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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본 재벌·기간산업 거대 인수합병 역사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인수 가격 1조8천억원) 빅딜로 외환위기 이후 20여년간 국내 재벌기업·기간산업에서 동종업계 거대 경쟁자들끼리의 인수·합병 역사에 관심이 쏠린다. 거대 인수합병에서 한국적 고유한 특징은 어떤 것들이 꼽힐까?동행복권파워볼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인수 가격 1조2천억원·1998년),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2조1000억원·2019년), 포스코의 대우인터내셔널 인수(3조3700억원·2010년), SK의 하이닉스반도체 인수(3조3700억원·2012년), 한화의 삼성 석유화학·방산 4개 계열사 ‘빅딜’(대규모 사업교환) 인수(1조9천억원·2014년), 옛 현대전자의 LG반도체 인수(2조5600억원·1999년) 등이 있다. 여기서 자발적인 인수합병인 두 빅딜 사례를 제외하면, 인수·합병된 회사는 대부분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가 정책금융기관이 중심이 된 채권단 관리 아래 있었다.

대기업이 시장경쟁에서 실패해 부실기업이 돼 채권단 관리 아래 들어가면 △시장에서의 인수·합병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이나 법정관리를 통한 회생 모색 △국영기업화 △사모펀드 같은 금융부문의 인수 △시장에서의 최종 퇴출·철수 등이 사후 처리방안으로 거론된다. 그런데 기간산업부문에서 외환위기 이후 20여년간 재벌 대기업의 대형 인수·합병 역사를 거칠게 보면 업종이든 시대든 막론하고 다른 재벌기업의 기존 경쟁자가 부실기업에 빠진 상대편 경쟁자를 깜짝 인수하는 일이 빈번하게 되풀이 됐다. 대부분 산업은행 주도 아래 국가 ‘산업정책’ 접근으로 이뤄졌다. 이른바 ‘산경장’(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나 옛 청와대 서별관회의(비공식 거시경제장관회의) 등의 자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명분으로 경제부처 장관들이 결정해온 것이다. 국책 정책금융기관이 여러 채권기관(대주단)을 지휘하면서 부실기업을 자회사처럼 거느리고 있다가 자력회생을 도모하기보다는 같은 업종의 대형 시장 경쟁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다.

흥미로운 대목은 부실기업이 영위해온 해당 사업·업종에 진출하지 않고 있던 다른 대기업이 나서서 신규 사업으로 인수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는 점이다. 그 까닭으로는 기간산업에서 나타나는 한국적인 시장구조 특색이 지목된다. 대개의 우리나라 주력산업·업종의 시장집중도를 보면, 소수 재벌기업 소속 2~3개 회사가 시장을 분할 장악하는 과점·분점체제가 지배적이다. 재벌체제 바깥에서 오직 특정 사업만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막강한 사업자가 존재하는 업종은 흔치 않다. 재벌체제는 다각화된 사업 영역에서 그룹 중심에 돈을 한데 모은 뒤 이 거대 자본력을 언제든지 동원해 투자·인수에 나설 수 있다. 문어발식으로 여러 업종에 진출해 특정 산업·업종의 국내외 경기변동 사이클(호황-불황 주기)을 타고 넘어가는 전략이다. 자동차가 잘 안 팔리면 조선업 호황에서 돈을 벌고, 조선이 또 불황에 빠져들면 철강·반도체에서 그룹 전체의 캐시카우를 벌어들이는 방식이다. 한편, 20세기 초 미국의 산업독점 시대에는 시장독점체제 유지를 위해 성장하는 군소 경쟁자들을 일부러 인수한 뒤에, 사업 확장이 아니라 시장에서 매몰비용처럼 폐기시켜 버리는 전략을 쓰기도 했다.

인수·합병 형식으로 보면, 경영 위기에 처한 경쟁자를 마치 구원투수처럼 나서 인수하는 모양새이지만 사실상 민간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독점체제로 전환된다. 인수한 뒤에 두 회사가 여전히 시장 경쟁자로서 독자 사업을 영위하는 방식의 ‘인수’만 하든, 아니면 인수 후에 두 회사를 통합하는 ‘합병’까지 하든 재벌기업 2~3개 최상위기업의 시장 과점체제가 인수합병 이후 독과점으로 바뀌는 건 마찬가지다. 거시 국민경제와 소비자 처지에서 보면 시장에서 유효경쟁이 약화돼 경쟁적인 제품 가격 인하 등 측면에서 소비자 후생이 줄어들 수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경우 같은 사업을 영위하지만 기획-생산-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한 그룹 안에서 두 경쟁 기업처럼 행동하고 있다.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을 설립한 것을 보면 현대중공업도 대우조선 합병이 최종 승인되고 나면 두 조선사가 따로 제품 생산·판매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통합한다는 구상이다.

