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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경제팀과의 협상 혼란스럽거나 불규칙적이지 않을 것”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 국내 경제에 치중할 듯”

[윌밍턴=AP/뉴시스] 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오른쪽)이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차기 행정부 경제팀을 정식으로 소개했다. 재무장관으로 내정된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왼쪽)이 이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02.
[윌밍턴=AP/뉴시스] 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오른쪽)이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차기 행정부 경제팀을 정식으로 소개했다. 재무장관으로 내정된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왼쪽)이 이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02.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일(현지시간) 자신의 경제팀을 공개한 가운데 중국이 바이든 경제팀을 주목하면서 조심스럽게 낙관론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FX시티

2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에 대한 오랜 불만과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는 미국의 의도로 양국간 긴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바이든 당선인의 스타일을 고려할 때 바이든 행정부 경제팀과 중국의 무역협상은 과거처럼 혼란스럽거나 불규칙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또 “바이든 경제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및 미국 경제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힘든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후 중국과의 복잡한 협상 등 현 행정부가 남긴 난제들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1일(현지시간) CNN,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차기 행정부 경제팀을 정식으로 소개했다.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재무장관으로, 월리 아데예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제경제 담당 부보좌관이 재무부 부장관으로 지명됐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에 지명된 니라 탠든 미국진보센터(CAP) 회장과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에 낙점된 세실리아 라우스 프린스턴대 교수도 소개됐다.

메이신위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소 연구원은 “바이든 당선인은 중국의 경제시스템에 대해 ‘깊은 편견’을 갖고 있는 관료와 경제학자를 되찾을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는 악의적인 목표를 실현하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이 연구원은 “미중 양국 상황이 지금부터 순조롭게 펼쳐질 것으로 기대할 수 없지만, 최소한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좀 더 안정적이고 안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오링윈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특정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잘못된 방법을 수정할 수 있다”면서 “아울러 자신들의 동맹국과 협력해 인권, 언론자유, 환경 문제 등을 활용해 중국의 발전을 억제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허웨이원 인민대 충양금융연구원 수석 전문가는 “(미 재무장관 지명자)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과거 경력과 세계화를 지지한 공개 입장으로 볼 때 그가 이끄는 미국 재무부는 중국과의 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옐런과 차기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상무부 장관 사이 책임과 역할은 명확히 구분될 것이며 옐런이 국내 경제사안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차기 USTR 대표와 상무부 장관이 중국과의 협상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또 “중국은 차기 행정부에 우호적인 제스처를 계속 취할 것이지만, 향후 회담에서는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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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중환자 병상 아직은 여력 있어..금주내로 총 184개까지 확보”

대구로 이송되는 부산 환자들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로 이송되는 부산 환자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정래원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환자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국립중앙의료원에 긴급치료병상 30개를 더 설치하고 이를 중환자 전담 병상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 무증상 확진자와 경증 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6곳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동행복권파워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병상 확보 계획을 밝혔다.

즉시 입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 44개뿐

중대본은 코로나19 중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2주간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24병상을, 권역별로 12병상을 각각 중환자 전담 병상으로 추가 지정해 총 174개 병상을 확보한 상태다. 이 가운데 중환자가 즉시 입원할 수 있는 전담 병상은 현재 44개(25.3%)뿐이다.

여기에다 의료기관의 자율신고 병상 15개를 합하면 중환자 치료 병상은 59개 정도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이른바 ‘빅5’ 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의 중환자 잔여 병상은 27개다.

중대본은 이런 상황에서 중환자 치료 역량 추가 확충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에 긴급치료병상 30개를 더 설치하고 관련 의료진도 충분히 확보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아울러 환자 중증도에 맞게 병상을 배정하고 증상이 호전된 환자는 일반 병실로 전원하는 등 병상 자원의 효율적 운용도 강화할 예정이다.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중환자 병상은 아직 여력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국가지정 입원·치료 격리병상을 지속해서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추가 지정해 이번 주 내로 총 184개까지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호남권의 중환자 병상 부족 우려와 관련해선 “조선대병원과 전북대병원에서 중환자 전담병상을 각각 5개, 2개를 운영 중인데 전남대병원이나 원광대병원의 원내 감염으로 인해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한중환자의학회가 ‘전용 코호트(집단격리) 병원’ 지정을 제언한 것에 대해서는 “중환자 진료를 위해서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이 갖춰져야 한다”면서 “중환자의학회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향성에 대비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생활치료센터·감염병 전담병원 가동률 60%대로 상승

중대본은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들이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도 확충하기로 했다.

