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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암댐 선박 전복 사고 발생 나흘째인 9일 한국구조연합회 춘천지역대 민간부문 수색조가 강원 춘천시 백양리역 인근 북한강변에서 실종자를 수색을 하고 있다. 2020.8.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의암댐 선박 전복 사고 발생 나흘째인 9일 한국구조연합회 춘천지역대 민간부문 수색조가 강원 춘천시 백양리역 인근 북한강변에서 실종자를 수색을 하고 있다. 2020.8.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춘천=뉴스1) 박하림 기자 = 10일 오전 8시께 강원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등선폭포 인근 강가에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 실종자 1명의 시신이 발견됐다.파워볼게임

해당 실종자는 춘천시청 공무원 이모 주무관(32)인 것으로 수색당국은 파악했다.

소방 특수구조단 긴급기동팀의 보트 수색 중에 발견됐다.

발견 소식을 접한 실종자 가족들도 현장으로 이동했다.

앞서 지난 6일 강원 춘천시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인공수초섬 고정 작업에 나섰다가 민간 고무보트와 경찰정, 춘천시청 행정선(환경감시선) 등 총 3척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명은 구조됐고 1명 사망, 5명이 실종 상태였다. 지난 8일 이날 시신이 발견된 등선폭포 인근에서 실종자 2명이 시신으로 발견돼 남은 실종자 수는 2명이다.

한편 이날 오전 6시부터 수색당국은 소방, 경찰, 군장병, 공무원 등 인력 총 2343명과 헬기 11대, 드론 23대, 보트 48대, 구조견 15두 등을 투입해 의암댐~팔당댐을 수색 중이다.

유학생ᆞ기업인 입국 허가에도 불편 계속돼
첫날부터 ‘음성 확인서’ 이유로 12시간 대기도
日 “전문가 재심사 절차 탓 대기 시간 길어져”

마스크를 착용한 일본 젊은이들이 도쿄 번화가인 시부야의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다. [연합]
마스크를 착용한 일본 젊은이들이 도쿄 번화가인 시부야의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그간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국인 입국을 엄격히 통제해온 일본이 유학생과 현지 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입국 허용에 나섰지만, 정작 일본에 도착한 우리 국민이 공항에서 장시간 발이 묶이는 등 피해가 이어졌다.동행복권파워볼

10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한국인 유학생과 취업자에 대해 재입국을 허가한 뒤 처음으로 입국이 이뤄진 지난 7일, 일본 간사이 국제공항에 도착한 우리 국민 중 6명이 입국 심사가 지연되면 12시간 가까이 공항에서 대기해야만 했다.

대부분 일본 정부의 안내에 따라 입국을 준비한 유학생 등으로, 일본 측은 이들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에 문제가 있다”며 별도의 장소에 격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확인 결과, 국내 병원에서 임의양식으로 발생한 검사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이 5명, 주한일본대사관이 지정한 검사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이 1명”이라며 “검채 채취 방법과 채취 일자, 검사 결과 일자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였다”고 설명했다.

일본 측은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일본 공항에 도착한 후 후생노동성 지정 전문가로부터 별도의 의료 심사를 받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길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일본에 입국하는 다른 국가 입국자도 마찬가지”라며 “사전에 심사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점 역시 안내했다”고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9일 “체류(재류)비자를 취득한 상황에서 출국한 상태에서 코로나19로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에 한해 재입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만8000여 명의 외국인이 다시 일본에 입국할 수 있게 됐지만, 일본 정부가 입국 심사와 격리 절차를 강화하며 당분간 불편은 계속될 전망이다.

osyoo@heraldcorp.com

아파트 전세값 폭등
오피스텔에서 아파트로 이사 어려워져
주로 30대 사회초년생 ‘분통’
원룸전세→아파트전세→아파트매매 모두 막혀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아파트는 전셋값이 너무 높아서 그냥 오피스텔 원룸에 눌러앉기로 했습니다. 직장인 4년차가 되도 원룸을 벗어나지 못하네요.” (황00씨, 32세)

“어쩔 수 없이 (다세대주택) 전세 계약을 갱신하려고 한다. 이 집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갱신하는 것이다.”(노00, 31세)

