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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일 제27차 녹색기후기금 이사회 화상 개최
GCF 승인사업 총 159건, 232억달러 규모로 확대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야닉 그레마렉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과 면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9.10.10.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야닉 그레마렉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과 면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9.10.10.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녹색기후기금(GCF)이 태평양 도서국가 기후대응 등 21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16건의 신규 사업 승인했다.파워볼실시간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제27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가 화상으로 개최됐다고 14일 밝혔다.

GCF는 2010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설립에 합의해 2013년 한국 송도에서 사무국이 출범했다. 이번 이사회는 GCF의 첫 재원보충기간 동안의 중장기 운영 방향을 수립하는 전략적 계획과 신규 사업 승인, 내년도 예산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GCF는 총사업비 20억8000억 달러, GCF 지원액 10억1000만 달러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사업 16건을 새로 승인했다.

주요 사업은 ▲방글라데시 에너지 효율화 투자(2억5648만 달러), ▲브라질 북동부 생산적 농업시스템 개발(9950만 달러) ▲아프리카 9개국 에너지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금융지원(3000만 달러) 등이다.

특히, 쿡제도, 니우에, 팔라우, 마셜제도, 투발루 등 태평양 5개 도서국가를 대상으로 기후 관측과 감시, 예보 체계를 강화하고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태평양 군도국가 기후정보체계 강화 사업’도 승인됐다. APEC기후센터가 참여하는 이번 사업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 기상청과 국제적십자사, 남태평양위원회 등이 함께 한다.

이로써 GCF 승인사업은 총 159건으로 늘어난다. GCF 사업비 72억 달러, 총 사업규모 232억 달러 규모로 확대됐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의 약 4억명이 혜택을 받고 총 12억t 규모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뉴시스】인천광역시 송도에 본부를 두고 있는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사진 = GCF 홈페이지)
【세종=뉴시스】인천광역시 송도에 본부를 두고 있는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사진 = GCF 홈페이지)


GCF는 또 작년 11월 제24차 이사회부터 논의를 시작한 2020~2023년간 GCF의 비전·목표와 우선순위를 담은 전략적 계획을 승인했다. GCF 사업성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통합결과관리프레임워크(IRMF)’ 마련안도 논의했다.파워볼게임

이와 함께 내년도 행정예산으로 올해 대비 6.4% 증액된 8400만 달러를 승인했다. 2017년 4300만 달러와 비교해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커진 규모다.

기재부는 “한국은 세계 최대의 기후변화 대응기금으로서 GCF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우리 그린뉴딜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국내 기관 및 기업의 GCF 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차기 GCF 이사회는 내년 3월16~19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화상으로 열릴 가능성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한전, 유가 변동 영향 없는 요금개편안 추진
이르면 연내 발표..정부 심의 등 절차 예정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뉴스1DB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뉴스1DB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한국전력이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전기요금 체계개편’을 공식화하면서 이르면 연내 공개될 전기료 개편안에 어떤 게 담길지 주목된다.파워볼게임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다트)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한전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연결기준 각각 15조7113억원, 2조3322억원이다.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1.26%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88.2%나 급증했다.

이로써 올해 1~3분기 누적 매출액은 43조8770억원, 영업이익은 3조152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2080억원과 1조2765억원의 적자를 냈던 것과 견주면 실적 개선 폭이 크다.

한전이 1~3분기 흑자를 낼 수 있었던 배경은 국제 연료가격 하락 덕이 크다. 올여름 유례없는 긴 장마로 전력소비량이 줄면서 매출이 감소했고, 원자력발전소 가동률도 낮아졌지만 저유가에 견줄 바는 아니었다.

발전자회사가 연료로 주로 쓰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 가격이 저유가와 맞물려 하락 폭이 커지면서 연료비를 지난해보다 2조2899억원이나 아낄 수 있었다. 민간발전사에서 사는 전력구입비도 지난해에 비해 무려 1조5931억원 낮아졌다.

한전 관계자는 “원자력발전소 가동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저유가에 따른 연료비와 전력구입비 감소 효과가 실적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며 “현행 요금 체계에선 저유가 상황이 계속되면 실적 역시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과거 고유가 시절에 한전은 이와 반대로 늘 적자를 감수해왔다. 고정된 전기요금체계에서 국제연료가격이 오르면 전기료가 원가보다 싸지기 때문이다.

