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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곳곳이 비와의 전쟁인 모습이다.외신에 따르면중국 남부 지역에 한 달 반 이상 폭우가 계속되고 있어중국 장강(양쯔강) 수위가 새로운 최고치에 이르게 됐다. 이 홍수로 초기에만 약 1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이재민은 3400만 명으로 추정된다최악의 홍수와 싸우는데 자국 판 GPS인 ‘베이더우'(北斗·북두칠성)와 드론 등 첨단기술까지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다.파워볼

중국 중부 후베이 성의 한 강이 산사태로 막혀 인근 마을과 하류 도시 엔시를 위협하는 장벽 호수가 형성됐다고 현지 당국이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신화 연합뉴스
중국 중부 후베이 성의 한 강이 산사태로 막혀 인근 마을과 하류 도시 엔시를 위협하는 장벽 호수가 형성됐다고 현지 당국이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신화 연합뉴스
20일부터 30일까지 중국 서북부 일부 지역에 강한 비가 계속 내릴 것으로 보여 황하 상류의 저수지들이 방류량을 높여 수해와 맞서고 있다./신화 연합뉴스
20일부터 30일까지 중국 서북부 일부 지역에 강한 비가 계속 내릴 것으로 보여 황하 상류의 저수지들이 방류량을 높여 수해와 맞서고 있다./신화 연합뉴스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3분의1이 침수됐다. 최악의 경우는 국토의 40퍼센트가 물에 잠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네팔도 홍수와 산사태로 117명이 숨졌다. 지난 한 달 동안 남아시아에서 홍수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벌써 200여명이 넘는다.

방글라데시 다카의 침수 도로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 22일(현지시간) 폭우가 쏟아지면서 차량이 침수된 도로에 고립되고 저지대가 많아 주택에 갇힌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신환 연합뉴스
방글라데시 다카의 침수 도로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 22일(현지시간) 폭우가 쏟아지면서 차량이 침수된 도로에 고립되고 저지대가 많아 주택에 갇힌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신환 연합뉴스
21일 방글라데시 다카의 한 침수된 거리에서 사람들이 인력거에 앉아 있다. 폭우로 수도권 일부 지역이 침수되었다./EPA연합뉴스
21일 방글라데시 다카의 한 침수된 거리에서 사람들이 인력거에 앉아 있다. 폭우로 수도권 일부 지역이 침수되었다./EPA연합뉴스
20일 네팔 카트만두에서 내린 몬순에 따라 바그마티 강이 범람한 이후 한 남자가 트럭 근처에서 침수된 거리를 헤매고 있다/AFP 연합뉴스
20일 네팔 카트만두에서 내린 몬순에 따라 바그마티 강이 범람한 이후 한 남자가 트럭 근처에서 침수된 거리를 헤매고 있다/AFP 연합뉴스
21일 예멘 사나에서 폭우 후 차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침수된 거리를 주행하려 하고 있다. 강한 장마비가 전쟁으로 피폐해진 대부분의 나라에 영향을 미쳤다./EPA연합뉴스
21일 예멘 사나에서 폭우 후 차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침수된 거리를 주행하려 하고 있다. 강한 장마비가 전쟁으로 피폐해진 대부분의 나라에 영향을 미쳤다./EPA연합뉴스
21일 우크라이나 동부의 스베르들롭스크 지역 니즈니예 세르기 마을의 전복된 차량의 모습. 20일 이 마을 당국은 폭우로 인한 홍수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AP 연합뉴스
21일 우크라이나 동부의 스베르들롭스크 지역 니즈니예 세르기 마을의 전복된 차량의 모습. 20일 이 마을 당국은 폭우로 인한 홍수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AP 연합뉴스
20일 촬영된 항공사진은 중국 동부 안후이성의 홍수 피해 지역을 보여준다. 7월 2일 이후 계속된 폭우로 364만 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안후이성에서는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피했다./신화연합뉴스
20일 촬영된 항공사진은 중국 동부 안후이성의 홍수 피해 지역을 보여준다. 7월 2일 이후 계속된 폭우로 364만 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안후이성에서는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피했다./신화연합뉴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마는 다음 주쯤 정체전선을 북쪽으로 밀어붙이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부근에서 큰 폭으로 확장하며 자주 나타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장마철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21일 밝혔다.

