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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 스튜어트 영내 침입 살인혐의로 28세 남성 체포
군기지서 배우자 살해되자 ‘충격과 분노’

지난 2018년 7월 9일 이른 아침 미국 조지아주 포트 스튜어트 미군기지내 미군 가족 숙소에서 총성이 울렸다. 이어 자동차 한 대가 군 기지를 재빨리 빠져나갔다. 총성이 울린 집은 한 미군 병장이 아내와 사는 영내 주택. 집안에서는 24세의 여성 애브리 보이킨이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엔트리파워볼

/WSAV 트위터  현지 언론들이 공개한 살인사건 용의자 스태폰 자마르 데이비스(왼쪽)와 그에게 살해된 희생자 애브리 보이킨의 사진.
/WSAV 트위터 현지 언론들이 공개한 살인사건 용의자 스태폰 자마르 데이비스(왼쪽)와 그에게 살해된 희생자 애브리 보이킨의 사진.

군 당국은 발칵 뒤집혔고, 검경 합동수사단이 범인 추적에 나섰다. 미군 측은 충격에 휩싸였다. 치안이 완벽해야 할 영내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해 군인 가족이 숨진 것도 문제였지만, 사건 당시 희생자의 남편은 해외에 주둔 중이었기 때문이다. 보이킨이 살해당할 당시 배우자는 미 제3보병사단 소속으로 한국에 근무 중이었다. 보이킨의 남편은 당시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군 헌병대에 아내의 안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이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윤곽을 드러냈다. 미 법무부는 보이킨에 대한 살해 용의자인 스타폰 자마르 데이비스(28)가 범행을 인정했다고 17일(현지시각) 밝혔다. 데이비스는 범행일 오전에 보이킨을 총으로 쐈고, 희생자의 차를 타고 이른 아침에 부대를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 비치에서 체포됐다. 데이비스는 강도 혐의로 체포돼 복역한 전력이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희생자 보이킨에 대해 “어린 시절 알고 지낸 친구”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사건은 면식범에 의한 소행 가능성이 높아졌다.

군과 검찰은 이번 사건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수사를 담당한 바비 크리스틴 조지아주 연방검사는 “냉혈한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라고 했고, 미 육군 범죄수사사령부의 크리스 그레이 대변인은 “군 가족을 상대로 저지른 끔찍하고 무자비한 살인”이라고 했다.

민주 관계자 “추석 전에 결과 나오길 기대”
김홍걸 의원 비슷한 제명 수준 징계 시사
대량해고 등 당 노동정책 반해 심각 판단
野 박덕흠·조수진·윤창현 논란 공세 높여
국민의힘 “朴 편법수주 제기는 與 물타기
상임위 이해충돌 문제지 형사문제 아냐”
당, 오늘 朴 입장표명 본후 징계 여부 검토

[서울신문]

이상직 의원.연합뉴스
이상직 의원.연합뉴스

600여명의 대량 해고와 임금 체불 문제로 논란이 인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원대 편법 수주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출신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각 당의 처리 방침에 관심이 쏠린다.파워볼게임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 이 의원에 대한 문제를 털고, 본격적으로 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겠다는 전략인 반면, 국민의힘은 박 의원에 대한 여당의 의혹 제기를 ‘물타기’로 보고 있으며, 박 의원도 이런 당내 기류에 힘 입어 버티기에 돌입할 태세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추석 전에는 결론을 내야 한다”며 “다만 김홍걸 의원 건과 달리 조사 범위가 넓어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및 허위 재산신고 의혹을 받는 김 의원에 대해 지난 18일 비상 제명 조치를 내린 만큼 이 의원에 대해서도 비슷한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최고위원은 “대량 해고 사태에서 이 의원의 실질적인 책임과 앞으로 문제 해결에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특히 당 지도부는 이 문제가 대량 해고와 임금 체불 등 당의 노동 정책에 반하는 것이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다른 최고위원은 “노동 사건 이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 노조는 지난 7월 무산된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이 의원이 보유 주식을 전량 헌납한 것에 대해 협상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 채 책임을 회피하는 결과만 낳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여전히 “더이상 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당은 김홍걸 의원 제명 결정을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깎아내린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은 박덕흠·조수진·윤창현 의원에 대해 ‘꼬리 자르기, 눈 가리고 아웅’이라도 하라”고 압박했다. 조 의원은 11억원에 이르는 재산 누락 논란에 휩싸여 있고, 윤 의원은 삼성 불법 승계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데도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박 의원의 편법 수주 논란에 대해 민주당의 ‘물타기’ 공세라며 사실관계 파악에 소극적이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징계 등) 논의를 꺼낼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박 의원 건은 소관 상임위(국토교통위원회)에 있을 당시 이해충돌의 문제지 형사문제가 아니다. 이 의원의 임금 체불 문제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박 의원의 입장부터 듣고 향후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머니S리포트] 글로벌 석학에게 묻다.. 포스트 코로나 대한민국-④