“콩값(연료비용)이 올라갈 때 그만큼 두부 가격(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았더니 이제는 두부 가격이 콩 가격보다 더 싸지게 됐다”라는 김종갑 한전 사장의 발언처럼 현행 전기료 체계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고정요금체계에서 한전의 실적은 ‘국제유가’ 변화에 휘청일 수밖에 없어 재무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연료비 연동제’를 핵심으로 한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이 실리는 이유다.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뉴스1DB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뉴스1DB

연료비 연동제는 말 그대로 연료비가 올라가면 전기요금도 올리고, 연료비가 내려가면 요금도 낮추는 제도이다. 변동하는 국제연료가에 따라 연료비 증감분을 전기료에 주기적으로 자동 반영하고, 소비자들에게 미리 변동요금을 예고하면 합리적인 전기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게 이 제도의 취지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아지며 상대적으로 비싼 발전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가격 왜곡에 따른 에너지 대체 소비를 방지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기업이나 사업자들도 효율적인 생산관리와 연료비 변동에 따른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

김종갑 사장은 지난 11일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전기요금 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해외 대부분 국가가 연료비의 변동요인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 중인 사례를 언급하며 연료비 연동제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전도 지난 12일 공개한 3분기 실적 공시 자료를 통해 “회사 경영 여건이 국제유가·환율 변동 등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므로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개편을 추진해 요금결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며 연료비 연동제 도입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제 관심은 ‘연료비 연동제’를 핵심으로 한 전기요금 개편안이 언제 나오느냐다. 한전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전기료 개편안을 추진했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 등 예기치 않은 불확실성이 대두되면서 개편 작업을 하반기로 미룬 바 있다.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만큼 이르면 연내에, 늦어도 내년 초에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한전은 지난 6월 코로나19 확산과 유가 변동성 확대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해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정부 인허가를 받겠다고 공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개편안에 연료비 연동제가 포함될지는 한전이 정할 부분이어서 딱히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이미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한 부작용과 수용성 등 두루 살폈고, 한전이 연내 개편안을 들고 오면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jepoo@news1.kr

금융위, 이달말부터 규제 강화

앞으로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이내에 규제 지역의 주택을 사면 해당 대출을 회수당한다.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쓴다는 뜻)’로 집 사는 걸 막겠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리스크대응반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리스크대응반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이번 대책은 이달 말부터 적용된다. 오는 30일부터 신용대출(잔액 기준)이 1억원을 넘는 사람이 1년 이내에 규제 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집을 사면 대출을 회수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 수요를 억제하려는 조치”라고 했다.

다만 회수 대상은 기존 대출이 아니라 규제 시행일 이후 신규 대출분이다. 예컨대 지금 신용대출로 4000만원을 빌려 쓰고 있는 A씨가 다음 달에 7000만원을 더 빌려 내년 1월 서울 아파트를 산다고 해보자. 이 경우 규제 시행일 이후 빌린 7000만원만 회수되는 것이다. 반면 다음 달에 1억2000만원을 빌린 B씨가 내년 1월 집을 사면, 1억2000만원 전액이 회수된다.

신용대출의 일종인 마이너스 통장은 실제 쓰고 있는 금액이 아니라 한도 전체가 대출액으로 간주된다. 다음 달 1억원 한도로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놓고 1000만원을 쓰는 C씨가 집을 사면 1억원 전체가 회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강화된다. 30일부터는 연봉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을 1억원 이상 받을 경우 개인 단위로 DSR 규제가 적용된다.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을 합쳐 연간 원리금 상환 금액이 연봉의 40%를 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은행권에 자체 신용대출 관리 목표를 만들라고 요구하고, 이를 매달 점검하기로 했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신용대출 증가액이 월 2조원 수준이었다”면서 “그 수준에 맞춰 관리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지난달(3조9000억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이라는 얘기다. 금융위는 또 내년 1분기 중에는 DSR 규제를 전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1억 초과 대출땐 적용.. 사실상 수도권 전역서 돈줄 차단

