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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호 검사 “권세 다 부리지 말라, 다하면 원수만나”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전경. 2015.4.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전경. 2015.4.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정명호 서울고검 검사(63·사법연수원 13기)가 37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무리하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굳게 뭉쳐서 다수의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동행복권파워볼

정 검사는 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자신의 퇴임식에서 “지금 우리 검찰은 물론 우리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검사는 “특히 작년 8월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촉발된 이후 추(미애) 장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검찰에 대한 극심한 정치적, 외부적 압박과 이로 인한 검찰의 내부적 갈등, 분열 상황은 제가 검찰에 몸담은 이후 처음 겪는 심각하고도 중대한 내우외환의 최초의 ‘검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권세를 지녔다 해도 다 부리지 말라, 권세가 다하면 원수를 만나게 된다/복이 있을 때 늘 아껴두고 권세가 있을 때 늘 스스로 공손히 하라’는 명심보감 구절을 인용했다.

정 검사는 “그동안 대통령만 8분을 모셨고 강원도와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근무했다. 기나긴 검사생활을 정년퇴임으로 마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쉬움은 있을지언정 후회는 없다. 지나온 검사의 길처럼 앞으로도 변호사로 항상 정의의 편에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검사는 1983년 인천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서울북부지검 형사부장 등을 거쳐 37년째 근무했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연수원 동기다. 추미애 법무부장관(14기)보다는 한 기수 선배, 윤석열 검찰총장(23기)보다는 10기수 위다.

smith@news1.kr

문 대통령, 35개국 친서·5개국 정상통화..”유명희가 적임자”
“진인사대천명 자세로 최선 다하고 겸허히 결과 받아들일 것””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WTO(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 최종결선에 진출한 것과 관련 “다자무역체제 발전과 자유무역질서 확대를 위해서라도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동행복권파워볼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제일 큰 고비가 남아있다. 여기까지 온 이상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 본부장에게 전화해 선전을 격려할 예정이다. 유 본부장은 귀국해 자가격리 중이라고 한다.

유 본부장은 지난달 24일 WTO 사무총장 선거 1라운드를 통과했다. 이어 이날 2라운드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한국 후보가 최종 결선에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대변인은 정부가 그동안 유 본부장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WTO 사무총장은 다음달 초쯤 최종 선출될 전망이다.

강 대변인은 “유 본부장이 출마를 선언한 게 지난 6월24일이었다. 당시만해도 전망이 불투명했다”며 “유 본부장은 물론 정부는 판세를 낙관하지도 않고, 비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다.

이어 “일차적으로 후보인 유본부장의 분투가 있었음은 물론”이라며 “3차례 유럽과 미국 방문을 통해 현지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유일한 현직 장관급 후보라는 강점 살려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유 본부장은 미국과 중국, 선진국과 개도국 간 분열을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부각하면서 본인을 ‘다리를 후보 놓는 후보’로 내세웠다”는 내용의 외신보도를 소개했다.

강 대변인은 또 “정부도 총력을 아끼지 않았다”며 “WTO에 후보를 내기로 한 배경에는 문 대통령의 결심이 있었다. 입후보 이야기를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처음으로 제안했고, 유 본부장이 출마를 결심하고 공식 출마한 이후에는 지원과 독려를 아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라운드 통과 전인 지난달 19일 회의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문 대통령에게 “전략적 움직임 가속화 필요 있다. 통게서 친서를 보내 주요국의 의사결정 전에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친서뿐 아니라 필요한 나라와는 정상통화도 하겠다”며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후 35개국에 친서를 보내고 메르켈 독일 총리,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5개국 정상과 통화를 하면서 유 본부장 지지를 요청했다고 한다. 메르켈 총리와 정상통화 이후에는 EU가 유 본부장과 오콘조-이웰라 전 나이지리아 재무장관을 지지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두 사람 모두 최종결선에 진출했다.

문 대통령은 친서와 전화통화를 통해 “대한민국은 자유무역질서 속에서 성장해왔고 다자무역체제의 발전이 WTO 중심으로 이뤄져야한다는 확고한 신념 갖고 있다”며 “유 본부장이야말로 WTO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회복력과 대응력 갖춘 기구 만들기 위한 적임자”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인사들도 지원 외교에 나섰다.