[편집자주] ‘살기 좋은 나라 순위 세계 17위’. 글로벌컨설팅그룹 ‘딜로이트’의 한국법인 ‘한국딜로이트그룹’이 미국 비영리단체 사회발전조사기구의 ‘2020 사회발전지수’(Social Progress Index) 발표를 인용한 결과다. 한국은 이제 아시아 변방의 무명국가가 아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 맨해튼에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홍보하는 전광판이 반짝인다. 미국인과 유럽인이 케이팝(K-POP)을 부르며 열광하는 모습도 낯설지 않다. 누군가는 희망 없는 ‘헬(Hell)조선’이라며 떠난 땅. 하지만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선진국 정부는 한국의 방역모델을 따라하고 한국산 진단키트 수출을 잇따라 요청했다. 미국·유럽·중국의 저명한 석학들도 ‘코리아 넘버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국 국민과 기업·정부에 경제·외교 분야에서 점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며 응원을 보냈다.

샹진웨이는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교수다. 중국경제 전문가.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냈다. /사진=컬럼비아대 제공
샹진웨이는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교수다. 중국경제 전문가.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냈다. /사진=컬럼비아대 제공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높고 경제와 산업이 이미 고도화단계에 진입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선진국 반열에 확실히 올랐다. 그동안 중국과 미국 등에서 한국을 연상하면 떠오르는 분야는 가전제품과 자동차였다. 하지만 케이팝(K-pop)의 인기가 세계적으로 올라가며 순수 제조산업이 아닌 전혀 새로운 분야에서 한국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음을 보여줬다.파워볼게임

샹진웨이(Shang-Jin Wei) “한국의 방역이 지속적으로 성공하기를 지지하고 희망한다”

[Profile]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교수. 중국경제 전문가.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의 방역시스템은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했다. 심지어 한국의 바이러스 통제방식은 미국과 많은 유럽국가가 처한 실정과도 잘 대비됐다. 많은 세계인은 한국의 방역이 지속적으로 성공하기를 지지하고 희망한다. 만약 한국이 이번 위기마저 잘 넘긴다면 내년에는 큰 경제적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

팬데믹 이후 여러 나라는 경제정책뿐 아니라 기업의 전략에서도 효율성보다는 균형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특정 국가의 과도한 양적완화 정책은 다른 나라의 경기부양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선 개별국가의 ‘헬리콥터 머니’(중앙은행이 소비 진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함) 정책을 ‘주요 20개국(G20)·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 차원으로 확장해야 한다.

진정한 회복은 국가경제의 고립이 아닌 지역적·세계적 경제 통합에 의해 달성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고 모든 국가의 총수요를 고르게 높이는 방향으로 글로벌 불황을 돌파해야 한다. 팬데믹 사태가 완화되는 국면에선 미국과 중국이 쌓아올린 글로벌 관세·비관세 장벽도 반드시 허물어야 정상화 속도를 높일 수 있다.

