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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거 시간당 75mm 이하로 설계, 게릴라성 호우 감당엔 역부족
“전국 오래된 저수지·하천·농지 재정비와 시설 보강도 시급하다”

장맛비 전국적 확대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장맛비 전국적 확대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전국종합=연합뉴스) 장마철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전국에서 속출하자 수용 용량이 부족한 빗물 저류시설과 저수지 방재 시설의 보강을 요구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동행복권파워볼

전국 대부분 저류시설 하수관거 용량이 시간당 100㎜의 폭우를 감당하기 어렵고 오래전에 지은 중소형 저수지의 시설도 낡아 보강이 시급한 데 따른 것이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6월말에 시작된 올 장마는 전국을 돌며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등에 시간당 30∼40㎜의 강한 비를 퍼부었다.

특히 지난달 30일 대전에 시간당 105.5㎜, 전북 완주에 시간당 100.4㎜의 기록적 폭우를 쏟아부었고 지난 2일 경기도 안성에도 시간당 104㎜의 물폭탄을 터뜨렸다. 심지어 지난 3일에는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강원도 춘천 남이섬에 가장 많은 시간당 116㎜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미 아열대기후로 들어선 한반도에 여름철마다 언제든 시간당 100㎜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다는 기상분석이 나온다.

하수 역류한 강남역 일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수 역류한 강남역 일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게릴라성 폭우의 변화무쌍한 심술에 주목하며 전문가들은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빗물 저류시설’의 확대와 보강을 제안한다.파워볼게임

이상기온으로 시간당 100㎜의 비가 쏟아지는 데도 우리나라의 빗물 저류시설 하수관거는 시간당 75㎜ 이하만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한다.

강남역 침수도 빗물이 집수정(두 개 이상의 물줄기로부터 물을 모으는 시설)으로 이동하기도 전에 좁은 하수관거가 많은 물을 감당하지 못해 역류하면서 빚어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서울의 경우 2010∼2011년에 시간당 100㎜의 비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수관거 용량을 키우는 보수 공사를 시작했지만,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다”면서 “서울뿐 아니라 대부분 지역의 저류시설 하수관거는 최근의 호우 경향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수관거 용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침수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빗물이 저지대로만 흐르지 않도록 여러 방향으로 분산시키는 작업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중호우로 무너진 산양저수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집중호우로 무너진 산양저수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국 저수지와 하천, 농경지 정비와 보강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장맛비로 경기도 이천 산양저수지와 안성 복좌저수지 제방이 붕괴해 주민들이 대피했으며 충남 천안시 수신면 병천천 둑 일부가 무너져 장산리 마을 주민들이 불어난 물에 고립되기도 했다.파워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전국의 저수지 3천411개소 중 대형 저수지 1천931개소는 200년에 한 번 내리는 큰비도 견뎌낼 수 있도록 시설이 보강됐다.

그러나 지은지 오래된 중소형 저수지 1천480개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어 집중호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규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계획처장은 “비가 많이 오더라도 저수지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는 물넘이 시설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흙으로 조성된 토공 수로는 장마철만 되면 자주 유실되면서 인근 농경지를 매몰시키는 원인이 된다”며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수로를 구조물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연차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영기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역시 “큰 규모 저수지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지방의 노후한 중소형 저수지는 사실상 방치된 상태”라며 “70∼80년 전에 만들어진 작은 저수지를 대상으로 제방을 높이 쌓는 등 치수 능력을 높이는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 방재 능력이 떨어진 하천 둑도 많다”며 “콘크리트로 차벽을 두껍게 만드는 등 물을 견딜 수 있는 차수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호우 경보, 물 방류하는 팔당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도권 호우 경보, 물 방류하는 팔당댐 [연합뉴스 자료사진]

비 피해에 대한 사후 대책이 미진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재은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은 “지자체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호우시 대피요령을 교육하고 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훈련도 지속해서 해야 한다”며 “이번에는 농촌 고령화로 신속히 대응하거나 대피할 수 없어 피해가 커졌고, 그동안 큰 피해가 없다 보니까 하천 방재 대책과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원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도 치수방재 관계자는 “최근 국지성 호우가 빈번하다 보니 저류시설 등의 필요성이 더 요구된다”며 “하천 폭을 늘리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도심지 밀집 지역은 하천 폭을 무한정 늘릴 수 없다. 주변에 상가나 주택 등이 들어서 있어 사실상 예산 문제 등으로 힘들다”고 토로했다.