또 한가지, 시장에서 경쟁에서 도태돼 실패한 기업이라해도 아예 퇴출되는 대기업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간판만 바뀌는, 즉 새로운 주인으로 바뀔 뿐이다. 해당 업종·시장에 거대한 재벌기업 경쟁자가 이미 존재한다는 점이 부분적으로 그 까닭을 설명해준다. 시장의 크기도 변수다. 시장 범위가 국내에 한정된다면 강력한 경쟁 기업의 몰락을 다른 경쟁자는 지켜보기만 할 것이고 홀로 독점기업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훨씬 큰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하고 있는터라 위기에 빠진 경쟁자를 적극적으로 인수·합병해 외형을 확장하려는 유인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은 주식가치뿐 아니라 성장성·수익성·안정성 등 세 가지가 기업가치를 좌우한다. 기간산업의 부실기업이 영위하는 사업들은 대체로 계속 성장을 구가하는 업종이다. ‘승자의 저주’이니 ‘성배 안에 든 독’이라는 우려도 나오지만 인수 매력이 적지 않은 셈이다.

한편, 대체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부실기업이 돼 국책은행이 주도하는 채권단 관리 아래 들어가면 그 채권단 우산 속에 남아 있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상 공기업 자회사 성격의 기업으로 처지가 바뀌어 각종 운영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받고, 국가의 고용·일자리 최우선 정책노선에 따라 인력 구조조정도 그다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일본 정부로서는 정식 채택 기대”

[도쿄=AP/뉴시스]지난달 26일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이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0.10.28.
[도쿄=AP/뉴시스]지난달 26일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이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0.10.28.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17일 국제수로기구(IHO)가 총회에서 국제 해도 지침서에서 ‘일본해’ 단독 표기 방안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외교부의 입장과 상반된 주장이다.파워볼엔트리

일본 총리 관저 홈페이지에 게재된 가토 관방장관의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 영상에 따르면, 그는 IHO는 16~17일 총회에서 일본해 단독 표기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잠정 승인했다는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와 관련 “해양의 경계를 제시하는 가이드 라인인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에 관한 ‘사무국장 보고서’가 논의돼 회원국에 의해 잠정 승인 됐다”고 말했다.

요미우리는 이날 앞서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사무국장안으로서 S-23에 일본해 단독 표기를 계속하는 것과 디지털판 해도 작성이 제안됐다고 전했다. 사무국장안에는 일본해 단독 표기 정당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신문은 전했다.

가토 관방장관은 “사무국장 보고서에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명칭으로서 일본해를 수용하고 있는 가이드 라인 S-23을 지금까지처럼 계속 현행인 IHO 출판물에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기재됐다”고 밝혔다. 일본해 단독 표기를 잠정 승인 했다는 요미우리의 보도를 확인한 셈이다. 그는 디지털판에는 숫자 표기가 실린다고 덧붙였다.

가토 관방장관은 “우리나라(일본)로서는 수로 관련 업무의 편리성 향상된다”며 “사무국장 보고서를 평가한 후 지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 정부로서는 정식 채택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달 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 외교부의 입장과 반대된다. 외교부는 IHO 총회에서 참가국들은 S-23의 개정안을 합의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는 지명 대신 고유 식별번호 체계로 바다를 명명하는 새로운 ‘S-130’ 방식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해 표기 대신 번호가 명기되는 것이다.

IHO는 일제강점기인 1929년 제작된 S-23 초판부터 2판(1937년), 3판(1953년)에 동해 수역을 일본해로 단독 표기했다. 이는 관련 한·일 외교전에서 일본의 입장을 강화하는 근거로 활용됐다.

