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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검사징계위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해충돌’ 발생해 회피 또는 기피 예상

답변하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답변하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는 검사징계위원회에 어느 검사가 참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평검사부터 대검 차장까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징계위 위원으로 참여할 검사 2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파워볼사이트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징계위에서 검사 2명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였다. 하지만 사상 초유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12월 2일 개최를 앞두고 2명 모두 징계위에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나머지 6명은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이다. 징계위는 추 장관의 의중에 맞게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기존 검사 2명(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둘 다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심재철 국장은 윤 총장의 주요 징계혐의인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 및 관련 수사의뢰 대상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주요 참고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본인(심재철 국장)이 회피하거나 윤 총장이 기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도 윤 총장의 참모이므로 이해관계 충돌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파워볼실시간

법무부 역시 기존 검사 2명을 그대로 위촉하는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새로운 검사 2명을 위촉하면 된다. 윤 총장이 2일 이후 또다시 징계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법무부도 ‘꼬투리 잡힐만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검사 2명을 대체할 새로운 검사 2명을 위촉하지 못하면 기존대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일선 평검사부터 대검 차장검사까지 법무부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징계위 위원 명단과 과정은 비공개지만, 징계위에 참여할 검사 2명의 심적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기자의 e知톡] 이용기준 완화되지만 위법 시 강하게 처벌

(지디넷코리아=백봉삼 기자)전동킥보드 사용 기준을 완화한 개정안이 다음 달 10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사용 연령 기준이 변경되고,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달라지는 전동킥보드 이용기준과 처벌 수준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앞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꼭 알아두어야 할 전동킥보드 관련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기준 ‘만 16세 이상’→’만 13세 이상’→’만 18세 이상’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다음 달 10일부터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이 허용됩니다.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우측 가장자리로 달려야 합니다.

또 그 동안엔 ‘2종 보통 혹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이용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면허 없이도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해도 되도록 법이 개정 됐습니다. 

단, 국토교통부는 연령 기준 완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6개월 간 시범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만 16∼17세에 대해서는 원동기면허를 획득한 사람에만 대여를 허용합니다. 

아울러, 안전모 등 보호 장비를 의무 착용해야 하지만, 단속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라임 자료사진.(기사 내용과 무관)
공유 전동킥보드 라임 자료사진.(기사 내용과 무관)

음주 후 전동킥보드 타면 범칙금 3만원…인도 주행하다 사고내면 가중처벌

이것만 보면 전동킥보드를 더 많은 사람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용자들은 더욱 안전을 생각해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이용기준은 완화되지만, 처벌과 단속은 더욱 강화되기 때문입니다.파워사다리

경찰청은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경우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특히 전동킥보드로 인명피해 사고를 내면 12대 중과실 사고로 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에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서 보행자를 치면 중과실 사고로 보고 보험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합니다. 스쿨존 내 사고나 뺑소니, 음주사고를 낼 경우엔 일반 사고 때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도 나섰습니다. 전동킥보드도 단속 대상입니다. 경찰은 내년 1월 말까지 서울 시내 전역에서 불시에 음전운전 단속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내 곳곳에는 이 같은 안내문이 담긴 현수막도 걸렸습니다.

전동킥보드 인도주행 집중단속 안내 현수막
전동킥보드 인도주행 집중단속 안내 현수막

회사 책임 면피 불공정 약관 시정…전동킥보드 사고 당하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가능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알아 두면 유용한 변화도 있었습니다,

기존 몇몇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자들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해 회원이 상해, 손해가 발생해도 일체 책임을 지지 않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약관 조사에 나서자 해당 업체들은 이 약관조항을 자진 시정했습니다. 즉,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 시 기기 결함이나 서비스 장애로 이용자에게 상해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들이 책임을 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회원 탈퇴 시 유료 결제한 포인트를 환불하지 않았으나, 현금으로 환불하도록 하는 약관도 시정됐습니다. 회원탈퇴 시 남아있는 결제 포인트가 있을 경우 기존에는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해당 업체한테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길거리에 세워진 공유형 전동킥보드
길거리에 세워진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 밖에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도로를 걷다가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다치면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늘어 보행자 피해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동차보험에서의 보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가 신설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면서 보상 여부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금감원이 먼저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다만 개정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의 성격이 위험도가 낮은 자전거에 가까워진 점을 감안해 보장한도를 ‘대인Ⅰ’ 이내로 조정했습니다. 보장한도는 사망 시 1억5천만원, 상해 시엔 등급에 따라 50만원부터 3천만원까지 입니다.

요약하면 시민들의 간편한 이동수단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기준이 완화되지만, 올바르게 이용하지 않으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위험하게 인도를 달리거나, 술을 마시고 타면 안 됩니다. 전동킥보드를 아이들 놀이처럼 생각해 타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백봉삼 기자(paikshow@zdnet.co.kr)©메가뉴스 & ZDNET, A RED VENTURES COMPANY,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잠실점에서 예비 장애인 안내견 입장 막아
롯데마트 “동일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훈련 중인 예비 안내견의 입장을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 인스타그램 갈무리 © 뉴스1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훈련 중인 예비 안내견의 입장을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 인스타그램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롯데마트가 잠실점에서 발생한 예비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입장 거부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롯데마트는 30일 발표한 사과문을 통해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고객 응대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며 사과했다.

