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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김태년 잇따라 밝혀
“최대한 이른 시일내 제정”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文 “새해 벽두엔 출범 기대”
野 대통령 비난엔 靑 불쾌감

더불어민주당이 9일 본회의에서 기업과 야당이 반대한 ‘경제 3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하루 만에 다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중대재해법 대안으로 논의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도 함께 도입될 예정이어서 기업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동행복권파워볼

10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청년노동자 김용균 씨 2주기 기일을 맞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산업현장은 목숨을 거는 곳이 아니라, 따뜻하게 일하는 곳이어야 한다”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산업안전이 (아직도) 부끄러운 수준이고 산업재해 사망률도 여전히 높다”며 “중대재해법을 이른 시일 내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은 안전사고 발생 전에 기업이 방지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을 때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이 도입되면 안전사고 발생 기업은 특별한 기준도 없이 안전관리수준을 평가받고 대표이사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 놓이는 셈이다. 민주당 소속 송기헌 의원도 앞서 법안 도입을 위한 공청회에서 “안전 의무가 포괄적이다. 어떤 의무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 따를 수가 없다”며 “의무를 열거하고 이를 불이행했을 때 처벌하는 방식으로 해야 위헌 소지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염려했다.

하지만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민주당 지도부가 다시 중대재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르면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법안 강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일부에서는 중대재해법을 당장 제정하는 대신 벌금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안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고려하자는 주장도 나왔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정의당과 노조·시민단체 등에서 이 같은 움직임에 격렬하게 반대하며 산안법 개정안마저 논의되지 못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개정안은 재석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기권했고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법 개정안 가결에 대해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해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 이유와 기능을 생각한다면 원래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대통령 면담 요청에 대해 청와대는 강한 불쾌감을 내비치며 거절했다. 이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주 원내대표의 면담 요청은 아무런 사전 조율도 없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회담을 여러 차례 제안했는데 그때는 외면하더니 어제는 일방적으로 면담을 통보했다”며 “초선 의원부터 원내대표까지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정치 공세를 펴는 방식을 반복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전원위원회, 필리버스터 등 국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능한 수단들을 동원했지만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막아내지 못했다. 야당은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에 맞서 주 원내대표와 의원 전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등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임성현 기자 / 문재용 기자 / 박제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균 2주기 추모제 현장에 울려퍼진 김미숙 이사장 목소리.. ‘중대재해법’ 국회 농성 중

[신문웅(태안신문) 기자]

▲  고 김용균의 2주기 추도식에 마련된 영정 옆에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손팻말이 놓여있다.
ⓒ 신문웅

“용균이 친구와 동료 여러분, 아들 기일에 꼭 가야 하는데 미안해요. 저는 국회에서 용균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통과를 위해 농성도 하고, 지나가는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하며 싸우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다치지 말고 우리 용균이 추모식 잘 해주세요.”파워볼실시간

10일 오후 고 김용균씨의 2주기 추모제가 끝나갈 무렵, 스피커에서는 울먹이는 듯 한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참석자들은 순간 얼어붙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의 음성이었다. 그는 고 김용균씨의 엄마다.국회 농성장에서 전화로 추모제 현장과 연결한 김 이사장은 “아들이 일하던 곳에서 열리는 추모제에 꼭 가고 싶었는데…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꼭 연내에 통과시켜 제2·제3의 용균이를 막는 것이 먼저일 것 같아 못 내려갔다”며 “현장의 용균이 동료 노동자들과 국회에서 농성하는 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 반드시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자”고 격려했다.

▲  동료 노동자들이 고 김용균의 형상을 이끌고 사고 현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 신문웅
▲  고 김용균과 같이 근무했던 동료 노동자들은 2주기에도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다.
ⓒ 신문웅

이날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열린 고 김용균 2주기 추모제는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의 주관으로 민주노총 조합원과 고인의 동료인 발전비정규직 노동자, 정의당 김응호 노동본부장(부대표), 정의당 충남도당 신현웅 위원장, 시민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됐다(관련기사 : “용균이 형 하던 일, 내가 한다”는 청년노동자의 소원).

