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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귀현상 수도권 확산..금리 낮아져 전세서 월세 전환 증가
계약 거절·갱신 요구 분쟁 속출.. “정부가 과도하게 민간영역 통제” 지적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의 매물 정보란이 비어있다.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의 매물 정보란이 비어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 뒤 즉시 시행 조치했다. 정부의 ‘벼락치기’ 조치에 시장은 극도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임대주택 재고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채 정부가 사적 영역인 전·월세 시장에 강제로 공적 책임을 지운다는 지적과, 이 같은 파행이 결국은 임대차 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파워볼

이날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일주일 전에 비해 0.10% 올랐다. 경기·인천과 신도시는 모두 0.06% 상승했고, 이 중에서 서울과 가까운 광명(0.26%), 하남(0.26%) 등의 가격 오름폭이 특히 컸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서울을 넘어 경기, 인천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물 부족은 다른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이날 기준 7월 서울 전·월세 거래량은 787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3786건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올해 재계약해야하는 지난 2018년 7월과 8월 전국의 전·월세 거래량은 각각 14만9458건, 15만2089건에 달했는데, 올해에는 서울의 경우처럼 그 수가 확연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비싼 집값을 감당하지 못한 ‘탈서울’ 행렬에 이제는 전·월세 난민까지 가세할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114의 아파트 매입자 거주지별 데이터를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서울 거주자가 경기도와 인천의 아파트를 매입한 건수는 지난해보다 각각 3.3배, 3.2배 늘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임대차 시장 자체의 붕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기준금리가 0.5%로 낮아지며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이어지고 있고, 7·10대책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의 축소가 전·월세 주택의 공급축소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하상윤 기자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하상윤 기자

계약 거절과 갱신 요구 사이의 갈등에 따른 법적 분쟁도 속출할 전망이다. 벌써부터 임대차 3법 시행과 함께 세입자를 내보내고 빈집으로 두겠다는 이들과, 몇달 치 월세에 불과한 손해배상액을 물어주고 임차인을 바꾸겠다는 임대인 등이 눈에 띈다.파워볼

자녀와 친지 등 차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이들만 세입자로 가려 받는 이른바 ‘렌트 컨트롤’도 예상된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알려진 계약갱신 거부 사유 등이 복잡다단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 경우 결국은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스트레스와 주거 불안을 오롯이 당사자들이 감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료 상한선을 통해 정부가 과도하게 민간 영역을 통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부동산학과)는 “우리보다 관련 법을 먼저 도입한 영국 등의 외국에서도 시장경제 영역인 임대료를 규제하는 경우는 없다”며 “정부가 자기들이 해야 할 일과 민간이 해야 할 일을 구분 못 하는 것 같다. 지금이라도 도심지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의 다른 임대시장 안정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모습. 뉴스1
서울 강남구 아파트 모습. 뉴스1

갑작스러운 법 시행에 따른 의외의 피해도 확인된다. 2018년 12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송파구의 대단지 헬리오시티가 그런 경우다. 이 단지는 입주 당시 전용 84㎡ 기준 6억원대에 불과했던 전셋값이 지금은 10억원대로 올랐다.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대규모 단지는 통상 집주인들이 입주 초기 전세를 싸게 내놨다가 2년 뒤 높게 받으려고 한다. 지금 계약을 갱신하면 보증금을 3억∼4억원 더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게 안 되니 집주인들은 타격이 크다”고 전했다.파워볼엔트리

이번 규제의 기준과 가이드가 될 임대차 실거래가 신고의무제가 1년 뒤 시행되면서 혼선을 빚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새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임대차 시장에 정착되도록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도 내년 6월에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6월 산업활동동향,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
정부 “3분기 경기반등 가능성 더욱 높이는 모습”
수출 감소폭 축소에 재난지원금으로 소비 ‘껑충’
기저효과 감안해야..코로나 재확산·재봉쇄가 변수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생산·투자·소비 지표가 일제히 증가하는 이른바 ‘트리플 증가’가 6개월 만에 처음 나타나면서 이를 추후 경기 반등 신호탄으로 읽을 수 있다는 긍정적 해석이 나온다. 올 1~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이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경기침체 양상을 띠다가 다시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다.