음성 삼성면·영덕 강구면 등 상습피해 지역 또다시 잠겨
부산 지하차도 침수는 2014년 우장춘로 사고와 판박이
지대 낮은 강남역·KTX 천안아산역 일대도 매년 ‘불안’

[※ 편집자 주 = 기후 변화에 따른 여름철 게릴라성 폭우 피해가 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장마가 40여일 넘도록 지속된 올해도 남부에서부터 중부에 이르기까지 전국 곳곳이 국지성 호우 피해로 온통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되풀이 되는 수해 실태를 살펴보고 전문가 진단을 곁들인 방재 대책을 모색하는 기획(3편)을 마련했습니다.]

(전국종합=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올 여름 한반도를 기습한 ‘게릴라성 폭우’가 전국을 강타했다.

40여일간 남부에서 중부지역을 오르내리며 쉴새 없이 쏟아낸 물폭탄에 전국의 도심은 물론 산간, 농촌 모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수마가 할퀴고 간 지역은 어김없이 쑥대밭이 된 가운데 자연재해와 인재 여부를 떠나 수년마다 반복되는 물난리에 주민들의 고통과 한숨은 날로 커져만 간다.

물바다 된 아파트에서 빠져나오는 가족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30일 오전 대전시 서구 정림동 한 아파트 주차장과 건물 일부가 잠겨 주민들이 119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2020.7.30 psykims@yna.co.kr
물바다 된 아파트에서 빠져나오는 가족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30일 오전 대전시 서구 정림동 한 아파트 주차장과 건물 일부가 잠겨 주민들이 119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2020.7.30 psykims@yna.co.kr

충북 음성군 삼성면은 지난 2일 오전 인근 소하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하수관이 역류, 시가지가 물에 잠기는 아찔한 상황에 처했다. 시내버스 터미널 주변 상가 40여곳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해 2시간여만에 가구와 가전이 흙탕물에 둥둥 떠다닐 정도로 심각했다.

2017년에도 장마철 피해를 본 주민들은 “삼성면이 상습 침수지역인데도 당국이 제때 하천 정비를 하지 않아 또다시 물난리가 났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서울 전역에 호우 특보가 내린 지난 1일 강남역 일대 일부가 또다시 물에 잠겨 한때 아수라장이 됐다.

맨홀 뚜껑이 열려 하수가 역류했고 사람 발목 높이만큼 차오른 흙탕물이 인도를 뒤덮었다. 지나던 차량의 타이어가 물에 잠겨 일대 교통이 한때 마비됐다.

지대가 낮은 강남역 일대는 2010년과 2011년 집중 호우시에도 물바다로 변해 한바탕 홍역을 치른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에 앞선 지난달 30일. 대전에 쏟아진 물 폭탄에 아파트 2동이 물에 잠겼다.

이날 오전 4시부터 1시간 동안 100㎜가 넘게 쏟아진 폭우로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총 235가구) 2개 동 1층 28가구가 침수되고 주차 차량 78대가 완전히 물에 잠겼다.

50대 한 주민은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30여년 전에 건립된 이 아파트로 야산의 빗물이 쏟아져 내려온 데다 인근 하천물이 하수관을 타고 역류하면서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한 때문이다.

영덕 오포리 수해 복구 (영덕=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23일부터 24일까지 내린 비로 수해가 난 경북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에서 24일 주민과 소방, 자원봉사자 등이 침수 피해를 본 물품을 청소하고 있다. 2020.7.24      sds123@yna.co.kr
영덕 오포리 수해 복구 (영덕=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23일부터 24일까지 내린 비로 수해가 난 경북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에서 24일 주민과 소방, 자원봉사자 등이 침수 피해를 본 물품을 청소하고 있다. 2020.7.24 sds123@yna.co.kr

이번 긴 장마전선의 초입 때인 지난달 23일 부산에서는 게릴라성 폭우로 3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당일 오후 10시 18분께 부산 중앙대로~충장대로를 연결하는 길이 175m, 왕복 2차로의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가 침수돼 50·60대 남성 2명과 20대 여성이 숨졌다.

