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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 시행
지원액도 최대 9천만 원→자녀 수 따라 추가 지원 ↑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화재와 풍수해 등 재난에 따른 유자녀 가정도 전세임대주택 무상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재난 지원액도 자녀 수에 따라 더 커진다.파워볼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재난 유자녀 가정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를 대상으로 아동의 보호기간 또는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 이번 개정에 따라 지원 대상에 재난 유자녀 가정이 포함되면서 범위가 확대된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재난안전법 제3조에 따른 태풍, 홍수 호우 등 자연재난이나 화재, 붕괴, 폭발 등 사회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가구인 경우 전세임대 무상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보호대상아동 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됐다가 나오게 된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같이 명확한 지원 대상으로 들어섰다. 지난해 보호조치 아동 4125명 중 가정위탁 아동은 994명에 달했다. 그간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은 동일한 자격으로 보고 지원 중이었지만 대상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입주 신청 과정에서 불편이 있던 상황이었다.

지원액도 커진다.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최대 9천만 원이던 지원액도 2자녀 기준 최대 1억 2천만 원, 3자녀 이상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2천만 원씩 추가 지원된다. 가령 수도권 기준 아동이 3명인 가정은 1억 4천만 원, 4명인 가정은 1억 6천만 원이다.

전세금 한도는 지원한도액의 200%까지 허용하던 것을 전세 시세 등을 고려해 250%까지 확대한다. 1억 2천만 원을 지원받는다면 전에는 최대 2억 4천만 원의 전세주택 계약이 가능했지만, 개정 후에는 최대 3억 원 계약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입주희망자는 거주지역의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최아름 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유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이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가구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3개월만에 0.4%P 낮춰잡아
겨울까지 코로나 창궐 가정한 수치.. ‘9월까지 지속’ 기본 전제땐 ―1.3%
역대 최장 장마도 겹쳐 ‘설상가상’.. 금통위, 기준금리 현 0.50% 동결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이 ―1.3%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개 상황에 따라 ―2%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성장률 회복의 여지는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달려 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파워사다리

○ 석 달 만에 성장률 전망치 대폭 낮춰

한은은 27일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9월 말까지 지속(기본 시나리오)된다는 가정 아래 성장률이 ―1.3%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5월 전망치(―0.2%)보다 대폭 낮춰 잡은 것이다. 취업자 수는 작년 대비 13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만약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내년 1분기(1∼3월)까지 영향을 미치면(비관 시나리오) 성장률은 ―2.2%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봤다. 6·25전쟁 이후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인 건 외환위기가 덮쳤던 1998년(―5.1%)과 오일쇼크 때였던 1980년(―1.6%)뿐이다.

기본 시나리오인 ―1.3%를 달성하기 위해선 하반기(7∼12월)에 전년 동기 대비 ―1.8%의 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 올 2분기(4∼6월) 경제성장률은 ―2.9%였다.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은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재확산이다. 김웅 한은 조사국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민간 소비와 수출 회복이 5월에 전망했던 것보다 더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접촉을 꺼리고 국내외 여행이 위축되면서 민간 소비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유례없이 장마가 길어진 것도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꼽혔다. 에어컨 등 여름 가전 판매가 줄었고, 야외 활동이 감소하면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모두 저조했기 때문이다. 이환석 한은 부총재보는 “장마 요인으로 3분기 성장률이 0.1%포인트에서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 코로나19에 달린 하반기 경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앞으로의 성장 흐름은 사실상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그에 따른 정부의 대응과 각 경제 주체들의 행태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에 일정 부분 성공하면서 수출 증가 폭이 6월 0.5%에서 7월 7.2%로 증가하는 등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5일 각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하면서 유일하게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만 1%에서 1.9%로 상향 조정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면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또다시 꺼낼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총재는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이 크게 확대돼 실물 경기에 대한 충격이 상당히 커지는 상황을 가정해 보면 금리 정책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 “금리 인하로 대응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한은은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0.50%로 동결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로존과 일본은 기준금리를 한번에 0.1%포인트씩 낮추기도 한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안 펴봤던 정책도 과감히 시도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재난지원금은 한번 쓰면 없어지기 때문에 정부 소비보다는 2분기(4∼6월)에 0%에 가까웠던 정부 투자를 더 많이 늘려 나가야 성장률이 힘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박희창 ramblas@donga.com·장윤정 기자