의성 쓰레기산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성 쓰레기산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고법 형사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2일 쓰레기를 무단 방치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 A(65)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홀짝게임

이 부부는 1심에서 징역 5년과 3년, 추징금 각 13억8천8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주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환경이 훼손됐을 뿐 아니라 방치한 쓰레기를 치우는데도 수백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엄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1심 선고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쓰레기 무단 방치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들의 항소도 대부분 기각했다.

A씨 부부는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 폐기물 재활용사업장을 운영하며 허용 보관량(1천20t)보다 150배 넘는 15만9천여t을 무단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차명계좌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법인 폐기물처리 수익금 2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이 부부는 1t에 약 10만원인 폐기물처리대금을 많이 받아 이익을 챙기기 위해 허용보관량을 크게 넘은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반입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싫다→범죄연상 →정치행위→반트럼프→애국

마스크 쓴 트럼프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마스크 쓴 트럼프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고집스럽게 마스크를 거부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태도 변화에 미국 언론들도 혀를 내두르는 분위기다.파워볼게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이지만, 갑작스러운 입장 변경이 안면몰수 수준이라는 것이다.

AP통신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마스크를 꺼내 보인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과거 발언들을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싶지 않다”며 나름대로 이유를 설명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스크 차림으로 전 세계의 지도자를 맞이하는 것은 자신의 리더십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나중에 마음을 바꿀지도 모르겠다”며 여지를 남겨두기는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에는 마스크를 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조롱하는 트윗을 리트윗하며 간접적으로 조롱에 동참했다.

검은색 마스크와 검은색 선글라스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모습이 범죄자를 연상시켜 좋지 않은 느낌을 준다는 뉘앙스를 담은 트윗이었다.

5월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를 쓴 한 기자에게 마스크를 벗고 질문을 해달라고 요청한 일도 있었다.

기자가 요청을 거부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조롱 조로 “정치적으로 올바르길 원하는군”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는 일부 미국인들은 코로나19 예방 수단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반감을 표시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랬던 트럼프 대통령이 한순간에 ‘마스크 착용은 애국’이라는 예찬론을 펼친 것은 상식적으로 설명하기 힘들다는 게 비판적인 현지 언론의 시각이다.

이날 AP통신 기사도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입장을 바꾼 배경이나 이유보다는 ‘말 바꾸기’ 자체에 주목했다.


최근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가 빠르게 늘자, 청와대와 정부가 외국인에게도 치료비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외국인 치료비는 전액 국비로 부담해 왔다. 또 정부가 21개 나라를 조사한 결과, 3분의 2정도는 외국인에게도 치료비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 세계적 대유행 장기화…’외국인에 치료비 부담’ 법 개정 검토

청와대·정부 관계자는 KBS에 외국인 확진자에게도 치료비를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관계자는 ‘찬반이 팽팽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67조는 외국인 감염 환자의 입원치료와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국가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비용 부담이 의무인 셈이다. 이를 상황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재량 규정’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 환자 치료비가 전체 치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외국인 한 명 당 치료비 지원 예산으로 책정한 금액은 750만 원이다. 그러나 정부 설명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의 90%는 경증 환자였기 때문에 실제 치료에 들어간 비용은 그보다 적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지난해 기준, 장기 체류 외국인의 70%가량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갈수록 심해지고,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이 법 개정 검토의 이유로 꼽힌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환자가 늘면서 세금으로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이 맞느냐는 국민 여론이 있다고 말했다.

■ 외국인 확진자 비율 12.6%->31.9% 급증

실제 최근 외국인 확진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일부터 2주 동안 해외 유입 확진자는 381명이다. 이 중 외국인 환자는 250명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외국인 비율은 지난달 1일 기준 12.6%에 불과했지만, 오늘(21일) 기준으로는 31.9%로 증가했다. 국내 발생보다 해외 유입 차단이 방역 초점으로 옮겨간 상황이다.