팬데믹 후 정상화 빠르게 이뤄질 것

2003년 발발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사태 당시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0.0%를 기록했다. 1분기 11.1%였던 중국의 성장률은 2분기 9.1%로 감소했지만 3·4분기 다시 10.0%를 기록해 결과적으로 전년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전염병 사태가 절정이던 당시에는 타격이 컸지만 이후 진정되는 과정에서 더욱 활발한 경제활동이 일어났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은 사스보다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 이유는 오프라인에서 이뤄지지 않는 소비가 온라인산업으로 이동해 대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일부 산업만의 확장인 동시에 오프라인 산업을 침체시키지만 각 분야의 기업은 온라인서비스를 강화하며 팬데믹 사태에 맞서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사스보다 훨씬 낮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코로나19의 치사율은 3%대지만 사스의 경우 10%대에 달했다. 그만큼 소비위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고 팬데믹 종료 후에 경제회복 효과는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정부, 생존 위해 전략 수정할 것

중국의 경제상황이 2003년보다 나쁜 점은 현재 내수경제 의존도가 2000년대와 비교해 훨씬 높아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1%로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경제성장률 가운데 소비기여도는 3.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03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에 불과했다. 저성장 국면의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 경제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밖에 없다.

다행히 긍정적인 것은 트럼프정부가 앞으로 무역 자유화에 개방된 태도로 전환할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감세로 인한 단꿈이 거의 사라지고 미국마저 경기침체 위기에 직면한 지금 무역 자유화에 동조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수정할 것이다. 만약 미국이 추구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개혁과 연계될 수 있다면 더 희망적이다. 수개월 간 멈춰선 경제 엔진을 다시 가동시키기 위해 미국은 중국 등 주요국에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의 고립주의 통상·외교 노선은 팬데믹과 미국 대선을 계기로 바뀔 것이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그 코치 봐준 그 판결 ①] 스포츠 폭력·성폭력 판결 163건 분석을 시작하며

스포츠 폭력·성폭력 문제는 그 심각성에 비해 우리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2019년 심석희 선수의 성폭력 피해 폭로, 올해 최숙현 선수의 죽음을 거치며 스포츠 폭력·성폭력 문제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오마이뉴스>는 최근 20년 동안의 스포츠 폭력·성폭력 판결문 163건을 입수해 분석했다. 판결문에 담긴 사건의 심각성·특수성,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양형사유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이 기사는 그 첫번째다. <편집자말>

[선대식 기자]

▲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입구
ⓒ 연합뉴스

테니스 선수 출신 김은희(29)씨가 남자 코치한테 첫 성폭행을 당한 건 2001년 여름 10살 때의 일이다. 당시 23살의 남자 코치는 탈의실에서 여자 초등학생 선수였던 김씨에게 이렇게 말했다.

“죽을 때까지 너랑 나만 아는 거다. 말하면 보복을 할 거다.”

테니스 코치는 평소 기분이 좋지 않으면 운동을 더 힘들게 시키고 더 많이 때리곤 했다. 김씨는 보복이 두려워 어떠한 저항도 못 했다. 집을 떠나 합숙하고 있어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다. 그 코치는 그렇게 강간했다. 김씨는 1년 동안 네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 그 코치는 김씨 말고도 많은 선수의 몸을 만졌다.

학교는 그 사실을 눈치채고 코치를 해고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김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를 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2016년 5월 김씨는 테니스 대회에서 그 코치를 우연히 만났다. 그날 30분 동안 소리 내어 울었다. 그는 코치를 법정에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자료를 모으고,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고, 당시 사건을 증언해줄 사람을 만나러 다녔다.

“10명이면 10명 모두 안 된다고 말했다. 저 또한 안 된다고 생각했다. 기소도 안 되고 기소되더라도 진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꼭 이겨서 저와 같은 피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김씨는 2016년 7월 코치를 고소했고, 검찰의 기소와 재판이 이어졌다. 이듬해 10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심 재판부(재판장 민지현)는 코치에게 강간치상을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를 그를 엄히 꾸짖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고자 평소 자신의 지위 하에 있어 반항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만 10~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특별보호영역인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강간했다. 이는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조계에서는 15년 전의 성폭행을 인정한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판결 이후 김씨는 블로그에 이런 글을 썼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해 악착같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용기를 낼 차례입니다.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심(항소심)과 대법원 모두 김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김씨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김씨는 8~9월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거나 여러 차례 연락을 하면서, 자신이 돕고 있는 어린 피해 선수들을 떠올렸다.