고양 삼성화재 글로벌캠퍼스·용인 삼성물산 국제경영연구소 지원
수도권 경증환자 치료 및 생활지원에 활용
이천 LG인화원, 코로나19 무증상 환자 치료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삼성과 LG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도권 지역의 병상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자사 연수원을 제공했다.엔트리파워볼

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삼성화재 글로벌캠퍼스와경기 용인시 소재 삼성물산 국제경영연구소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한다.

삼성화재 글로벌캠퍼스 생활치료센터는 총 180실 규모로 오는 31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경증환자 치료와 모니터링, 생활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110실 규모의 경기 용인시 소재 삼성물산 국제경영연구소도 다음주 중 생활치료센터로 개소해 수도권 지역 환자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삼성은 앞서 지난 3월 대구·경북 코로나19 확산 당시에도 영덕·전주 연수원을 제공한 바 있다.

삼성은 글로벌캠퍼스에 삼성서울병원ㆍ강북삼성병원ㆍ삼성창원병원 등 삼성의료원 소속 의사 1명, 간호사 2명의 전문 의료진을 한 조로 파견하고 순환근무 형태로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삼성화재 글로벌캠퍼스(고양·왼쪽 사진)과 삼성물산 국제경영연구소(용인). 사진 삼성전자
[서울=뉴시스] 삼성화재 글로벌캠퍼스(고양·왼쪽 사진)과 삼성물산 국제경영연구소(용인). 사진 삼성전자

앞서 삼성은 올 상반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300억원 규모의 구호성금과 구호물품을 기부했다. 국내경기 활성화를 위해 30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 지급하는 등 협력사에 총 2조6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지원했다.

삼성에 이어 LG도 이날 자사 연수원 ‘LG인화원’을 코로나19 무증상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공되는 경기도 이천시 소재 LG인화원은 욕실을 갖춘 원룸 형태의 객실 등 약 300실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시설은 정부 당국과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음압병실 또는 감염병 전담 시설이 필요치 않은 무증상 환자들이 격리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로 사용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경기도 이천시 소재 LG 인화원. 사진 LG
[서울=뉴시스] 경기도 이천시 소재 LG 인화원. 사진 LG

LG의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경북 지역 기숙사 등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한 데 이어,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수도권 지역 확진자 중 80% 이상인 무증상 및 경증 환자들이 생활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경기도 확진자의 90% 이상이 병상이 부족해 집에서 대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치료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앞서 LG디스플레이 기숙사 등 경북 지역 시설은 지난 3월부터 45일간 생활치료센터로 운영됐고, 약 400명의 환자들이 머물며 치료를 받았다.

LG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해 5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것을 비롯해, 최일선에서 환자들을 지키고 돌보며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병원에 LG전자가 개발한 전자식 마스크 2000개와 의료용 방호복 1만벌, 방호용 고글 2000개, 의료용 마스크 10만장을 지원한 바 있다.또한 LG전자는 잦은 세탁이 필요한 의료가운과 수술복을 빨리 건조시켜 착용할 수 있도록 건조기 등의 건강관리 가전 제품을, LG생활건강은 생수와 세면도구, 소독제품을 지원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공정위, 박삼구 전 회장 고발

[경향신문]

금호고속의 그룹 장악력 키우려
핵심 계열사 인수 자금 부당 조달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금호아시아나그룹 총수인 박삼구 전 회장을 고발한 것은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부당 내부거래가 박 전 회장 지시로 이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영위기 속에서 그룹 전체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었음에도 총수일가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계열사들의 자금을 대거 끌어온 것으로 공정위는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일가의 그룹 지배력을 키우기 위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부당 지원 대상으로 삼은 계열사는 금호고속이었다. 금호고속은 총수일가 지분이 45.5%(2016년 11월27일 기준)로 사실상 그룹 지주회사 역할을 했다. 금호고속의 그룹 장악력을 키우려면 채권단 관리를 받던 핵심 계열사 인수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1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했다.