시간당 80㎜가 넘는 폭우에 만조 시간까지 겹쳐 도심이 물바다로 변했고 갑자기 불어난 물이 지하차도를 뒤덮으면서 차들이 대피를 하지 못해 일어난 사고였다.

차에서 빠져나온 피해자들은 지하차도 천장 가까이 들어찬 물을 미처 피하지 못해 변을 당했다.

초량 제1지하차도는 폭우가 올 때마다 물이 차는 상습 침수지역이지만, 사고 발생 당시까지 지하차도는 통제되지 않았고 설치된 배수펌프 3개는 물을 빼내기에 역부족이었다.

CCTV로 본 부산 지하차도 침수 모습 (부산=연합뉴스) 양 대로에서 흘러내린 빗물로 인해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가 '저수지'로 변하는 과정이 담긴 CCTV를 24일 동구청이 공개했다. 2020.7.24 [부산 동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CTV로 본 부산 지하차도 침수 모습 (부산=연합뉴스) 양 대로에서 흘러내린 빗물로 인해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가 ‘저수지’로 변하는 과정이 담긴 CCTV를 24일 동구청이 공개했다. 2020.7.24 [부산 동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사고는 2014년 8월 25일 시간당 최대 130㎜의 비가 내려 침수된 동래구 우장춘로 지하차도에서 2명이 침수된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진 사고와 판박이여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지난달 23∼24일 침수피해로 주택 70채가 물에 잠기는 사고가 난 경북 영덕 강구면 오포리는 2018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내리 3년 연속으로 수해를 입었다.

주민들은 “침수 피해가 났으면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군에서 준비해둔 배수펌프조차 제때 가동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들은 2018년 1월 포항역에서 영덕역 구간을 잇는 동해선 철길이 개통한 이후 철길이 물을 가두는 댐 역할을 해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기습 폭우로 물바다를 이룬 KTX 천안아산역 인근과 서북구 이마트 앞 도로 등도 침수 피해를 피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또 신방동 홈플러스 앞 지하차도는 물에 잠겼을 뿐 아니라 이 일대 도로 위 차들도 불어난 물에 둥둥 떠다니는 모습이 연출됐다.

2017년 7월에 이어 3년만에 똑같은 상황이 재연된 것이다.

최근 큰 인명 피해를 낸 경기 가평 펜션과 평택 반도체장비 부품공장 매몰사고 역시 이들 건물이 산 비탈진 곳이나 야산 바로 밑에 위치한 탓에 물폭탄으로 지반이 약화한 비탈면의 붕괴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결국 평택시는 4명의 사상자를 낸 이 사고와 관련,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않고 경사면에 옹벽을 세운 건축주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법원 “범죄 완성시키는 역할..죄책 매우 무거워”

© News1 DB
© News1 DB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마약대금을 주지 않은 가족을 감금중이라며 거짓말을 하고, 이를 빌미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남성 서모씨(25)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으로 이들이 입는 피해는 심각하지만, 범행의 특성상 범인의 단속 및 처벌이 어려워 피해회복율이 낮은 점을 고려하면 서씨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며 “서씨는 일명 ‘인출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시키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헀다.

다만 서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한 건의 범행은 사기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한명과는 합의에 이른 점, 서씨의 나이가 어린점 등이 고려됐다.

지난 3월 서씨는 평소알던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위안화로 환전한 후 중국으로 보내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가게 됐다.