다만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부진했던 데서 온 기저효과가 분명히 작용하고 있어 본격적인 경기반등을 낙관하긴 이르다는 분석도 함께 나온다. 향후 최대 변수는 해외 주요국의 감염병 재확산 여부가 될 전망이다.

1일 통계청의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6월 전(全)산업생산지수는 전월 대비 4.2% 증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이어진 마이너스(-) 행진을 끝냈다. 제조업(7.4%)을 비롯한 광공업생산이 7.2%나 상승했고 서비스업생산 역시 2.2% 증가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지수는 2.4% 증가했다. 소비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와 맞물려 4월부터 반등을 시작,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6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로도 6.3% 회복해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을 끝마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투자도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4.7%)와 운송장비(7.2%) 투자가 모두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5.4%, 전년 동월 대비 13.9% 성장했다. 건설기성은 토목(-0.3%)의 부진을 건축(0.7%) 공사실적이 만회하면서 0.4% 증가했다.

현재 경기 국면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향후 경기 상황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전월 대비 각각 0.2포인트(p), 0.4p씩 상승했다. 5개월 만에 동반 상승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생산·지출 측면의 모든 구성지표가 증가하는 등 그간 속보지표, 심리지표 등에서 엿보였던 개선 조짐이 한층 뚜렷해지며 3분기 경기반등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모습”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로 가파르게 추락했던 경기가 그만큼 빠르게 회복되는 모양새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에 비해 질병으로 인한 이 위기는 사람의 행태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경제 봉쇄·재개 등 직감적 반응을 만들었다”며 “때문에 산업활동의 위축 폭도 크고 빨랐지만 개선도 크고 빠르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충격이 집중됐던 1998년 1~3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낙폭은 총 5.7p에 달했다. 그 이후로도 같은 해 8월(-0.3p)까지 하락이 지속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에도 2월(-0.1p)을 시작으로 9월(보합) 한 달을 제외하곤 2009년 2월(-0.1p)까지 12개월간 마이너스 행진이 이어진 바 있다.

이에 반해 이번 코로나19 위기의 경우 올해 2월(-0.6p)부터 5월(-0.8p)까지 넉 달간 하락하고 5개월째 바로 반등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그간 부진하던 제조업 생산이 큰 폭으로 반등했다는 점이다.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9.5%로 1947년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글로벌 수요 감소와 해외 주요국 경제봉쇄 등에 최악으로 치닫던 우리 수출이 다시 회복세를 띈 영향이다. 4월(-25.5%), 5월(-23.7%) 수출 감소폭이 지난달에는 -10.9%로 절반가량 축소된 것이다.

이를 통해 자동차 생산은 전월 대비 22.9%, 반도체는 3.8% 등 증가했다. 제조업 수출 출하는 전월보다 9.8% 증가했는데, 이는 1987년 9월(19.2%) 이후 32년 9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향후에도 소비 전망은 밝다. 오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등 본격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역 소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마련된 8대 소비 할인쿠폰이 지급되고 각종 지역 축제들도 대대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여전히 해외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상존해 “경기 상황이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피고 있다”고 낙관적으로 해석하긴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생산지표의 경우 전월 대비 플러스(+) 전환과 달리 전년 동월 대비로는 광공업(-0.5%)과 서비스업(-0.1%) 모두 여전히 마이너스다. 이달 지표 호전에는 그간 부진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추경 등으로 돈을 푼 것이 국내에선 효과를 봤다”며 “다만 해외 수요 회복의 경우 감염병 재확산 여부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최근 호조에는) 전반적으로 기저효과가 작용한 가운데 소비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한 반짝 효과가 있었지만 수출은 여전히 낙관하기 어렵다”며 “미중간 무역분쟁 추이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서울=뉴시스]지난달 31일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전(全)산업 생산 지수'는 106.9로 전월 대비 4.2% 증가했다. 소비 상황을 나타내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2.4%, 설비 투자의 경우  5.4% 각각 증가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지난달 31일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전(全)산업 생산 지수’는 106.9로 전월 대비 4.2% 증가했다. 소비 상황을 나타내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2.4%, 설비 투자의 경우 5.4% 각각 증가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LG화학 올 2분기 전기차 배터리 사업서만 800억~900억원 흑자
공격적 투자 결실, 후발주자 삼성SDI·SK이노베이션도 맹추격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2002년10월 구 회장이 전기차배터리 개발을 위해 만든 시제품을 테스트하고 있다. (LG제공) /뉴스1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2002년10월 구 회장이 전기차배터리 개발을 위해 만든 시제품을 테스트하고 있다. (LG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LG화학 관계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을 겨냥해 앞다퉈 투자했던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전기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도 성장세가 꺾이지 않았고, 연 30%의 폭발적 성장세까지 예고되고 있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전기차 배터리가 반도체를 이을 한국의 수출 주력 품목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한층 커지고 있는 이유다.