강 대변인은 “제일 큰 고비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판세를 낙관하거나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정부는 진인사하고 대천명한다는 자세로 해야할 일을 하면서 겸허히 결과를 기다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kukoo@news1.kr

정부 3억 고수 대신 개인별 전환 검토
“오히려 기준 올릴 때..실효성 없다”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가족이 아니라 개인별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지만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개인투자자들과 업계 사이에선 과세 대상이 늘어나 개인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온다.파워볼실시간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1시께 8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4일 오후까지만 해도 7000명 가량 동의했던 청원이 이날 8만명을 돌파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주식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방안을 고수하는 발언을 하자 반발이 더욱 거세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일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도 한달 만에 21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두 청원은 모두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하는 데 대해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부터 대주주 판별 기준인 종목당 주식 보유액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대주주로 인정되면 향후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한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투자자들 입장에선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어 반발이 거세다. 특히 올해 들어 주식 투자 열기가 뜨거웠던 상황에서 “3억원 기준은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신 정부는 대상 범위를 세대 합산이 아닌 ‘개인별 합산’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반발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기존보다 완화되는 점은 환영이지만 정부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라며 “핵심은 10억원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 투자자들은 세금이 오르고 하락장이 예상돼 손해가 전망된다. 주식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라며 “증세 목적이 아니고 과세형평이 목적이라면서 왜 강행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6년간 주식투자를 해온 개인투자자 정형준(61)씨도 “오히려 기준을 상향하는 안을 검토할 때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비현실적인 기준”이라며 “우리 시대에 서민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려면 저축이 아닌 건전한 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정부가 알려줘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박스권에 갇혀있던 시장에 젊은 세대들이 유입되면서 주식 시장에 일조하는 상황인데 찬물을 끼얹으면 누가 주식을 하겠나”라고 강조했다.

20대 개인투자자 A(26)씨도 “투자하기 좋은 시장 상황에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야 자본주의 덕을 볼 수 있나 싶었는데 돈 좀 벌리나 싶으니 바로 나라에 돈을 빼앗기는 기분”이라며 “안그래도 투자 주체 중 가장 보호받아야할 개인 투자자들을 더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 붙이는 격이다. 대놓고 기관 외국인만 벌어먹고 나가자는 심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시장에선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출 경우 연말에 투자자들의 매물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주주 요건이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변한 2017년 12월 말 코스피 기준 3조6000억원의 개인 매물이 쏟아져 전년 동기 대비 153% 상승했다. 대주주 요건이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변한 지난해 12월 말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기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10% 급증한 3조800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에 큰 폭으로 대주주 요건이 하향되기 때문에 순매도세가 10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예측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도 “올해 코스피와 코스닥 누적 순매수가 58조원 이상인 사상유례 없는 대규모 개인 매수가 유입됨에 따라 이전보다 영향력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큰 코스닥 시장 하락압력 확대가 경계된다”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은 “기업의 펀더멘탈을 바꾸는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은 일시적일 것”이라면서도 “2023년도에 전면 과세가 시행되는 만큼 10억원에서 유예한 뒤 전환하는 게 실효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