일부 국가에서 ‘한국에 가면 공짜로 치료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도는 등 치료비 지원이 자칫 한국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내국인과 외국인을 똑같이 대우한다는 원칙을 유지해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오늘(21일)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에 지속적인 부담이 된다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 지원 기준은 국가별로 제각각…’인권 문제’ 신중론도

외국인 치료비 부담과 관련해 국제보건기구(WHO) 국제보건규칙은 공중보건보호를 이유로 외국인 방문자에 대해 검진이나 진료 등을 할 때, 비용 청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나라별 지원 기준은 제각각이다.

정부가 법 개정을 검토하면서 외국인 환자 지원 현황을 파악한 21개 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치료비와 검사비를 모두 지원하는 나라는 영국과 호주, 말레이시아 등 8개국이었다. 나머지 나라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이 없거나 장기 체류 외국인에 한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치료비 문제는 인권과 외교문제가 있는 만큼 신중론도 제기된다. 방역당국은 치료비 부담을 이유로 외국인 확진자가 숨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도 한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돈이 없다고 해서 치료를 안 해줄 순 없지 않겠느냐며 ‘선 치료-후 정산 방식’ 등 비용 청구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국민을 치료해주는 나라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외국인 치료비 부담 문제는 조만간 당정청 협의 등을 거쳐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 베트남 생산합작법인 공장. 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자동차 베트남 생산합작법인 공장. 현대자동차 제공

일본 자동차 업체들의 ‘텃밭’이었던 아세안 시장에서 한국 업체들의 점유율이 오르고 있다. 한류열풍이 불었던 베트남 시장의 경우 올 상반기 현대자동차가 도요타를 제치고 판매 1위에 오르며 한국 자동차에 대한 인기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22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아세안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한 18만4,595대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차가 아세안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던 2015년(12만1,575대) 보다 51.8% 성장한 규모다.

판매가 증가한 만큼 시장 점유율도 커졌다. 지난해 한국차의 아세안 시장 점유율은 2018년 대비 0.5% 포인트 증가한 5.2%로 집계됐다. 2015년과 비교하면 1.3% 포인트 올라 아세안 지역 내 한국차 점유율이 점차 확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아세안 시장 점유율 1위인 일본은 지난해 판매량(262만9,507대)이 4.2% 감소했고, 점유율(74.3%)도 1.7% 포인트 줄었다.

아세안 국가별 내수시장 규모는 인도네시아(103만대), 태국(101만대), 말레이시아(60만대) 등 3개국이 전체 판매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차는 베트남 중심으로 높이고 있다. 현대·기아차 등 한국 브랜드는 지난해 베트남에서 시장 점유율 31.2%를 차지해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올 상반기에는 현대차가 2만5,358대를 판매하며 도요타(2만5,177대)를 제치고 판매 1위에 올랐다.

현대자동차는 22일(현지시간) 사단법인 점프, 베트남평화봉사단, 베트남국립하노이대학교와 함께 베트남 현지 대학생 교육 봉사단 운영을 위한 교육 사회공헌 사업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자동차는 22일(현지시간) 사단법인 점프, 베트남평화봉사단, 베트남국립하노이대학교와 함께 베트남 현지 대학생 교육 봉사단 운영을 위한 교육 사회공헌 사업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현대자동차 제공

최근 현대차는 판매가 커지고 있는 베트남 시장에서 교육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했다. 사단법인 점프·베트남평화봉사단·베트남국립하노이대학교와 함께 베트남 현지 대학생 교육 봉사단 운영을 위한 ‘교육 사회공헌 사업 업무협약’를 체결하고 올해부터 2022년까지 베트남에서 ‘대학생 교육봉사단 H-점프스쿨 베트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의 아세안 역내 생산비중도 2015년보다 1.8% 증가한 3.1% 증가했다. 다만 생산공장 숫자는 7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현대·기아차는 베트남 현지조립 생산물량을 확대하고,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완성차 공장도 착공해 점차 생산량을 높여갈 계획이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아세안시장은 높은 관세와 다양한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중국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며 “관세 인하 협상, 현지 진출 업체 지원 확대, 애소 해소 등으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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