저금리·임대차3법 시행 등으로 아파트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사회 초년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오피스텔·다세대 가구 등에서 아파트로 ‘점프’하려던 계획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오피스텔(다세대 가구) 전세→아파트 전세→아파트 매매로 이어지는 ‘사다리’가 무너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회초년생들은 “아파트 세입자들한테만 좋은 임대차법”이라고 토로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아파트로 이사 못 갈듯…사다리 걷어 차인 기분”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시내 소형 아파트도 전셋값 상승세에 합류한 상태다. 동작구 사당동 사당극동 아파트(전용 59㎡)는 지난 3일 4억 5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비교적 선호도가 떨어지는 1층이었지만,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6월 12일 3억 6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는데, 두 달도 지나지 않아 2억 가까이 뛴 것이다.파워볼실시간

광진구 자양동 자양우성1차 아파트(전용59㎡)도 지난 6일 처음으로 4억원대에 진입했다. 7월 초만해도 3억 2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던 아파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7% 상승했다. 6월 첫째주 0.04%를 보이던 전셋값 상승률은 7월 첫째주부터 0.1%대로 진입했다. 이후 7월 전셋값 상승률은 꾸준히 올라 7월 마지막주 0,14%를 기록, 8월 들어 더 크게 오른 것이다.

문제는 아파트 전셋값이 큰 폭으로 뛰면서 ‘오피스텔족’들의 진입이 막혔다는 것이다. 원룸에서 벗어나 저가 아파트 전세라도 구하려던 사회초년생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3년 차 정모(32)씨도 올해 말 원룸 생활을 청산하고 아파트 전세로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높은 전셋값에 겁먹어 다시 전세 계약 연장으로 마음을 굳혔다. 정씨는 “3개월 전까지만 해도 3억원대였던 아파트 전셋값이 1억 이상 뛰었다”며 “모아놓은 목돈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금액이 늘어나면서 내야 할 이자 부담이 겁났다”고 말했다. 그는 “사다리가 걷어차인 기분”이라고 덧붙였다.

심지어 아파트 전세 매물조차 없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실제 사당극동아파트의 경우 7월 전세계약은 단 한 건도 없는 대신 반전세 1건(보증금 2억 6000만원·월세 30만원) 월세 1건(보증금 5000만원·월세 115만원) 계약이 체결됐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 매물이 아예 없다”며 “예전에는 1인가구도 전세 계약을 하기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하기 싫어도 2년 연장”…임대차법 역설

다른 오피스텔로 이사 가는 결정도 쉽지 않다. 이미 오피스텔·다세대 가구 전셋값도 1000만~5000만원 가량 올랐다는 게 오피스텔 중개업소의 전언이다. 강남구 역삼동 K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오피스텔 전세가격은 융자 등을 감안해 값을 책정하기 때문에 가구별로 전세가 차이가 크다”며 “그럼에도 최근들어 전셋값을 일제히 올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쌍용플래티넘시티1단지(전용62㎡)의 경우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2억원대 후반대에 전세계약이 종종 이뤄졌지만, 지금은 3억원 중반에 계약이 성사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청년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전세계약을 2년 연장하는 분위기다. 2년 갱신을 결심한 조모(30)씨는 “집 사는 것은 거의 포기 상태고 전세로라도 넓은 집으로 이사가고 싶었지만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주변 인프라가 형성돼 있는 아파트 전셋값 상승은 오피스텔에 비해 비싼 편이지만, 최근 임대차법 등으로 폭등하면서 오피스텔에서 아파트로 ‘점프’하려는 수요자들의 어려움은 더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황현규 (hhkyu@edaily.co.kr)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김 대표 인스타그램) 2019.7.25/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김 대표 인스타그램) 2019.7.25/뉴스1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코나바컨텐츠 대표이사(48)와 관련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3년 작성된 내부 수사첩보 보고서를 ‘뉴스타파’ 측에 전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죄)를 받는 현직 경찰관 A씨의 사건을 기소의견을 달아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A씨에게 내사보고서를 건네준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경찰관 B씨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전달한 것은 업무활동으로 공무상 비밀누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작성한 내사보고서를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뉴스타파는 이 보고서를 인용, 경찰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 대표 등에 대해 내사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권 회장이 주식시장의 ‘선수’로 통하던 이모씨와 결탁해 주가를 조작하고, 김 대표가 주가조작의 밑천을 댄 속칭 ‘전주’로 참여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보도에는 김 대표가 보유하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이씨에게 일임하고, 10억원이 들어있던 신한증권계좌를 맡겼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 대표는 내사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다.