연합뉴스
연합뉴스


앞으로는 신용대출을 받아 서울 시내 주택을 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뒤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집을 사면 곧바로 대출을 회수하겠다는 정부 대책이 나왔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신용대출 누적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한 차주(대출받은 사람)가 1년 이내에 전체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신용대출을 즉시 회수한다”고 밝혔다. 서울 전역과 접경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이미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분류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수도권 집을 살 때 신용대출은 활용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신용대출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달리 은행의 용도 확인이 쉽지 않아 대출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오는 30일 이후 신규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1억원을 초과하게 된 사람에 한해서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봉쇄하는 고강도 대출규제를 시행해왔다. 그런데 저금리 속에 신용대출을 활용한 ‘영끌(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산다는 의미)’ 매매가 계속되자, 집값을 잡기 위해 신용대출 규제라는 처방을 내놓은 셈이다. 현금이 넉넉지 않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억원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신설된다. 지금까지 DSR 규제는 규제 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을 살 때 주담대에만 적용됐지만, 이달 30일부터는 연 소득 8000만원 넘는 사람이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도 각종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 이내까지만 허용된다. 연 소득과 신용대출 총액 기준을 둔 것은 신용대출이 서민층의 생활자금 수요라는 점도 고려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신용대출 규제 강화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가 주식 투자자의 반발을 의식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 인하 방침은 철회하면서, 부동산 관련 규제만 계속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연봉 8000만원 이상 DSR 규제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이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연소득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로 제한된다. 은행들이 지켜야 하는 ‘고(高)DSR’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신용대출 한도가 전반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신용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새로운 규제는 이달 시행된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서민층 생활자금 수요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신용대출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안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이 신용대출을 모두 갚아야 한다. 이번 규제는 신규 신용대출에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현재 5000만원의 신용대출이 있는데 규제 시행 이후 60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수도권 등에서 집을 샀다면 6000만원이 회수 대상이다. 다만 이미 받아놓은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은 규제에서 빠진다. 마이너스통장 한도가 1억3000만원이고, 이 중 5000만원을 빌려쓰고 있던 사람이 나머지 8000만원을 더 끌어와 집을 산다고 해도 대출 회수 조치를 당하진 않는다.

고소득자 신용대출 확 조인다…1억 넘으면 DSR 40%로 제한
소득·신용대출 총액기준 추가…DSR 70% 넘는 대출비중 5%로

연소득 8000만원 이상인 사람이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얻으면 DSR 40% 규제를 받는다. DSR 규제는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지를 따지는 기준이다. 연간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DSR이 40%라면 연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은 원리금이 2000만원 이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당초 DSR 규제는 개별 차주가 아니라 금융회사별로 적용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발표된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얻을 때는 차주 단위로 적용하도록 바뀌었다. 이번에는 연소득과 신용대출 총액 기준까지 추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별로 전산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이달 말까지로 정했다”며 “은행들의 준비가 빨리 끝나면 시행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에 적용되는 DSR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70% 이상인 이른바 ‘고(高)DSR’ 비중이 크게 낮춰진 것이 대표적이다. 지금까지 시중은행들은 전체 대출에서 DSR이 70%를 초과하는 비율을 15% 밑으로만 관리하면 됐다. 앞으로는 이 비율을 5%로 낮춰야 한다. DSR 90% 초과 대출은 현재 10%에서 3%까지 낮아진다.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규제를 맞추려면 신규 신용대출을 내줄 때 지금보다 대출한도를 깎을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선은 고소득자 위주로 한도를 줄이겠지만 고소득자만 옥죄어서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목표를 채울 수 없을 것”이라며 “일부 저소득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수은행과 지방은행의 고DSR 비율도 최대 15%포인트까지 낮췄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 말에 은행들이 DSR 규제를 제대로 지켰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별로 관리하는 DSR을 장기적으로는 개인 차주 단위로 전환하고, 업권별로 최대 160%에 이르는 DSR을 40%대까지 낮추기로 했다. 청년층은 소득이 없어 DSR 규제에 불리하다는 점을 감안해 연령에 따라 DSR에 차등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달 안에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 별도의 작업반을 구성키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통상 연말에는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신용대출 상환 능력을 더욱 꼼꼼히 심사해야 한다”며 “은행들이 마련한 신용대출 자율관리 목표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종서/김대훈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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