신규 확진자가 연일 400∼500명대로 나오면서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각각 62.5%, 67.4%로 높아진 상태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경우 전날 기준으로 병상이 1천655개 남아있다.

중대본은 지난 한 달간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을 530개 추가로 확보한 데 이어 다음 주까지 경북권 생활치료센터 1곳과 지자체별 생활치료센터 5곳을 추가로 개소할 방침이다. 이들 센터 6곳에 입소할 수 있는 환자는 1천3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기준으로 정부와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는 총 16곳(정원 3천478명)이며,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정 센터 한 곳이 이날 추가로 개소한다.

중대본에 따르면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격리 해제기준에 따라 증상이 없는 경우 10여 일간 센터에서 지낸 뒤 퇴소한다.

지금은 확진 후 무증상 상태로 10일을 지났거나 확진 후 증상이 없는 상태로 7일이 지나고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두 번 연속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에서 해제된다.

중대본 관계자는 “지난달 3주 차와 4주 차는 입소자가 각각 843명, 1천451명으로 퇴소자(263명, 476명)보다 많았다”면서 “그러나 이번 주는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입소한 1천200여명이 퇴소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가동 상황이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부산지역의 병상이 부족해 환자가 타지역으로 이송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생활치료센터 등이 부족해서 환자를 수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경남권 생활치료센터가 확보·운영됨에 따라 앞으로 환자 대기나 이런 (병상 부족) 상태는 거의 없어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sun@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용 앱 다운로드 후 코로나 음성 인증하면
2주 자가격리 면제에 대중교통도 이용 가능

일본 정부가 내년 7월 23일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위해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전제로 대규모 해외 입국자를 받아들일 방침이라고 현지 언론이 2일 보도했다.

앱을 적절히 활용하기만 하면 사전 백신 접종과 대중교통 이용 제한 등을 요구하지 않아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한 도쿄 시민이 올림픽 홍보 게시물 앞을 지나고 있다. [AP=연합뉴스]
한 도쿄 시민이 올림픽 홍보 게시물 앞을 지나고 있다. [AP=연합뉴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안전 확보와 함께 ‘이동의 자유’ 보장을 대원칙으로 삼고 이 같은 대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파워볼실시간

외국인 입국자는 입국 때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만 제출하면 2주간 격리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백신 접종의 경우 출신국 판단에 맡긴다는 내용이다.

일본 정부는 전용 앱을 통해 이 모든 걸 별 탈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외국인 입국자는 일본 정부가 운용하는 앱 ‘코코아(COCOA)’를 다운로드 받고, 음성 증명서·비자·올림픽 티켓 번호·얼굴 사진 등의 정보를 관리하는 외국인 전용 앱을 병용해야 자가격리 면제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닛케이는 우선 코코아로 감염자와의 접촉 유무를 확인하고, 감염자와 접촉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통보받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음성 증명서 등이 담긴 외국인 전용 앱에는 건강 상태를 기록할 수 있게 해 증상 발현시 여러 언어로 신속한 상담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구상이다.

지난 11월 7일 코로나19 관중 실증실험이 벌어진 도쿄돔의 일본 프로야구 경기. [AFP=연합뉴스]
지난 11월 7일 코로나19 관중 실증실험이 벌어진 도쿄돔의 일본 프로야구 경기. [AFP=연합뉴스]

이미 이를 위해 실제 관중을 대상으로 예행연습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0월 30일~11월 1일 요코하마스타디움에서, 11월 7~8일 도쿄돔에서 총 수용 인원의 80% 이상의 관중을 입장시킨 채 프로야구 경기를 열고 실증실험에 나섰다.