한국은 1997년부터 IHO에서 일본해와 동해를 병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일본 측의 일본해 단독 표기 주장과 대립각을 세웠고 S-23 4판 개정 협의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해 4월과 10월 이 문제 당사국인 남·북·일 3자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고 이에 IHO 사무총장은 한·일 갈등을 해소하는 해당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경향신문]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 |블룸버그 통신 홈페이지 캡처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 |블룸버그 통신 홈페이지 캡처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미국과 중국의 소통 채널이 약화돼 위기가 급속히 군사적 충돌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세계가 1차 세계대전에 버금가는 대참사로 밀려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블룸버그 통신이 주최한 포럼 개막을 기념하는 화상 대담 행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중국과의 소통 채널을 신속하게 복원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절이던 1971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재직하면서 중국을 극비리에 방문해 중국 외교의 물꼬를 텄고 닉슨 대통령의 이듬해 중국 순방을 성사시켰다. 미국과 중국은 이를 발전시켜 1979년 수교했다.파워볼

키신저 전 장관은 “어떤 공통의 행동 기반 같은 것이 없으면 세계는 1차 세계대전에 버금가는 대참사로 밀려들어갈 수 있다”면서 오늘날의 군사적 기술은 그런 위기를 “훨씬 더 통제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중국은 지금 갈수록 대결로 흘러가고 있고, 그들은 외교를 대결적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다”면서 “위험은 어떤 위기가 수사를 넘어 실질적인 군사적 충돌로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제공격으로 무역전쟁을 벌였고, 코로나19 대응 책임론을 둘러싸고 첨에한 갈등을 빚었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탈취하고 있다면서 지난 7월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시켰고, 중국도 쓰촨성 청두 소재 미국 총영사관 폐쇄로 맞대응했다. 미국은 중국이 홍콩국가보안법 제정 강행 등 홍콩 자치에 관한 약속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홍콩의 관련 당국자들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중국의 신장(新疆)웨이우얼 자치구 인권 탄압 관련해서도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군사적적으로도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펼치고 있다.

키신저 전 장관은 “트럼프는 영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식보다는 좀 더 대립적인 협상 방법을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집권 초기 “균형이 잡히지 않은 세계 경제의 진화에 관한 미국인들의 깊은 우려를 강조한느 것이 중요했다”면서 “그렇지만 그 이후 나라면 훨씬 다른 접근법을 선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키신저 장관은 미·중의 유대가 부식되면서 ‘신냉전’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미·중이 “어떤 갈등이 있더라도 군사적 충돌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미·중이 “미국 대통령이 신뢰하는 지도자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신뢰하는 중국 지도자가 지명돼 대통령을 대신해 계속해서 연락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체계”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키신저 장관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지구적인 대응 필요성은 협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각각의 나라가 코로나19에 자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를 하나의 경고로 볼 수 있다면, 장기적인 해법은 지구적 기반 위에 있어야 한다”면서 “교훈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했다.

키신저 장관은 미·중 관계 개선을 위해 중국이 해야할 점을 묻는 질문에 “물론 인권에 관해 차이가 있다”면서 “각자는 서로에게 민감한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문제를 반드시 풀지는 않더라도 향후 진전이 가능할 정도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자는 상원의원과 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수십년 동안 중국과의 외교에 관여했다. 바이든 당선자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중국의 미국 기술 탈취와 인권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시 주석을 ‘폭력배’라고 부르는 등 중국에 대한 강경 노선을 예고했다. 다만 바이든 당선자는 트럼프 대통령처럼 예측불허의 방식으로 중국에 대해 강경하게 맞서는 대신 동맹과의 협력 통한 중국 압박을 강조하고 있다.

키신저 전 장관은 중국에 맞서기 위한 ‘민주주의 동맹’을 수립한다는 바이든 당선자의 구상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들은 신념이 허락하거나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특정 국가를 겨냥한 동맹은 현명하지 못하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동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97세로 미국 외교계의 원로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전쟁이나 독재에 대한 옹호까지도 서슴지 않은 철저한 현실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조언은 결국 미·중은 전쟁을 벌이기에는 둘 다 너무 치명적인 군사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전략적 경쟁을 벌이더라도 최대한 공통의 행위 기반을 찾고 군사적 충돌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마지노선’을 설정하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시애틀=AP/뉴시스]미 제약사 모더나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첫 번째 주사를 맞은 제니퍼 할러가 1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모더나는 자사의 백신이 3상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하는데 94.5%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2020.11.17.
[시애틀=AP/뉴시스]미 제약사 모더나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첫 번째 주사를 맞은 제니퍼 할러가 1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모더나는 자사의 백신이 3상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하는데 94.5%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2020.11.17.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미 제약업체 모더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이 94% 이상의 효과를 보였다는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모더나가 엄청난 희망을 제공하지만 복잡한 공급 과정을 고려할 때 실제 접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적어도 내년말까진 안전 지침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더나 임상시험에 참여한 카를로스 델 리오 미국 에모리대 교수는 이날 CNBC ‘더 익스체인지’에 출연해 “모더나의 예비 발표는 엄청난 희망을 제공한다”면서도 “그것이 실제 출시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에모리대는 1단계와 3단계 임상시험에 관여하고 있다.

