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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두 달 앞두고 사면권 남용 논란
러 ‘美 대선개입 의혹’ 연루 측근
FBI 수사에서 위증 혐의로 기소
NYT “조력자 무더기 감형 고려
백악관에 신청자 쇄도하고 있어”
자녀 대상 ‘선제 사면’ 관측도 나와
트럼프, 상원 공화 청문회에 전화
“이번 대선 조작.. 결과 뒤집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25일(현지시간) 사면된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2018년 12월18일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 사건 당시 워싱턴의 미 연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워싱턴=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25일(현지시간) 사면된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2018년 12월18일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 사건 당시 워싱턴의 미 연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워싱턴=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6년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사면했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혀 사면권 남용 논란이 일고 있다.파워볼게임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 2개월 동안 자신의 측근이나 지지자 등을 대상으로 무더기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차기 정부가 자신을 기소하지 못하도록 ‘셀프 사면’을 하고,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선제 사면’을 할지 무성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이날 보도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후에 트럼프 대통령을 사법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날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플린의 완전한 사면을 발표해 영광”이라면서 “그와 가족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밝혔다. 플린은 예비역 육군 중장 출신으로 국방정보국(DIA) 국장을 지낸 뒤 2016년 대선 당시에 일찍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운동을 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린을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했으나 러시아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플린은 재임 22일 만에 물러났다.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인 2016년 12월 플린이 세르게이 키슬라크 당시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 등과 접촉한 사실에 관해 연방수사국(FBI) 수사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두 차례 기소했다. 플린은 당시 감형을 위해 유죄 인정을 했다가 최근 자신이 FBI의 함정 수사에 걸려들었다며 유죄 인정을 번복했고, 미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법원에 플린에 대한 기소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에는 오랜 친구이자 비선 정치참모로 역시 러시아 스캔들 관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로저 스톤에 대해 사실상 사면에 해당하는 감형 조치를 단행했었다. 스톤은 3년 이상의 형을 받고 연방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수감 나흘 전에 감형 조처를 함에 따라 풀려났다. 올해 초에는 전 일리노이 주지사 라드 블라고예비치의 형을 감형하고, 버나드 케릭 전 뉴욕시 경찰국장과 정크본드 금융업자 마이클 밀켄을 사면한 바 있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종료 몇 주 사이에 자신의 조력자들을 대상으로 무더기 사면 또는 감형을 고려하고 있어 백악관에 신청자들과 대리인들이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의 로즈가든에서 영부인 멜라니아(오른쪽) 여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추수감사절 전통에 따라 '칠면조 사면식'을 하고 있다. 워싱턴=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의 로즈가든에서 영부인 멜라니아(오른쪽) 여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추수감사절 전통에 따라 ‘칠면조 사면식’을 하고 있다. 워싱턴=AF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사면 28번, 감형 16번을 각각 단행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8년간의 재임 동안에 사면 212번, 감형 1715번을 단행했으나 수혜자 대부분이 비폭력 범죄로 기소된 일반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셀프 사면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법적 논란이 일고 있으나 주 정부나 시 당국의 검찰이 그의 비즈니스와 재정 문제를 수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NYT는 지적했다.동행복권파워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상원 공화당이 ‘조작 선거’를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직접 참석하려던 계획을 취소한 뒤 이 청문회장에 스피커로 연결된 전화로 “이번 선거는 조작됐다”면서 “우리가 선거 결과를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 11분간 이어진 통화에서 “민주당이 속임수를 썼고, 이것은 부정 선거였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청문회는 주의회 의사당이 아닌 게티즈버그의 한 호텔에서 진행됐다. 게티즈버그는 링컨 전 대통령이 1863년 272개의 단어로 이뤄진 명연설을 통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겠다며 민주주의 이념을 설파했던 곳이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년 사이 253만명→403만9천명
이중 대졸 비중도 6.6%→13.2%
장래근로희망비율 5년새 8.8%p↑

60대 여성의 삶을 그린 영화 <북클럽>(2018)의 한 장면. 영화사 진진 제공
60대 여성의 삶을 그린 영화 <북클럽>(2018)의 한 장면. 영화사 진진 제공

55살부터 64살 사이 초기 고령층에 속하는 여성 인구가 10년 사이 두 배 늘었고, 이들 중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이의 비율도 두 배 이상 높아졌다는 통계가 나왔다. 인구가 늘고 학력이 높아진 여성 초기 고령층은 장래근로희망비율이 5년째 큰 폭으로 상승 추세다.파워볼엔트리

여성가족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여성 고용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를 연다. 이 간담회는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과 함께 여성의 연령대별 일자리 실태를 진단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지난달 10월 처음 개최한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여성 고용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월 열릴 계획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고령층과 청년층 여성고용 동향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할 예정이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여성 고령층(55살~79살) 중 초기 고령층인 55살~64살의 비중이 10년 전에 견줘 151만여명 증가했다. 55살~64살 여성 인구는 2010년 5월 253만명에서 2020년 5월 403만9천명으로 늘었다. 전체 고령층 여성에서 초기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49.9%에서 54%로 커졌다.