◇LG화학, 전기차 배터리 8분기 만에 흑자전환 사업 ‘본궤도’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LG화학은 올해 2분기 매출액 6조9352억원, 영업이익 5716억원의 경영실적을 달성했다. 전 분기 대비 매출은 3.1%, 영업이익은 177.7%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로도 매출은 2.3%, 영업이익은 131.5% 각각 늘었다.

LG화학이 코로나19에도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데에는, 전지사업, 전지사업 중에서도 전기차 배터리의 약진이 크게 작용했다.

LG화학의 2분기 전지사업부문 매출은 2조8230억원, 영업이익 1555억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매출이 그간 전지사업 주력이었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제치고 전지사업부문 매출의 60%를 차지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전기차 배터리는 2018년 4분기 반짝 흑자를 기록한 이후 6분기 만에 흑자를 기록, 비로소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 2분기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의 영업이익률은 한자릿수인 5%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LG화학이 올해 2분기 전기차 배터리로 올린 영업이익은 대략 800억원에서 900억원 선으로 추산된다.

LG화학은 전날 실적발표 자료를 통해 “유럽, 중국 등 전 세계 친환경 정책 확대로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북미지역 대규모 ESS 프로젝트 공급 등으로 전 분기 대비 매출이 25% 증가했다”며 “수익성 측면에서도 폴란드 공장 수율 등 생산성 개선, 원가 절감 등으로 자동차 전지 사업에서 흑자를 거뒀을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이익 창출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LG화학 엔지니어들이 충북 청주 소재 오창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 배터리를 살펴보고 있다.© News1
LG화학 엔지니어들이 충북 청주 소재 오창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 배터리를 살펴보고 있다.© News1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넘는다…2025년 180조원 규모

LG화학의 이번 전기차 배터리 실적 호조는 전기차 판매 증가세로 어느 정도 예견돼 왔다. 전기차 관련 업계는 전기차 판매량이 지난해 220만대에서 2025년 1200만대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연평균 성장률이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배터리 시장도 약 180조원으로 커질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25년 약 170조원으로 예상되는 메모리반도체 시장보다 큰 규모이다.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3사가 수주한 전기차 배터리 수주 잔고만 3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LG화학은 현재 절반인 150조원 이상의 수주잔고를 확보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LG화학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기준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에서 24.2%를 차지해 이미 점유율 1위로 올라섰다. 중국의 CATL이 22.3%로 2위, 일본의 파나소닉은 21.4%로 3위이며, 삼성SDI는 6.4%로 4위, SK이노베이션은 4.1%로 7위를 기록 중이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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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을 비롯해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한국의 배터리 3사는 이처럼 폭발적인 성장세에 놓인 전기차 시장을 겨냥해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하며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는 전기차 시대 시장 선점을 위한 총력전을 펴고 있다.

LG화학은 2000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연구개발(R&D)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이후 매년 투자를 늘려왔으며, 지난해의 경우 1조1000억원의 R&D 투자 중 배터리 분야에 30% 이상을 투자했다. 또 지난해 전기차 배터리 시설 투자 금액만 4조원에 육박한다.