potgus@news1.kr

[부동산대책 논란]정부 전방위적 부동산 증세
1주택 종부세율 0.6~3.0%로 오르고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 겹쳐
왕십리 9억집 내년 보유세 329만원.. 소득 끊기고 집 한채뿐인 은퇴자들
“지역가입 건보료까지 올라 2중고”

은퇴를 앞둔 50대 직장인 이모 씨는 최근 적금을 하나 더 가입했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84m²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진 게 전부인 이 씨도 부동산 세금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2018년 6억3000만 원이던 아파트 공시가격이 올해 9억300만 원으로 오르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더한 보유세는 같은 기간 159만 원에서 261만 원으로 뛰었다. 그나마 올해 12월 처음 낼 종부세는 6700원에 그치지만 내년에 공시가격이 10%만 올라도 종부세 30만 원을 포함해 보유세는 324만 원으로 불어난다. 이 씨는 “곧 은퇴를 하면 건강보험료까지 직접 내야 하는데 적금이라도 가입해두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정부의 전방위적 부동산 증세에 고액 자산가뿐만 아니라 1주택 보유자도 세 부담의 직격탄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의 법안들이 무더기로 통과되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은 앞으로 더 오를 일만 남았다. 은퇴자들은 집값 상승에 따른 건보료 부담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는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 1주택자도 피하지 못하는 세금 부담

주택 보유자들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되는 공시가격을 토대로 재산세는 7, 9월 나눠 내고 12월엔 종부세를 내야 한다. 법 개정에 따라 1주택자 종부세율은 종전 0.5∼2.7%에서 0.6∼3.0%로 인상됐다. 여기에 공시가격 상승, 종부세 계산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까지 겹쳐 1주택자의 세 부담은 급격히 늘어난다.

본보가 내년도 공시가격 상승률을 10%로 가정하고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에 의뢰해 계산한 결과,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전용면적 120m²·공시가격 17억4800만 원) 1채를 보유한 A 씨가 내야 할 종부세는 올해 267만 원에서 내년 529만 원으로 급등한다. 재산세까지 더한 보유세는 818만 원에서 1169만 원으로 뛴다.

강남 고가주택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서울 성동구 왕십리 센트라스(전용면적 84m²·공시가 9억1400만 원)에 거주하는 B 씨는 올해 12월 처음으로 종부세 3만 원가량을 낸다. 집값 상승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이 겹쳐 지난해 7억4300만 원이던 공시가격이 올해 9억1400만 원으로 뛴 탓이다. 내년에는 종부세 30만 원가량을 더해 보유세를 329만 원 정도 부담해야 한다.

서울 강서구의 마곡엠벨리 6단지(전용면적 114m²·공시가 8억8200만 원) 1채를 가진 C 씨는 올해 종부세를 피해 갔지만 내년엔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308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C 씨는 “월급도 그대로고 집으로 손에 쥔 돈도 한 푼 없는데 세금만 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 95%, 2022년 100%로 더 높일 방침이어서 1주택을 보유한 종부세 대상자들의 세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공시가격 인상에 건보료도 뛰어

소득이 끊긴 1주택 은퇴자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다. 가파른 공시가격 상승으로 매달 내는 건보료 부담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는 “직장인은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퇴직해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을 비롯해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겨 건보료가 오르는 경우가 많다. 최근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건보료 부담을 호소하는 은퇴자가 늘고 있다”고 했다.

건강보험공단의 건보료 모의계산에 따르면 잠실엘스에 거주하는 A 씨가 은퇴해 연금소득이 3000만 원이라면 매달 내는 건보료는 지난해 28만8000원에서 올해 32만5000원으로 뛴다. 내년 공시가격이 10% 오르고 지역가입자 대상 건보료율이 예년 수준으로 3%가량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보험료는 34만6000원으로 더 오른다. 2년 새 월 보험료가 6만 원가량 올라 연간 415만 원을 내야 한다. 여기에다 주식 투자 등으로 금융소득이 있는 은퇴자들의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보험료 산정 때 빼줬던 연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도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이달 중 결정한다.

장윤정 yunjng@donga.com / 세종=주애진 / 김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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