정의당 김응호 부대표는 “김종철 대표가 와야 하는데 국회가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통과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상정이 안 되는 등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 부득이 대신 왔다”며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통과시켰으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올해 임시회 기간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파워볼실시간
      
이밖에도 고인의 어머니인 김미숙씨와의 대화를 바탕으로 노랫말을 지었다는 지민주씨의 문화 공연이 열렸다. 이어 참석자들은 서로 마주보고 원을 만들고 <그 쇳물 쓰지마라>는 노래를 부르며 추모제를 마쳤다.이후 참석자들은 고 김용균의 사고 현장까지 피켓과 펼침막을 들고 ‘진짜 책임자가 처벌받게!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하라!’ ‘일하다가 죽지 않게!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1km 정도 행진 후 사고 현장에 마련된 분향소에 도착해 국화로 헌화하면서 고인을 추모했다.

▲  김용균 영정 앞에서 추모하는 정의당 김응호 부대표(오른쪽)와 충남도당 당직자들
ⓒ 신문웅

이날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신현웅)은 ‘벌써 2년, 우리 사회는 김용균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해 기업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이런 요구는 외면하고 있다”며 “오히려 노동법·노조법 등의 개악을 통해 노동권을 후퇴시키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를 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며 이것이 노동존중 사회를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니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고 김용균씨는 한국서부발전(주) 태안화력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주)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2년 전인 2018년 12월 10일 밤 2인 1조 근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혼자 일하다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24살의 나이로 숨졌다.Copyrights ⓒ ‘모든 시민은 기자다’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파트값이 널을 뛰고 있다. 전국 아파트값이 8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정부가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3주가 지났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는 모양새다. 오르는 전셋값이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

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전국 아파트값은 0.27% 올라 전주(0.24%)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감정원이 해당 통계를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값도 0.18% 올라 전주(0.16%)보다 많이 올랐고 지방도 전주(0.31%)보다 상승 폭이 커져 0.35% 올랐다.

경기도 김포시 전경. [연합뉴스]
경기도 김포시 전경. [연합뉴스]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규제에 주춤했던 집값이 다시 오르는 데는 전셋값 급등 영향이 크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29% 올랐다. 지난달 셋 째주(0.30%) 이후 상승 폭이 가장 크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0.14% 오르며 7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셋값 급등이 아파트값 밀어 올려
시장에선 아파트 전셋값 급등 이유로 규제를 꼽는다. 지난 7월 31일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국회 상정 3일 만에 시행된 뒤 전세물건이 확 줄어서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서 기존 전세물건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 여기에 부동산 관련 세율을 확 높이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이 당장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월세나 반전세를 선호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7월 1만3349건에서 8월 1만221건으로 줄어든 뒤 9월(7982건)과 10월(7887건)에는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11월에는 거래량이 5404건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8~11월엔 월평균 1만1000건의 전세 거래가 이뤄졌다.

전세물건이 줄면서 전셋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5월 0.06%, 6월 0.24%에 그쳤던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임대차2법이 시행된 7월 0.45% 오른 데 이어 8월(0.65%)과 9월(0.60%)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 10월(0.48%) 증가 폭이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11월에는 0.78% 상승하며 크게 올랐다.

이처럼 전세를 구하기도, 전셋값도 비싸지자 대출을 끼고 아예 집을 사려는 수요가 꿈틀대면서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다. 전세에서 매매로 눈을 돌린 이들은 일반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9억원 이하 아파트를 찾는다. 한국감정원은 “중저가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월 둘째주 전국 아파트값 변동률. [한국감정원]
12월 둘째주 전국 아파트값 변동률. [한국감정원]


눈에 띄는 것은 지난 11‧19대책에서 ‘핀셋 규제’를 피해간 지역의 상승세다. 부산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부산 전 지역이 아니라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등 5곳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 아파트값은 상승 폭이 줄었지만, 주변 지역이 뛰고 있다.

지난달 첫째 주 0.45% 올랐던 부산진구 아파트값은 지난주에 0.89% 올랐다. 동구 상승률도 0.12%에서 0.28%로 커졌고, 금정구(0.16%→0.76%), 기장고(0.04%→0.80%), 강서구(0.17%→0.68%)도 아파트값이 급등했다.


‘핀셋규제’에 주변 지역 급등
수도권에선 파주가 많이 올랐다. 지난 6‧17대책에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지만, 파주‧김포시 등지는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이후 김포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11‧19대책에서 김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이후 파주 아파트값이 뛰고 있다. 지난달 첫째 주 0.37% 오르는데 그쳤던 파주 아파트값은 이달 둘째주 1.18% 오르며 상승폭이 확 커졌다.