인구 증가와 함께 학력수준도 높아졌다. 55살~64살 여성 중 대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2배 이상 늘었다. 이 나이대의 여성 중 대졸 이상은 2010년 5월 16만8천명(6.6%)이었으나 10년 뒤 2020년 5월 53만3천명(13.2%)으로 그 비중이 2배 이상 높아졌다.

이로 인해 고령층 여성의 근로의욕은 남성 고령층에 견줘 눈에 띄게 증가 추세다. 고령층 여성의 장래근로희망비율은 2015년 이후 꾸준히 느는 추세로, 5년 사이 49.4%(2015)에서 58.2%(2020)로 증가했다. 반면 고령층 남성은 74.5%(2015)에서 77.5%(2020)로 비슷한 수준이다.

이 분석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청년층·고령층 부가조사의 세부 데이터를 분석해 여성 연령대별 노동시장 특징을 분석한 것이다.

한편,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을 분석한 결과 취업시 주로 진입하는 업종이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청년층은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에, 남성은 제조업에 가장 많이 진입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중 ‘졸업‧중퇴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2020년 5월)를 분석해보니, 여성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0.8%)에 가장 많이 취업했고, 도‧소매업(14.5%), 교육서비스업(10.8%), 숙박‧음식점업(10.4%) 순이었다. 남성은 제조업(23.4%), 도‧소매업(13.7%), 숙박‧음식점업(11.8%), 건설업(8.0%) 순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에 가장 취약한 대면 서비스업 종사 비중은 남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고령층 여성의 고학력화 등으로 노동시장 참여 욕구가 지속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정책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또한, 청년층 여성이 보다 다양한 전문 업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장기 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럼프 지명 ‘보수성향’ 대법관이 결정적 역할
트럼프 vs 바이든 엇갈린 추수감사절 메시지
CDC, 3주 뒤 사망자 6만명 나올수도 ‘경고’

미국 연방대법원 앞 '배럿 인준' 찬반 시위. (사진=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 앞 ‘배럿 인준’ 찬반 시위. (사진=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활동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판단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성향의 대법관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의견 5대 4로 이같이 결정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행사의 참석자 수를 제한한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가톨릭과 정통파 유대교 측이 낸 소송에서 종교활동의 자유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감염병 확산에도 헌법이 뒤로 밀러거나 잊히면 안 된다”며 “예배 참석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결정은 연방대법원이 보수화됐다는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AP통신은 분석했다. 특히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배럿 대법관은 진보 성향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별세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다.

이번 판결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가운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제외한 모든 대법관이 종교활동의 자유를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긴즈버그 대법관 재임 시절 연방대법원은 4대 5로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실제적인 효력을 갖지 않는다. 코로나19 경계단계가 내려가면서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당선인은 엇갈린 메시지를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나는 모든 미국인이 집이나 예배 장소에 모여 우리의 많은 축복에 대해 신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것을 장려한다”고 밝혔다.

반면 바이든 당선인은 CNN방송 기고문을 통해 “떨어져 있어야 하더라도 우리는 함께 헤쳐나갈 것”면서 가족모임을 축소해야 한다는 방역당국의 지침을 강조했다.

한편 595만명의 미국인이 항공편을 이용해 추수감사절 대이동을 한 것으로 집계돼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기준 코로나19 하루 사망자는 2045명을 기록해 22일 연속 2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도 23일 연속 10만명대로 집계됐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 같은 추세라면 3주 뒤 6만명이 추가로 희생돼 누적 사망자가 32만 1000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누적 사망자는 26만 2800명이다.

[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joo501@cbs.co.kr저작권자ⓒ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순위 청약 신청자 청약홈서만 20만명에 달해

부동산 청약 과열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부동산 청약 과열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올해 들어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전세난까지 심화하자 낮은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청약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분양 계약 포기자나 청약 당첨 부적격자 발생에 따라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무순위 청약’의 경쟁률은 지난해의 2배가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감정원과 부동산전문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청약홈에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단지는 이날까지 총 37곳으로, 평균 경쟁률이 44.0대 1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해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서 진행된 무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21.6대 1)의 두 배가 넘게 상승한 수치다. 올해 신청자는 19만9천736명으로, 지난해(4만2천975명)의 4.6배에 달했다.