지난 29일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롯데마트 잠실점 매니저로 추정되는 인물이 예비 장애인 안내견의 입장을 막은 것도 모자라 자원봉사자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려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A씨에 따르면 예비 안내견을 본 롯데마트 관계자는 다짜고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며 언성을 높였다. A씨는 “강아지를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우셨다”며 “입구에서 출입을 승인했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중히 안내해 드려야 하는 부분 아닌가”라고 적었다.

A씨가 올린 사진 속 리트리버 종의 강아지는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에서 제공한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있었다. 생후 7주 이후 1년 동안 일반 가정집에 위탁돼 사회화 교육을 받는 즉, ‘퍼피워킹’ 중인 예비 안내견이었던 것.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 등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훈련 중이라는 표지를 붙인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2012년부터 법이 개정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롯데마트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수백개의 항의글이 올라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안내견 거부도 창피한 마당에 자원봉사자에게 언성을 높이다니” “해당 직원이 직접 피해자께 사과하고 안내견 교육을 받으라” “공개 사과 안 하면 불매운동 하겠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이에 롯데마트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 워커와 동반 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장애인 안내견 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 하고 긴급 전사 공유를 통해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롯데마트는 30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안내견 출입 거부와 관련한 사과문을 올렸다. © 뉴스1
롯데마트는 30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안내견 출입 거부와 관련한 사과문을 올렸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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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받게 되는 ‘황족비’의 10배..최대 16억원 전망

나루히토 일왕의 조카인 마코 공주(29). © AFP=뉴스1
나루히토 일왕의 조카인 마코 공주(29). © AFP=뉴스1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나루히토 일왕의 조카인 마코 공주(29)의 결혼을 앞두고 그가 받게 될 지참금 성격의 ‘일시금’에 일본 언론이 주목하고 있다.

마코 공주의 아버지이자 일왕 계승 1순위인 후미히토 왕세제는 30일 열린 55세 생일 기자회견에서 마코 공주와 약혼남 고무로 케이(29)의 결혼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가 가라앉는 대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두 사람은 원래 지난 2018년 11월 결혼할 예정이었으나 “충분한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결혼을 2년 연기했다.

일본 언론은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을 전하며 일반인과 결혼해 왕실을 이탈하게 되는 마코 공주가 받게 될 일시금에 대한 보도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일본에선 여성 왕족이 일반인과 결혼하면 왕족의 신분을 잃게 된다. 이때 ‘황실경제법’에 따라 “왕족이었던 사람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 일시금이다.

일시금은 왕족으로 생활할 때 국가에서 연간 받게 되는 ‘황족비’의 10배 이내를 지급하며 과세는 하지 않는다.

마코 공주의 올해 황족비는 1525만엔(약 1억6200만원)으로 일시금은 최대 1억5250만엔(약 16억2000만원)이 되는 셈이다.

아사히신문은 “여성 왕족에게는 상한액이 지급돼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례대로 전액(1억5250만엔)이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이와 같은 일시금은 모두 세금에서 나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국민의 세금으로 고액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데 대한 비판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일본 왕실 담당 기관인 궁내청 관계자는 “왕실의 사람들은 공적인 활동에 전념하는 입장에서 민간에서 일하기 위한 직업적 기능을 연마하는 것이 어렵다”며 “부동산 등 재산도 갖고 있지 않고, 사회에 나가는 몸으로서 결코 비싼 액수는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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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과정에서 사실상 ‘패싱’됐던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감찰위원회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건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2월 1일 오전 10시 감찰위가 열리게 된 것도 류 감찰관과 휘하 부부장검사들의 강력한 의견 표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류 감찰관은 10월 초부터 윤 총장 등 감찰에서 박은정 감찰담당관으로부터 주요 보고를 사실상 받지 못했다. 추 장관이 지난 5일 정진웅 차장검사 독직폭행 기소 과정의 진상조사를 지시한 게 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류 감찰관이 추 장관 지시에 이견을 표시하자 사실상 패싱이 시작됐다.

류 감찰관은 지난 17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이 대검을 찾아 윤 총장 대면조사를 시도할 때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 이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대검에 송부한 수사참고자료도 보고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류 감찰관이 윤 총장 수사의뢰에 반대 의견을 내자 박 담당관 전결로 의뢰가 이뤄졌다.

수사의뢰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류 감찰관은 ‘감찰위는 꼭 열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3일 감찰규정 제4조(법무부 훈령)를 개정했다. 중요사항 감찰과 관련해 감찰위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변경됐다. 그간 윤 총장 감찰 과정에서 감찰위를 생략하려 개정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류 감찰관이 강경하게 주장했지만 박 담당관은 ‘열지 않아도 된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감찰관은 감찰위 규정(대통령령)에서 ‘위원 3분의 1 이상 요청이 있을 때 임시회의가 개최된다’고 한 것을 들어 소집을 주장했다. 추 장관에게도 절차상 감찰위가 꼭 열려야 한다고 보고했고 결국 감찰위가 열리게 됐다. 하지만 류 감찰관이 감찰기록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기록이 감찰담당관실에서 법무부 검찰국으로 넘어갔다. 법무부는 “감찰위 회의자료는 감찰담당관이 검찰국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된 이정화 검사가 전날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해서도 류 감찰관은 관련 보고서 등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추 장관 지시를 받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및 박 담당관이 감찰을 주도한다고 본다. 검찰에서는 사실상 절차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검찰 간부는 “검찰총장이 일선청 검사에게 검사장을 건너뛰고 보고하라고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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