그는 “이는 대규모 계획이다. 집단 면역력을 얻기 위해서는 2억~2억6000명에 가까운 미국인에게 백신 접종을 해야할 것”이라며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앞서 CNBC에 출연해 모더나와 화이자가 식품의약국(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과학과 법률이 허용하는 한 가능한 빨리 평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에이자 장관은 모더나와 화이자가 연말까지 미국인 2000만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생산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오는 2021년에는 더 많은 백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다수가 백신 접종을 받게 되면 확산 위험이 감소할 수 있다.

델 리오 교수는 “(에이자 장관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내년말까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분간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붐비는 장소를 피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온 과학은 정말 엄청난 것”이라며 모더나 백신의 안전성을 자신했다. 델 리오 교수는 “나는 백신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 부작용 보다 코로나19 감염이 더 무섭다”며 “나는 백신을 맞을 것이다. 가족과 친구 모두에게 백신 접종을 권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후보물질의 효능과 안전성은 비슷하지만 실용성은 보관의 용이성을 고려할 때 모더나가 앞선다고 미 언론들은 분석했다.

모더나 백신은 표준 냉장 온도인 섭씨 2도~8도에서 30일 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섭씨 영하 20도에선 최대 6개월, 상온에선 24시간 유지될 수 있다. 반면 화이자의 백신은 섭씨 영하 75도를 유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병원과 약국에선 그렇게 낮은 온도까지 보관이 가능한 냉동고를 갖고 있지 않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조각가 최만린 [최만린미술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조각가 최만린 [최만린미술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한국 추상 조각 개척자’로 불리는 최만린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이 17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85세.

고인은 한국 근현대 조각, 특히 추상 조각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발전에도 크게 공헌했다.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대 조소과를 졸업했다. 같은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고 미국 프랫인스티튜트에서 수학했다. 서울대 미술대학 교수 및 학장, 국립현대미술관장을 역임했고 2001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임명됐다.

한국에서 미술교육을 받은 1세대 조각가인 고인은 동양철학의 근원적 속성을 담은 작품세계로 한국 추상 조각의 개척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1958년 한국전쟁의 상흔을 표현한 ‘이브’ 연작으로 명성을 얻었으며, 1960년대부터 ‘천’, ‘지’, ‘현’, ‘일월’ 시리즈 등 서예 필법과 동양 철학이 모티프가 된 작품을 발표했다. 최근까지 생명의 보편적 의미와 근원의 형태를 탐구하는 ‘태’, ‘맥’, ‘0’ 시리즈 등으로 작품 활동을 이어왔다.

1997년부터 2년간 국립현대미술관장으로 재직한 고인은 1998년 미술계의 숙원인 덕수궁 분관을 열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미대를 졸업하고 생계가 어렵던 시절 라디오 아나운서로 3년간 일한 그는 한국아나운서클럽 회장을 맡기도 했다.

파리비엔날레, 상파울루비엔날레 등 주요 국제미술전에 참여했으며 삼성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대규모 회고전이 열렸다.

2007년 대한민국미술인대상, 2012년 대한민국예술원상, 2014년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지난해 서울 성북구가 고인의 자택을 매입해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으로 조성, 현재 개관 기념전이 열리고 있다.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성우 겸 배우 김소원 씨, 아들 최아사 계원예술대 건축학과 교수, 딸 연극배우 최아란 씨가 있다. 고인은 탤런트 최불암 씨와 동서지간이다.

빈소는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이며, 발인은 19일 오전 8시. 장지 파주 동화 경모공원. ☎ 02-3779-1918.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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