일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연합뉴스]

네이버는 폐업 신고와 함께 올라온 사진을 보고 폐업 여부를 1차 판단한 뒤 등록된 이메일과 ‘네이버 플레이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업주에게 통보한다. 답변이 없으면 그대로 노출을 일시 중단한다. 30일 동안 회신이 없을 경우 최종 삭제 처리한다. 네이버 플레이스 앱은 네이버에 자신의 매장 정보와 위치를 등록하기 위해 이용하는 앱이다. A씨와 B씨 등은 “전화나 문자도 아니고 네이버 플레이스 앱을 누가 매일 확인하느냐”고 말했다.


“갑자기 폐업…성수기 예약 0건”
네이버에서 매장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 같은 노출 중단이 영업에 큰 차질을 주기도 한다. 충남 태안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C씨는 지난해 12월 예약을 거의 한 건도 받지 못했다. 크리스마스부터 1월 1일까지가 펜션의 최대 성수기지만, C씨가 모르는 사이 폐업 처리되면서 예약 문의가 없었다고 한다. 그는 “가장 붐벼야 하는 시기에 손님이 없으니 네이버 광고라도 하려고 앱에 들어갔다가 폐업 처리된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C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팬션이 네이버에서 확인되지 않자 문의해 답변으로 받은 일시정지 사유. [C씨 블로그 캡처]
C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팬션이 네이버에서 확인되지 않자 문의해 답변으로 받은 일시정지 사유. [C씨 블로그 캡처]



네이버 “이용자 편의 고려하다 생긴 일”
네이버 측은 검색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폐업을 하고도 네이버에 이를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보 사진상 객관적으로 폐업 판단이 가능하면 일단 노출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사진으로 판단이 안 되면 전화로 폐업 여부를 확인한다.

네이버 플레이스 관계자는 “A씨 사례의 경우 공사 자재가 영업장에 쌓여 있다 보니 폐업으로 잘못 판단했다”며 “이메일 등으로 확인을 요청했을 때 회신만 오면 노출중단을 최대한 빨리 해제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폐업을 하고도 이를 네이버에 알려주지 않으면 검색 이용자가 헛걸음할 수 있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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