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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제출 명단에 전광훈 목사 없어..협조해달라”

전광훈 목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광훈 목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방문자 4천여명에게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명령했다.파워사다리

서울시 방역통제관인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15일 오전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방문자 4천53명에게 안전안내 문자를 발송했고 어제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사랑제일교회로부터 이달 7∼13일 방문자 명단을 제출받아 시·도별 진단검사 대상자를 분류하고 있다.

이들 교인과 방문자는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 강제처분 대상이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는 전광훈 담임목사를 명단에서 제외한 채 제출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사랑제일교회와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박 국장은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로, 자료 제출에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지난 12일 교인 1명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전날까지 모두 43명이 확진됐다. 이 가운데 서울시가 관리하는 확진자는 37명이다.

현재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이 교회 교인과 방문자는 439명에 불과하다. 38명은 음성, 나머지는 진행 중이다.

특히 교인의 경우 확진 판정 비율이 커 검사 경과에 따라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진단검사 결과가 나온 54명 가운데 75.9%에 해당하는 4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이는 교인에게 진단검사를 미루라고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검사 지연은 감염병 위반 행위이므로 고발 여부 등 법률 검토 후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dada@yna.co.kr

대통령,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 참석
축사에서 ‘헌법 10조’ 행복추구권 언급
“개인 존엄 지키는 일, 나라에 손해 아냐”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 축사에서 전면에 내세운 키워드는 ‘헌법 10조’였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 10조를 부각하면서 ‘국민 개개인의 광복’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동시에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을 위한 일본기업의 배상을 이끌어내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 1조로 탄생한 정권, 헌법 10조를 말하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면서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다.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말했다.파워볼

대통령이 헌법 10조를 들고 나온 것은 75년 전과 현재의 대한민국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75년 전에는 개개인들이 희생해 나라를 지켰다면, 이제는 반대로 국가가 개개인의 성취와 행복을 지지해줄 때가 됐다는 것이다.

짧게는 3년여 전과도 관련이 있다.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 정권을 교체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것은 헌법 1조와 관련이 깊다. 당시 국민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메시지를 들고나왔다. 국민 개개인이 나라를 바꾼 사건이었다.

반대로 헌법 10조는 나라가 국민의 행복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방점이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2016년 겨울, 전국 곳곳의 광장과 거리를 가득 채웠던 것은 헌법 1조의 정신이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촛불을 들어 다시 한 번 역사에 새겨놓았다”며 “그 정신이 우리 정부의 기반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본다”며 행복추구권을 명시한 헌법 10조를 들고나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자유와 평등의 실질적인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사회안전망과 안전한 일상을 통해 저마다 개성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한 사람의 성취를 함께 존중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다”면서 헌법 10조 정신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결코 우리 정부 내에서 모두 이룰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사회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께 드리고, 확실한 토대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생존 애국지사들을 맞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생존 애국지사들을 맞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제징용 문제도, 남북협력도 헌법 10조로 ‘관통’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도 헌법 10조와 같은 맥락으로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소송한 세 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고, 홀로 남은 이춘식 어르신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자,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손해가 아닌지 모르겠다” 하셨다”면서 “우리는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파워볼게임

2005년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징용기업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에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언급한 것이다.

남북 협력도 헌법 10조, 개개인의 행복을 들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고 남과 북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남과 북의 국민이 안전하게 함께 잘 살기 위해서”라면서 “죽기 전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보고 싶은 곳을 가볼 수 있게 협력하는 것이 실질적인 남북 협력”이라고 말했다.

김정현 (thinker@edaily.co.kr)

15일 0시기준 신규 확진자 166명 쏟아져..지역발생 수도권만 145명
방역보다 경제에 방점 비판도..전문가들 “수도권 거리두기 당연”