고화질 카메라, 슈퍼컴퓨터 후가쿠(富岳), 입장객의 휴대전화에 깔린 코코아가 인파 흐름, 화장실과 매점 혼잡도, 이산화탄소의 농도 등을 관리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 그 결과 “도쿄올림픽에 관중을 수용할 수 있을지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일본 정부 당국자의 관측(10월 24일 닛케이 보도)처럼 긍정적인 성적표를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진정세에 접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앞서간 얘기”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3차 유행이 현실화돼 방역이 최우선으로 돼야 하는 시기에 논의가 시기상조인 데다, IT 기술에만 의존하다 만에 하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경우 대비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한미동맹 강조하며 대중 견제 발언..한일관계 개선 기대감도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 2019.5.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 2019.5.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2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한국이 잘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대중 견제 발언도 쏟아냈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 평화 콘퍼런스에서 초청연설을 통해 “많은 이들이 중국이 한국의 교역 1위 국가라고 말하면서도 미국이 2위인 점은 망각하곤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한국에 직접 투자하는 2위 국가이기도 하다”라며 “지난 수십 년 간 지속된 미국 기업들의 투자는 소비재부터 항공기 등 한국의 가장 중요한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의 대 한국 투자 비중은 전체 외국인 투자의 15%인데 중국은 겨우 3%”라며 중국의 투자가 미미한 수준이며 미국의 투자 비중에 비해 “견줄 수 없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운영되는 상황이지만 일각에서는 조 바이든 당선인의 정권 인수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미국의 행정부가 이미 ‘바이든 체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한파’인 내퍼 부차관보의 발언은 미국이 앞으로 전개될 대중 견제와 한미동맹 강화 기조를 은연중에 부각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기도 한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연설에서 한미동맹을 ‘혈맹’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또 한미일 3국 협력과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이 지역은 지금도, 미래에도 전 세계 경제성장의 가장 큰 엔진(동력)일 것”이라며 “미국은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 정책과도 딱 들어맞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했다.

아울러 “나는 미국과 일본, 한국 사이의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라며 “미국은 한국과 일본과의 양자 및 3자 안보 및 기타 협력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의 공동 이익을 찾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보다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위해 서로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최근의 진지한 논의에 고무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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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예보 지원업무서 ‘소송’은 제외

(세종=뉴스1) 박세연 기자 = 김병욱 소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1.24/뉴스1
(세종=뉴스1) 박세연 기자 = 김병욱 소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1.24/뉴스1


실수로 잘못 입금한 돈을 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착오송금 구제법’이 국회 통과 수순을 밟는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여야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과 양경숙 민주당,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을 대안 반영해 위원회안으로 마련한다.

주요 내용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 △착오송금지원계정을 신설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에 재원 근거 마련 △자금이체 금융회사, 중앙행정관청,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 인적사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등이다.

현재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보내야 할 돈보다 더 많은 액수를 입금했을 때 받은 사람(수취인)이 돌려주면 문제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수취인이 연락이 안되는 경우도 많다.

개정안은 예보가 나서 돈 받은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아내서 연락해 착오 송금한 사람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제20대 국회 등에서는 예보가 먼저 착오 송금자에게 돈을 주는 방식도 논의됐지만 나중에 받아주는 방식으로 결론났다.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되 돈은 ‘후지급'(사후정산)한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위성백 예보 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 등 2020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위성백 예보 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 등 2020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다만 예보가 수행하는 업무에서 소송은 제외됐다. 법원의 지급명령 등에까지만 예보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착오 송금을 받은 사람이 끝까지 돌려주지 않고 버티면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이 경우는 송금한 개인이 대응해야 하는 셈이다.

또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다툼이 있는 경우 계약 해제권을 추가했다. 예컨대 알고 보니 돈을 주고받은 사람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경우처럼 단순한 착오송금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보가 손을 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친다.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결되지 못했다. 실손의료보험계약 보험금 청구 서류의 전자적 전송 근거를 마련하는 법으로서 소비자를 편하게 해주는 개정안이지만 계약 당사자가 아닌 병원에 부담을 지운다는 측면 등에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박종진 기자 free21@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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