올해 청약홈에서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단지는 지난 23일에 나온 공공분양 물량인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1만6천505대 1)였다.

지난 6월 ‘더샵 광교산 퍼스트파크'(1만3천466대 1)와 9월 ‘용마산 모아엘가 파크포레'(1만3천880대 1)도 다섯 자리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난해 무순위 청약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이 257대 1(성남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이었던 것과 대비된다.

세종 리더스포레에 몰린 인파 2017년 12월 리더스포레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에 모인 인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 리더스포레에 몰린 인파 2017년 12월 리더스포레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에 모인 인파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히 올해 사업 주체가 청약홈이 아닌,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 무순위 청약까지 포함하면 경쟁률이 더 높다.

세종에서 이달 무순위 청약 물량으로 나온 ‘세종 리더스포레 나릿재마을 2단지’는 1가구 모집에 무려 24만9천여명이 몰렸다.

서울 성동구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8만8천208대 1),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 자이'(3만3천863대 1),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2만8천8대 1), 대구 중구 ‘청라 힐스 자이'(2만1천823대 1) 등도 기록적인 경쟁률이었다.

무순위 청약은 과거에 사업 주체의 재량에 따라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이나 사업자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졌다가, 지난해 초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를 통해 실질적으로 제도화했다.

이어 올해 한국감정원으로 청약 업무가 이관되면서 투기·청약과열지역에서 나오는 잔여 가구 20가구 이상의 무순위 청약은 청약홈을 통해 공급해야 한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나 무주택 여부 등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이 없다.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도 집값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자 지난해부터 다주택자와 현금 부자들을 중심으로 미계약분만 ‘줍고 줍는다’는 의미의 ‘줍줍’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미계약분은 애초 공급 시점의 분양가로 다시 공급되기 때문에 그간 급등한 주변 시세 대비 월등히 저렴한 ‘로또’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김웅식 리얼투데이 연구원은 “현재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다는 불안 심리가 팽배한 만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거나 인기 지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redflag@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여야 ‘선별지원’ 내년 본예산 반영 뜻모아..이재명 여전히 ‘보편지급’ 주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녹색당·미래당·여성의당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021년 보편적 재난지원금 정례지급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녹색당·미래당·여성의당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021년 보편적 재난지원금 정례지급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국회를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야당이 주장한 내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을 반영하자는 야장의 주장을 여당이 일부 수용하면서 내년 초 재난지원금 지급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여야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한 ‘선별’ 지원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여전히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을 중심으로 전국민 보편 지급 주장도 분분한 상태다.

지급 규모와 방식을 두고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보편 지급이 결정될 경우 1000조원을 향하는 국가채무시계 속도도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세수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빚으로 재난지원금 재원을 충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3차 재난지원금 편성여부를 묻는 질의에 “국회에서 협의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내년 예산안이 법정기일(12월2일) 내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은 본예산 심의와 별개로 다뤄야 할 문제라며 사실상 지급 논의에 대한 공을 국회로 돌린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코로나19 피해업종과 위기 가구에 지급할 3조6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내년 본예산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예산안에 반영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상태다.

여야가 아직까지는 ‘선별’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전 국민’ 보편 지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지역화폐 예찬론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민의힘이) 선거공학에 매몰돼 경제적 효과는 도외시한 채 선별현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며 “직접 지원 혜택을 받는 영세 자영업자들조차 선별현금 지원이 아니라 매출과 소비가 연쇄적으로 늘 수 있도록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장했다.

이 지사는 3차 재난지원금으로 ‘인당 최소 100만원, 직접 지원’ 방식을 제안했다. 그의 제안대로라면 3차 재난지원금 재원으로만 50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기재부가 올 9월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본예산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945조원에 이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세금 수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대부분을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국가부채는 995조원으로 100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내년에 전 국민 1인당 분기별로 40만원씩 연간 160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82조원 정도로 이를 모두 국채로 충당할 경우, 내년 국가채무는 1027조원에 이른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정부는 내년까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국가 채무가 단시간에 증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정부는 4차례 추경으로 66조8000억원을 편성했으며 이에 따른 국채발행 증가액은 44조2000억원에 달한다. 적자국채 발행이 늘면서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이미 본예산 기준 805조2000억원 대비 40조원 이상 늘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부분의 재정사용 효과가 크지 않음에도 정치적인 이해관계만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지워서는 곤란하다”며 “효율적인 재정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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