성북구 직원들이 14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으로 통제선을 설치하자 남앙 있는 교인들이 지켜보고 있다./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성북구 직원들이 14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으로 통제선을 설치하자 남앙 있는 교인들이 지켜보고 있다./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형진 기자 =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발생 확진자가 145명(15일 0시 기준)이나 쏟아졌다. 수도권 일일 확진자 규모로는 최대 규모다. 방역과 경제 활동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방역에서 큰 구멍이 난 것이다. 수도권에서 대유행 조짐이 짙어짐에 따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플랜B를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개신교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를 서둘러 완화한 것은 패착이란 분석이다. 방역당국이 연일 위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숙박 할인쿠폰을 대대적으로 배포하는 등 국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는 비판도 나왔다. 불편한 진실보다 이제 코로나19를 안심해도 좋다 쪽으로 국민에게 엉뚱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15일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위기’라는 평가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그러면서 그는 방역당국이 얼마나 과감하게 방역 활동을 펼치느냐에 따라 향후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우주 교수는 “7말8초 여름휴가 기간에 자연스럽게 교류가 많아지고 마크스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에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수도권 유행을 꺾지 못하면 제2의 대구 사태가 벌어지지 말란 법도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 정책 방향이 방역보다 경제 활동에 무게가 실리면 확진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전문가들조차 말하기를 꺼리는 불편한 진실”이라며 “인구 약 2500만명이 몰려있는 수도권은 대규모 유행이 번지면 대구와 경북과는 차원이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당장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것은 기본이고 전국 단위로 어떻게 대처할지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나 국민 모두 지금은 낙관론에 기대기보다 지난 2~3월 위기감과 적극적인 거리두기 실천으로 코로나19를 억제했던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미 수도권에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퍼졌고, 이번 여름휴가 기간을 통해 표면화한 것뿐”이라며 “그동안 경제가 위축된다는 논리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방역에서 경제 활동으로 정책 방향이 옮겨간 것은 사실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거리두기, 마스크를 써달라고 국민에게 읍소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여행과 소비를 장려하는 정책이 나오지 않았느냐”며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편한 목소리보다는 듣기 좋은 쪽으로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코로나19 때문이며, 그 근본 원인에 대한 명확한 수술 없이는 올가을 대유행은 막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현재 코로나19는 수도권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 15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66명 증가한 1만5039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발생 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무려 145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208일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개신교 교회를 중심으로 발생한 코로나19는 최근 커피전문점과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 지역사회 곳곳으로 스며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방역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지역사회 감염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수도권 집단감염이 조만간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는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극적인 변화의 시작점)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방역당국과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에 대한 논의를 이날 시작할 예정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15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방역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6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1만5039명이 됐다. 신규 확진자 166명의 신고 지역은 서울 74명, 경기 72명, 인천 6명, 부산 3명, 강원 3명, 충남 2명, 대전, 전북, 광주, 경남 각 1명 순이고 검역 과정 2명이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6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1만5039명이 됐다. 신규 확진자 166명의 신고 지역은 서울 74명, 경기 72명, 인천 6명, 부산 3명, 강원 3명, 충남 2명, 대전, 전북, 광주, 경남 각 1명 순이고 검역 과정 2명이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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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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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명달리숲속학교서 열린 마을잔치 참석 51명 중 29명 확진
50명 수용 식당서 대부분 마스크 안 쓴 채 밀접접촉..노래방 기계도 사용

(양평=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어르신들 코로나에 안 걸리도록 면사무소 근처 큰 식당으로 가지 않고 마을 안에서 복달임(복놀이) 음식을 대접했는데 이렇게 됐네요..”

코로나19 검사 [연합뉴스TV 제공]
코로나19 검사 [연합뉴스TV 제공]

15일 경기 양평군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종면 주민 31명 가운데 29명이 명달리숲속학교에서 지난 9일 복달임 행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복날에 허해진 기운을 채우기 위해 보양식을 먹는 일을 복달임이라고 하는데 명달리 주민들은 15일 말복 행사를 9일로 앞당겨 치렀다.

동네 의원을 운영하는 주민이 후원해 어르신들을 대접하기로 했고 폐교를 개조해 마을주민들이 체험행사장으로 운영하는 명달리숲속학교를 행사장으로 잡았다.

복달임 참가자 중에는 서울 광진구 29번 환자(80대 남성)가 포함됐고 이 남성은 복달임 행사 나흘 뒤인 지난 13일 확진 판정이 났다.

그는 평일에는 서울에 머물다가 주말에는 서종면 집에서 지내는데 12일 확진된 손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복달임 당시 명달리숲속학교에는 주민 51명(서울 광진구 29번 환자 포함)이 있었고 평균 연령은 70대였다. 명달리 주민이 253가구에 403명인데 전체의 13%가 모인 셈이다.

당일 비가 내린 관계로 행사는 식당에서 진행됐는데 식당 수용인원이 50명가량이다.

정오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4시간 30분 동안 열린 행사에는 오리탕과 삼계탕 등 음식과 주류가 제공됐으며 전체 참가자의 58% 2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에 포함된 명달리 김주형 이장은 “중복에 면사무소 인근 식당에서 복달임했는데 어르신들 이동하는 것이 불편하고 코로나 감염 우려도 있어 말복 행사는 숲속학교에서 가졌다”며 “광진구 29번 환자가 외지에 사는 분 가운데 거의 유일했다”고 말했다.

김 이장은 “다들 동네 분들이라 안심하고 음식을 먹었고 숲속학교 도착 이후 식사 과정에서 대부분 마스크를 벗은 것으로 안다”며 “어르신들을 대접한다고 한 것이 집단감염으로 이어졌다”고 난처해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밀폐된 공간인 숲속학교 식당 내에서 접촉하며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숲속학교에는 노래방도 있는데 일부 어르신이 이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광진구 29번 환자는 복달임 전날인 8일 마을회관마트(명달리 옆 노문리 소재)에서 지인들과 막걸리를 먹었으며 이들 가운데 2명도 확진 판정이 났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서종면에 역학조사관 10명을 대거 투입해 확진자들의 동선과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

또 서종면사무소, 명달리 마을회관, 명달리 다남의원에 현장 선별진료소 3곳을 추가로 설치해 접촉자를 포함한 희망 주민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chan@yna.co.kr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6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1만5039명이 됐다. 신규 확진자 166명의 신고 지역은 서울 74명, 경기 72명, 인천 6명, 부산 3명, 강원 3명, 충남 2명, 대전, 전북, 광주, 경남 각 1명 순이고 검역 과정 2명이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6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1만5039명이 됐다. 신규 확진자 166명의 신고 지역은 서울 74명, 경기 72명, 인천 6명, 부산 3명, 강원 3명, 충남 2명, 대전, 전북, 광주, 경남 각 1명 순이고 검역 과정 2명이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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