이후 서씨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그 조직에 소속돼 범죄피해금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했다. 서씨는 위쳇 채팅방에 참여해, 조직원이 지정한 일시, 장소에 가서 피해자의 돈을 수금하여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씨는 지난 3월13일 오후7시30분~10시30분께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서울 도봉구 도봉역 인근에서 피해자 A씨로부터 1000만원을 두차례에 걸쳐 나눠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씨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군대에서 외출을 나온 아들이 마약을 외상으로 가져갔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무사하지 않을 것이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달 24일 오후 1시30분 서씨는 같은수법으로 피해자 B씨를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역으로 유인해 10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도 받는다. 서씨는 추가로 230만원을 갈취하려 했지만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환자 아들과 변호인, 오전 10시 강동서에서 고소인 조사
“택시기사에 미필적 고의 있어..살인이나 살인미수 적용”

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질문하는 취재진을 밀치고 있다. 2020.7.2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질문하는 취재진을 밀치고 있다. 2020.7.2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정혜민 기자 =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가로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가 사망한 사건의 유가족이 6일 경찰 조사를 받는다. 유가족이 택시기사를 살인이나 살인미수, 과실치사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한 만큼, 택시기사에 해당 혐의가 적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참본에 따르면 사망한 환자의 아들 김민호씨와 이정도·부지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강동경찰서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달 21일 택시기사 최모씨(31)에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심사를 마친 최씨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유가족에)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속된 최씨는 지난달 30일 검찰에 넘겼다. 같은 날 유족 측은 최씨에 9개의 추가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당시 유가족 김씨는 “한 번도 (택시기사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이제 와 사과하더라도) 지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처벌만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택시기사 최씨에 적용된 9개 혐의는 Δ살인 Δ살인미수 Δ과실치사 Δ과실치상 Δ특수폭행치사 Δ특수폭행치상 Δ일반교통방해치사 Δ일반교통방해치상 Δ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이다.

살인을 적용한 것에 대해 유족 측은 “구급차 운전 경력이 있는 택시기사 최씨는 위독한 환자가 타고 있을 가능성을 알고 있음에도 구급차를 들이받았다”며 “(또한) 구급차 내부를 사진으로 촬영했기 때문에 최씨는 환자가 위독한 상태일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했다”고 강조했다.

최씨가 순간적으로라도 자신의 (방해)행위에 의한 환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송 방해와 환자 사망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만큼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는 것이 유족 측 입장이다.

또한 최씨에 ‘살인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과실치사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환자의 상태가 위독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했는데도 ‘환자의 이송 방해 행위를 중단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최씨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지 ‘사건과 환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확인될지 등에 따라 최씨에 적용될 혐의가 갈릴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유족 측은 고소장에서 “택시기사 최씨가 환자의 죽음에 대해 어떤 책임도 부정하는 모습을 보기가 괴로워 고소하게 됐다”며 “과학과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수사기관에 호소했다.

“동맹이 미국 벗겨먹는다”며 방위비 거론..재선되면 증액요구 더 거세질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임시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동맹국의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꼽아 재선될 경우 미국의 방위비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에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연임시 두번째 임기의 의제와 최우선 과제에 대한 질문에 미 경제를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것과 함께 동맹국들의 공정한 방위비 분담 문제를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수년간 우리에게 바가지를 씌운 다른 나라들로부터 무역을 되찾고 있다”며 “우리의 동맹국들 또한 몇 년 동안 우리를 벗겨 먹고 있다”면서 “그들은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체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가 그들은 멋진 동맹국이라고 말한다”며 그렇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렇지만 그들은 청구서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동맹국들을 군사적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동맹국들은 무역과 군대에서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는 군대에 대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최근 독일주둔 미군을 감축한 사례를 거론하며 독일은 방위비를 제대로 분담하지 않고 체납이 심했다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수십억 달러를 빚지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수십억 달러를 빚졌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독일)은 부유한 국가이고, 청구서를 지불해야 한다”며 “왜 우리는 (다른)나라들을 방어해야 하고 보상을 받지 않아야 하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독일은 러시아에는 수십억 달러의 에너지 비용을 지불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국가들이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기로 한 것을 거론, “나토 수장인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트럼프의 가장 큰 팬”이라며 “체납된 나라들이 1천300억 달러를 더 지불했다”며 부국인 독일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취임 이후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이 적다는 불만을 표출해왔으며, 이에 회원국들은 1천300억 달러를 증액하기로 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부담과 관련해 독일과 함께 동맹국들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발언, 향후 한국 등 여타 동맹국에 대한 분담 압박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미 방위비 협상단은 지난 3월 말께 한국이 현재보다 13% 인상하는 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무려 50% 가까운 인상안인 13억달러를 요구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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