LG화학은 화학기반의 배터리 제조 회사로 소재내재화를 통한 원가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실제 배터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극재를 직접 생산할 수 있으며, LG화학만의 특허 받은 안전성 강화 분리막, 차량 디자인 맟춤형 제작이 용이하고 수명이 긴 ‘파우치(pouch) 타입’ 형태의 배터리는 객사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그 결과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만 1만7000여 개의 특허를 확보하고 있으며, 한국, 미국 중국, 폴란드 등 업계 최다 글로벌 4각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올해 말 목표 생산 능력은 100GWh로 이는 고성능 순수 전기차 약 17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LG화학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4각 생산체제 및 합작법인 현황 © 뉴스1
LG화학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4각 생산체제 및 합작법인 현황 © 뉴스1

◇후발주자도 맹추격…삼성SDI 2021년, SK이노베이션 2년 내 흑자 기대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도 LG화학을 추격하고 있다. 삼성SDI는 2010년 울산에 이어 2015년부터는 중국 시안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다. 2017년에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인근 괴드시에 배터리 공장을 준공하고 지난해부터 양산에 돌입했다.

삼성SDI는 생산 능력은 공표하지 않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삼성SDI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능력을 연 20GWh 정도로 추산한다.

SK이노베이션은 2018년 9월부터 서산 배터리 제2공장을 가동한 데 이어, 해외에서는 지난해 11월 중국 창저우 공장, 올해 초 헝가리 코마롬 제1공장을 차례로 완공했다. 올해 말까지 20GWh로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며, 향후 100GWh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EV(Electric Vehicle) 트렌드 코리아 2019(친환경 자동차 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삼성 SDI부스에 전시된 BMW I시리즈를 보고 있다. 2019.5.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EV(Electric Vehicle) 트렌드 코리아 2019(친환경 자동차 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삼성 SDI부스에 전시된 BMW I시리즈를 보고 있다. 2019.5.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삼성SDI는 2분기 매출 2조5586억원, 영업이익 1038억원의 실적을 올린 가운데, 전지사업부문에선 지난 1분기 대비 7% 증가한 1조918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특히 자동차전지사업부문은 지난해 60%의 매출 성장률을 달성한 데 이어 올해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50%의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배터리 사업부문 흑자는 이르면 내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SK이노베이션의 2분기 매출액은 7조199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7% 줄었고, 439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가장 후발주자인 SK이노베이션의 실적 부진은 현재 주력인 석유화학이 코로나19로 인한 유가하락 및 그에 따른 석유제품 판매가격 하락과 판매물량 감소로 줄어든 영향이다.

배터리에서는 글로벌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일회성 비용의 증가로 전 분기보다 89억원 늘어난 113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2022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 1월 미국 네다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가전전시회 'CES 2020'(Consumer Electronics Show)이 SK 전시장에서 관람객들이 미래 전기차 비전 'SK 인사이드(inside)'를 살펴보고 있다. 2020.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올 1월 미국 네다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가전전시회 ‘CES 2020′(Consumer Electronics Show)이 SK 전시장에서 관람객들이 미래 전기차 비전 ‘SK 인사이드(inside)’를 살펴보고 있다. 2020.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앵커]

생산과 소비, 투자 동향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죠.

‘산업활동동향’은 코로나19가 번진 2월 이후엔 발표 때마다 하락하고,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오늘(31일) 나온 6월 동향은 다릅니다.

올해 들어 한 번도 오르지 않았던 산업생산이 4.2% 증가했습니다.

제조업이 포함된 광공업 지표가 7% 넘게 올라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소비는 석 달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고, 투자도 다시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개선되는 이른바 트리플 증가가 나타난 건 여섯 달 만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었다지만, 꾸준히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표는 왜 이렇게 반등했는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다고 봐도 되는 건지 박예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코로나19 이후 자동차 수출은 전월 대비 4월 32%, 5월 23%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6월 들어선 36% 증가했습니다.

반도체도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안형준/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 : “(주요국들의)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수출이 6월에 크게 늘었습니다. 수출 출하가 6월에 전월비로 9.8% 증가했는데 이게 32년 9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이 되겠습니다.”]