집주인·세입자 10% 인상 합의해도 ‘임대차 3법’이 우선
서울 전세물량 씨 말라 옮기지도 못할 판

서울 강서구에 거주 중인 40대 여성 직장인 A씨는 아파트 전세 만료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집을 옮기지 않고 더 살고 싶은데 계약을 갱신하기가 어려워졌다. 지난 7월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선언하면서 2년 계약 연장이 가능한 계약갱신청구권은 무용지물이 됐다. 전세가격을 올리지 못하느니 2년 실거주하고 집을 파는 게 낫겠다는 집주인의 의지가 반영됐다.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집주인과 협상에 나섰다. 현재 4억원인 전세가격보다 4000만원(10%) 더 올려줄테니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평형대가 6억원대까지 급등한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저렴해도 5%인 전세가액 인상 상한선보다는 높다. 집주인도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응대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계약이 ‘신규 계약’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5% 상한선을 넘기 때문에 기존 계약의 갱신이 아니라는 것이다. 신규 계약의 경우 2년 뒤 A씨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집주인이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A씨는 내용증명을 해서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지만 주인은 머뭇거린다고 한다. A씨는 “어차피 분양을 노리고 있어서 2년만 더 살 생각인데도 주인이 법을 어기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내용증명 해도 효력 없어
A씨가 주인에게 제안한 내용증명은 실효성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없다. 설령 내용증명을 한다고 해도 계약 이후 A씨의 마음이 바뀌어 2년 더 살겠다고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용증명을 떼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사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합의할 수는 있겠지만 이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등) 분쟁이 생기면 민사 소송으로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이 오히려 세입자의 족쇄가 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A씨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처럼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문제다(국민일보 10월 8일자 1면 보도). 세입자가 법 시행 이전처럼 ‘합의’ 하에 편법적인 계약을 통해 보금자리를 지키려 해도 쉽지 않다. 국토부는 법적 기준을 우선하겠다면서 추가 예외 조항을 만드는 데는 부정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3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만든 법이어서 이런 개별 사례까지 제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옮길 전세 없다…대안 없어 ‘발 동동’
‘전세를 옮기면 되지 뭐가 문제냐’는 낙관적인 대안을 내놓기가 힘들다. 전세 물량이 씨가 말랐기 때문이다. 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임대차 3법 시행 직후인 지난 8월 서울시내 전·월세 거래 건수는 1만638건으로 전년 동월(1만4898건)보다 28.6% 줄었다. 지난달에는 6732건의 거래가 이뤄지면서 전년 동월(1만2503건)과 비교해 아예 반토막이 났다. 이달의 경우 1~8일 사이 469건의 거래가 성립된 게 전부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 8월 기준 서울시 아파트 전·월세 거래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3.7% 늘었다는 자체 통계를 토대로 아직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월 자료가 나오지 않아 (물량이 없다고) 예단하기 힘들다.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급성 심장사 외 다른 사인 미확인..장례 치러 감염 여부 알 수 없어
방역 당국, 확진자들과 간호조무사간 역학 관계 조사

코로나19 확진자 증가(CG) [연합뉴스TV 제공]
코로나19 확진자 증가(CG)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8일 부산에서는 집에서 간호조무사에게서 주사를 맞은 3명과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2명 등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전날 873명을 검사한 결과 5명(469∼473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470, 471, 472번 환자는 9월 넷째 주께 각자의 집에서 한 간호조무사로부터 영양수액 주사를 맞았다.

이들 확진자 3명 중 한 명은 50대이지만, 두 명은 80대와 90대로 고령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사를 놔준 사람은 간호조무사인데 지난 3일 사망했다고 시는 전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 3명과 숨진 간호조무사가 역학적으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간호조무사가 집을 방문해 주사를 놔주는 과정에서 밀접접촉이 일어났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숨진 간호조무사는 병원 소속은 아니며, 전화 연락을 받고 집을 방문해 영양 수액 주사를 놔주는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간호조무사는 의료기관 도착 전 사망했는데, 시신 검안 결과 급성 심장사 이외 다른 사인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건당국은 전했다.

이미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사후 코로나19 진단 검사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건당국은 숨진 간호조무사 가족과 장례식장 등지에서의 접촉자들을 자가격리 조처했다.

시는 해당 간호조무사가 부산 전역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이후 집에서 개인적으로 영양 수액 등 주사를 맞은 사람은 보건소를 방문,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469번과 473번 환자는 의심 증상이 있어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됐는데,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상태다.

코로나19 n차 감염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코로나19 n차 감염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다수의 확진자가 나온 동네 의원과 노래방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시는 최소남이비인후과의원(부산시 동구 범일로 97) 접촉자 329명 중 282명을 검사했지만, 추가 확진자는 없다고 전했다.

나머지 47명은 연락 중이다.

해당 의원 연관 확진자는 5명(방문자 4, 접촉자 1)이다.

해당 의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 지표환자인 431번 확진자 접촉자와 444번 확진자 접촉자까지 포함하면 13명이 된다.

5명의 확진자(직원 2명, 방문자 3명)가 나온 팡팡노래방(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로152번길 71)에서도 전날까지 50명이 검사받았지만,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이날 기준 부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473명으로 늘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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