“운동하는 후배들이 2001년 제가 겪은 문제를 2020년에도 똑같이 겪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다.”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2019년 1월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4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밝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심석희 선수는 당시 법무법인을 통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는 대한민국 체육계에서 유사한 사건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바람과 달리, 스포츠 폭력·성폭력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6월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최숙현 선수가 폭행·가혹행위에 시달리다 23살의 나이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근에는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 감독과 코치가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됐다.

스포츠 폭력·성폭력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일까. 2019년 인권위가 6만 3211명의 초·중·고등학생 선수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5만7557명 중 14.7%(8440명)의 선수가 신체폭력을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3.8%(2212명)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혔다. (관련 기사: 성폭력 피해 학생 선수 2200여 명, 성관계 요구-강간도 24명 http://omn.kr/1lk4m)

대학생 선수 4924명 조사에서는 전체의 1/3인 32.8%(1613명)가 신체폭력을 당했다고 밝혔다. 성폭력을 당한 선수의 비율도 9.6%(473명)에 달했다. 실업팀 선수 1251명 조사에서는 신체폭력 경험자는 15.3%(192명)였고, 성폭력 경험자는 1/10을 넘는 11.4%(143명)였다. (관련 기사: 실업팀 ‘직장 내 성희롱’ 심각한데… 여성 지도자가 없다 http://omn.kr/1lpwe)

인권위는 지난 7월 ‘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 결정을 내놓으면서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사건들이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사건 발생 시의 미온적 대처 등은 체육계 인권보호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확대해 신고 자체를 주저하게 만들고, 사건이 은폐되는 요인으로까지 작용하게 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밝혔다.<오마이뉴스>가 판결문을 분석한 이유

▲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 이희훈

스포츠 폭력·성폭력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꼽힌다. 사법부가 성적 지상주의 하에서 지도자가 권력 관계에 있는 선수를 때리고 성폭력을 저질러도 선수들이 저항하기 힘든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위 상임위원 출신의 문경란 스포츠인권연구소 대표는 “경찰도, 판사도, 검사도 스포츠 쪽은 으레 때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민주화 이후 스포츠계만큼 저렇게 야만적인 폭력과 성폭력이 횡행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그의 말이다.

“가해자 편에 서서 가해자를 걱정해주는 판결이 많다. 폭력과 성폭력을 저지르면 언제나 처벌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면, 예방 효과가 클 것이다. 안 그러면 ‘내가 재수 없어서 걸렸고, 잘 피해 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9년 10월 인권위에 제출한 용역보고서 ‘스포츠 분야 성폭력/폭력 사건 판례분석 및 구제방안 연구’에 따르면, 분석한 87건의 성폭력 사건 가운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82건이었다. 아래는 연구진의 분석이다.

“전문체육의 경우 교육자의 지위가 직업적 진로와 결부되어 성적, 진학, 취업, 시합 출전 기회 부여, 국가대표 선정 영향력 등에 있어 아래와 같이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선수들이 가해자의 성적 요구나 성적 침해에 대해 거절하거나 거부감을 표현하기 어려워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기 쉽고, 침해의 정도 또한 클 수밖에 없다.”

연구진은 또한 재판부가 체육교사의 연금, 선수의 장래 등을 고려해 가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등 부당한 영향 사유를 지적하기도 했다.

<오마이뉴스>는 인권위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163건의 스포츠 폭력·성폭력 판결문을 입수했다. 판결문에는 우리 사회의 외면과 스포츠계의 비뚤어진 인식 속에서 고통받은 선수들의 외침이 담겨 있었다. <오마이뉴스>는 판결문에 나와 있는 사건 내용

대응 2단계 발령 소방인력 130명 투입..”현재 인명피해 없어”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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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21일 오전 4시 32분께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청량리 청과물 시장에서 점포 10여개가 불에 타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소방 당국이 진화 중이다.

소방 당국은 대응 2단계를 이날 오전 4시54분 발령하고 현장에 인력 129명과 소방 차량 33대를 동원해 불을 끄고 있다.

불은 청과물시장 내 냉동창고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청 관계자는 “추석 명절 대비 상품이 다량 적재돼 있어 진화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청량리 청과물 시장에는 모두 67개 점포가 장사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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