전문가들은 ‘시장의 왜곡’을 우려한다. 그동안 시장에서 공식처럼 통했던 이론이나 현상과 다른 상황이 빚어져서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혼란이 확대될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일부분만 규제를 하면 다른 쪽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며 “‘오르기 전에 사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가격 상승의 이유”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옮기는 수요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식으로 규제가 아니라 수요 분산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특검 요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CCTV·DRV 조작 의혹 수사 대상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회가 10일 세월호 특별검사요청안을 가결하면서 2014년 참사 발생 6년만에 특검이 이뤄지게 됐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첫 요구 이후 4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개혁 법안들을 일거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검 요청안도 함께 본회의에 올렸다.

국민의힘이 뒤늦게 전원위원회를 요청하고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세월호 참사 당시 제기된 각종 조작 의혹을 둘러싼 특검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세월호 침몰 참사 사고 [연합뉴스TV 제공]
세월호 침몰 참사 사고 [연합뉴스TV 제공]

2016년 첫 특검 요구 뒤 4년 만에 특검 요구 국회 수용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요청안’은 특검의 수사 대상을 크게 세 가지로 명시했다.

세월호 폐쇄회로(CC)TV 데이터 조작 의혹, 해군·해경의 DVR(CCTV 저장장치·세월호의 블랙박스 격) 수거·인수인계 과정에서의 조작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이다.

이번 특검 요청은 2014년 상시특검법이 도입된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특검법 2조에 따르면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세월호 특검 요청안은 2016년 2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처음으로 제출했지만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20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후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가 조작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지난 9월 국회에 특검을 다시 요청했고, 결국 이번에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세월호에서 발견된 DVR과 노트북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월호에서 발견된 DVR과 노트북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주 “6년 기다린 진실 규명 시간” 국민의힘 “과잉…정쟁화 시도”

세월호 특검은 21대 국회에서 쟁점 사안은 아니었다.

오히려 여야의 논의가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개혁 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어왔다.

일각에선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는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 차원에서 특검 도입을 추진한 것이란 해석을 내놓는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지금까지도 규명되지 못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산 단원갑이 지역구인 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사고의 원인과 우리 가족들(희생자의) 마지막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기에 진상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명분이 없는 과잉 수사라며 반대했다.

유상범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사참위는 수사권에 가까운 조사권을 부여받아 활동 기간이 연장됐고 세월호특별수사단의 수사도 진행 중”이라며 “특검까지 도입하겠다는 것은 진상규명을 정쟁화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월호 '증거조작 의혹' 특검요청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12.10 zjin@yna.co.kr
세월호 ‘증거조작 의혹’ 특검요청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12.10 zjin@yna.co.kr

특검후보추천위 2명 추천해 대통령 임명…수사 최대 90일

특검 임명 절차는 국회의장이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장·분야별 전문가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를 구성하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추천위는 대통령의 의뢰에 따라 법조계 경력 20년 이상인 변호사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특검 수사 기간은 60일로, 대통령 승인으로 한 차례에 걸쳐 30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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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 민주주의 포럼’서 발언..한국 대응 방식도 소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제13차 발리 민주주의 포럼'에 참석(사전 녹화)해 발언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2020.12.10 [외교부 제공]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제13차 발리 민주주의 포럼’에 참석(사전 녹화)해 발언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2020.12.10 [외교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제13차 발리 민주주의 포럼’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 책임성과 개방성, 투명성과 같은 민주적 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핵심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토론에 있다”며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 등 인포데믹(왜곡된 정보가 전염병처럼 퍼지는 현상) 문제는 책임 있는 민주사회 지도자들이 대응해야 할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이 과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사태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해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단계부터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책임 있게 위기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그는 주변 국가들과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지식을 공유해야 하며 전 세계적 경제 회복을 위한 필수 인력의 이동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발리 민주주의 포럼’은 인도네시아 외교부가 2008년부터 매년 주최하는 회의체로, 올해는 한국을 포함해 10여 개국 외교부 장관과 유엔, 시민사회 단체, 재계 인사 등이 참석했다.

gogo213@yna.co.kr이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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