게이트그룹에 기내식 독점 대가
BW 인수 방식으로 1600억 받고
9개 계열사서 1306억 직접 지원

금호고속의 핵심 계열사 인수 자금 일부는 다른 계열사들로부터 나왔다. 2017년 아시아나항공은 스위스 게이트그룹을 통해 금호고속에 1600억원을 지원했다. 게이트그룹이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30년간 기내식 독점 공급권을 받는 대가로 금호고속이 발행한 160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방식이었다. BW 인수에 적용된 금리(0%)는 당시 정상금리(3.77·3.82%)보다 낮아 금호고속에 유리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독점 기내식 거래를 통해 금호고속의 BW 발행을 사실상 보증·담보했다”며 부당 지원으로 판단했다. 금리 차이에 따른 금호고속의 부당이득 규모를 총 162억원으로 산정했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기내식 거래와 BW 인수 거래 간에 대가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게이트그룹의 지원이 다소 늦어지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2017년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고속에 1306억원을 직접 제공하기도 했다. 당시 담보 없이 적용된 금리(1.5~4.5%)는 정상금리(3.49~5.75%)보다 낮았다. 이에 따라 금호고속이 7억2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계열사들의 자금 대차 거래는 적정 금리가 적용됐고 독립적·개별적으로 이뤄졌기에 부당 지원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 부당이득 169억 추산
“2세 경영권 승계 토대도 마련”

금호 “대가성 없었다” 혐의 부인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 결과로 총수일가의 그룹 지배력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금호고속이 금호산업·금호터미널 등 핵심 계열사를 인수해 총수일가 지배력이 유지·강화됐다”며 “총수 2세로의 경영권 승계 토대도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기관 차입금을 차질 없이 상환할 수 있게 돼 경영권 상실 우려를 방지(해소)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총수일가에 귀속된 부당이익을 최소 79억5000만원 규모로 추산했다. 유동성·부채 등 경영여건이 개선된 금호고속이 여객터미널 임대·관리 및 고속버스 운송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해 공정거래를 저해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제재가 아시아나항공 인수 건에는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HDC현대산업개발과 채권단 모두 제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상을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박광연·임아영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은성수 금융위원장 자료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은성수 금융위원장 자료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김다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6개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고려해 은행·보험·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 협회와 정책금융기관이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내년 3월 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에 대해 최소 6개월간 원금 상환 만기 연장 및 이자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하고 지난 3월 31일 이전에 대출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된다.

또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과 부동산 매매·임대 등 일부 업종 관련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유동성 위기를 겪는 사업자가 늘자 지난 4월 1일부터 6개월간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하자 오는 9월 30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대출 (CG) [연합뉴스TV 제공]
소상공인 대출 (CG) [연합뉴스TV 제공]

이미 한 차례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연장기한 내 만기가 도래하면 다시 한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말 대출 만기가 도래해 오는 11월 말까지로 만기를 연장받은 사업자는 연장을 한 번 더 신청해 최소 내년 5월까지로 대출 원금 상환 등을 연장할 수 있다.

정책금융기관은 대출·보증 만기 연장을 지원해온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내년 3월 말 만기 도래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고 이자 상환 유예 실적을 고려할 경우 금융권의 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은 이자 상환을 유예하면 한계 차주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난색을 보였으나 은성수 금융위원장과의 릴레이 간담회 등을 거쳐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가 27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1.5%가 대출 만기상환 및 이자 유예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지난 14일 기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정책금융기관 등 전체 금융권의 대출 만기 연장액은 약 75조8천억원(약 24만6천건), 이자 상환 유예액은 1천75억(9천382건)이다.

이자 상환 유예의 경우 대부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상환해 4월 이후 유예 금액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높은 가운데 선제적인 대출만기 추가연장은 중소기업 경영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원활하고 신속한 대응을 금융당국에 주문한다”며 “중소기업계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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