수출 증가로 제조업이 살아나면서 산업생산도 늘었습니다.

소비는 재난 지원금과 재정투입 효과로 석 달 연속 회복세를 이어갔고, 6월 들어선 투자까지 늘었습니다.

“개선 조짐이 뚜렷해졌고 경기 반등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정부 평가, 미국, 독일과 비교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 제1차관 : “2/4분기 중 우리 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얼마나 선방했는지를 수치로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관은 금물입니다.

6월의 플러스 수치는 모두 전달 대비 기준, 즉 코로나19로 빚어진 최악의 상황과 비교한 겁니다. 실제 수출을 1년 전과 비교하면 -10.9%로 코로나 이전 수준엔 못 미칩니다.

[이경수/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 :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장기화될 경우에는 다시 지역봉쇄에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더라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소비 영구적 손실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가 다시 침체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이 여전해 수출의 바닥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당분간은 소비와 투자 같은 내수에 기대야 합니다.

3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과 소비 활성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윱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이근희 김현석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31일 전격 시행
세입자들 “한시름 덜었다” 안도
일각선 전월세 물량 감소 전망
정 총리 “시장혼란 최소화 노력”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사진기자단

임차인의 전월세 거주를 4년간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률을 2년간 최대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1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임대차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세입자로서는 최소한 2년마다 임대료를 크게 올려주거나 원치 않는 이사를 해야 하는 부담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2년 계약기간이 사실상 4년으로 바뀐 이번 제도 변화가 전월세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3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뒤 관보 게재를 거쳐 시행에 들어갔다. 관련 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지 사흘 만에 국회 통과와 국무회의 의결까지 속전속결로 처리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며 “임시 국무회의를 긴급히 개최한 것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시 시행해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관계부처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보완조치를 적기에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세입자들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가파르게 뛰고 있었는데 빠르게 시행된 새 법안에 따라 재계약이 1회 보장되면서 임대료 인상 부담은 5% 이내로 줄었기 때문이다. 2018년 12월 입주를 시작한 송파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에 당시 7억원에 전세로 들어온 김아무개씨는 “지금은 전셋값이 9억~10억원 선으로 올라 내년 초 차액 2억~3억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이 컸는데 한시름 덜게 됐다”며 “그러나 2년 뒤 한꺼번에 전세금이 오를 경우 이에 대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그동안 거론된 다양한 개선안 가운데 가장 시장친화적이고 무난한 방안으로 이뤄진 데 대해 아쉬워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내놓은 ‘계약기간 9년(3+3+3년) 방안’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독일식의 ‘계약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 등도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변호사)은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을 고작 1회만 부여한 것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입법 사례로, 새 제도의 정착 상황을 봐가면서 재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부본부장은 “임대료 5% 상한의 경우도 전세 계약자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월세 계약자 대부분은 최근 임대료 인상폭이 그 이하라는 점에서, 실제 임대료 상한 조정 권한이 생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전월세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분분하다. 재계약이 이뤄지는 전월세 인상률이 5% 이내에서 묶이는 데 따라 단기적으로는 가격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4년 뒤에는 한꺼번에 급등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4년 뒤 임대료는 그때의 시장 가격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섣불리 예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서울 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최근 1년간(2019년 7월 말 대비 이번주) 3.78% 올랐지만 직전 1년간(2018년 7월말~2019년 7월말)은 오히려 2.06% 하락했다.

전월세 계약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는 데 따라 시장에서 유통되는 전월세 물량이 빠르게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된다. 특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료 규제로 인해 그동안 ‘갭투자’(전세금을 낀 주택구매)를 이용한 자산증식 통로 구실을 했던 전세의 매력이 떨어지면서 이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경향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규정 엔에이치(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안 그래도 정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을 위한 주택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전세를 빼고 직접 살겠다는 집주인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임대차보호법 시행이 이뤄지면서 앞으로 전세 물건이 좀 더 빠르게 감소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정부가 서울·수도권에서 임대주택을 포함한 충분한 주택이 공급된다는 신호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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