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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 30일까지..한은 “코로나 재확산 불확실성 선제적 대응”
미연준, 호주·브라질·멕시코 등 8개국과도 재연장

(서울·워싱턴=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류지복 특파원 = 한국과 미국 간 600억 달러 한도의 통화스와프 계약이 내년 9월 말까지 다시 연장됐다.홀짝게임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차입할 수 있도록 약속하는 계약이다.

한국은행은 17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와 현행 통화스와프 계약 만료 시점을 기존 내년 3월 31일에서 같은 해 9월 30일로 6개월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통화스와프 규모(한도)는 600억 달러로 유지되고, 다른 조건도 같다.

한은은 공식 보도자료에서 “국제 금융시장의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되고 국내 외환시장이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황이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 통화스와프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만기 연장 조치가 국내 외환시장,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필요할 경우 곧바로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할 계획이고, 한은은 앞으로도 미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긴밀히 공조하며 금융·외환시장 안정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19일 한은은 미 연준과 600억 달러 한도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달 31일부터 이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6차례에 걸쳐 198억7천200만 달러의 외화대출을 실행했다.

첫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발표 당시 달러화 자금 조달에 대한 불안이 줄면서 발표 직후인 3월 20일 주가가 반등(7.4%)하고 원/달러 환율은 하락(-3.1%)했다.

이후 한미 중앙은행은 7월 30일 통화스와프 계약 만기를 올해 9월 30일에서 내년 3월 31일로 한 차례 연장했고, 이날 다시 6개월 재연장에 합의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한국 외에 8개국도 연준과의 통화스와프 계약이 내년 9월 말까지 재연장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 체결된 계약 기준으로 국가별 통화 스와프 규모는 한국을 포함해 호주,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스웨덴 등 6개국이 각각 600억 달러, 덴마크와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 3개국이 각각 300억 달러다.

600억 달러 한도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6개월 재연장 [연합뉴스 자료 화면]
600억 달러 한도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6개월 재연장 [연합뉴스 자료 화면]

shk999@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국민의힘 “기막힌 문주(文主)주의 체제” /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가 현실” / “공수처장을 마음대로 임명해 말 안 듣는 고위 공직자를 손보게 하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하자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몰아내려는 범죄에 가담했다. 기막힌 문주(文主)주의 체제”라고 반발했다.파워볼사이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지난 16일 문 대통령의 재가 직후 성명을 통해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가 현실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법무부 징계위는) 징계 절차와 사유에 흠결이 많다는 비판에도 해임과 정직 기간만 놓고 저울질하다 새벽 4시쯤 ‘2개월 정직’을 발표했다. 당당하지 못하니 새벽을 틈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후 5시 넘어 법무(法無)부 장관에게 징계위 의결 결과를 보고 받고, 오후 6시 넘어서야 재가(裁可)했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핍박하고 몰아내려는 범죄에 대통령이 가담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당당하지 못하니 늦은 오후를 틈탔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여당을 향해 “때맞춰 여권은 ‘공수처 수사 1호’로 윤 총장을 지목하고 나섰다”며 “날치기 처리된 공수처법 개악(改惡) 안의 핵심은 정권의 말 잘 듣는 공수처장을 마음대로 임명해 말 안 듣는 고위 공직자를 손보게 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추미애 같은 사람이 ‘신(新)국가보위부’ 수장이 되고, 친문(親文) 변호사들은 ‘공수처 검사’라는 완장을 차고 설쳐댈 것”이고 전망하면서 “이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보루는 사법부뿐이라며 암담한 문주주의 체제에서 법치와 민주주의 존치 여부는 오로지 사법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추미애 장관의 사퇴 표명과 관련해 “오직 윤석열 죽이기를 위해 존재했던 역사상 최악의 법무장관이 사퇴했다”며 “그렇기에 오늘 사퇴는 대통령의 말처럼 ‘결단’이 아니라 임무완수를 마친 이의 당연한 ‘퇴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출근하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과천·서울=연합뉴스
출근하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과천·서울=연합뉴스

이어 “하지만 사퇴한다고 해서 추 장관이 저지른 법치주의 파괴와 국민 기만의 과오가 잊혀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 장관을 비롯한 문정권은 목적을 달성했다며 웃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곧 그 웃음은 국민과 역사의 분노를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제청하면 대통령은 재량없이 징계안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5시쯤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 의결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제청했다.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北인권침해 규탄하며 “가장 책임있는 자에 추가 제재 고려하라”
코로나로 인도주의 악화 우려..韓, 공동제안국 불참했으나 컨센서스 동참

북한인권결의안 논의하는 유엔총회 본회의 [유엔 웹티비 캡처]
북한인권결의안 논의하는 유엔총회 본회의 [유엔 웹티비 캡처]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북한인권결의안이 16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통과됐다.파워볼게임

유엔총회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6년째다.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12∼2013년과 2016∼2019년에 이어 올해가 7번째다. 그만큼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여론이 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8일 인권 담당인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컨센서스로 통과된 올해 결의안은 이날 유엔총회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돼 큰 이견 없이 받아들여졌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은 대체로 기존 결의안의 문구를 거의 그대로 반영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사태에 따른 인도주의적 위기 우려 등을 추가했다.

우선 결의안은 북한의 ▲ 고문, 성폭력과 자의적 구금 ▲ 정치범 강제수용소 ▲ 조직적 납치 ▲ 송환된 탈북자 처우 ▲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등을 지적하면서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벌어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가장 책임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가장 책임있는 자’는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 촉구는 2014년부터 7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됐다.

결의안 통과 알리는 볼칸 보즈키르 유엔총회 의장 [유엔 웹티비 캡처]
결의안 통과 알리는 볼칸 보즈키르 유엔총회 의장 [유엔 웹티비 캡처]

특히 올해 결의안은 “코로나19와 같은 보건 위기와 자연재해에 대한 제한적인 대처 능력 때문에 빠르게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위태로운 인도주의적 상황에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를 우려했다.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는 “남북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외교 노력을 권장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북한과 대화체를 유지하는 국가들이 계속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안보 구축을 지지할 것도 독려했다.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상봉 재개를 촉구하는 문구도 포함됐다.

지난 9월 서해상에서 일어난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담기지 않았으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최근 보고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표현이 명시됐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앞서 제3위원회에 출석,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규탄하고 유가족 보상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EU 국가들 외에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등 58개 회원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지난해부터 2년 연속으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으나, 컨센서스에는 동참했다. 한국은 지난 2008∼2018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지난달 제3위원회 채택 후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제3위원회 채택 당시와 마찬가지로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결의안 통과에 대해 “우리에 대한 정략적이고 심각한 도발”이라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사는 “결의안의 모든 내용은 쓰레기같은 탈북자들이 지어낸 악의적으로 날조된 정보”라며 “이는 소위 ‘레짐 체인지’의 구실로 악용하려는 적국들의 공격 도구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략적인 인권결의안이 우리를 흔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오판”이라며 결의안을 주도한 EU에 자국 인권침해에나 신경쓰라고 받아쳤다.

중국도 서방 국가들의 ‘이중잣대’를 비판하면서 컨센서스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firstcircle@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징계위 결정 배경과 파장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불구 수위 낮춰
징계위 내부에서도 극심한 이견 노출
신성식 기권.. 결국 3명만 표결 참여
“尹 의도 있었다면 해임·면직도 가능”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피하기’ 분석

17시간 심의 마친 징계위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6일 새벽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약 17시간 동안 진행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천=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징계 조치가 이뤄진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될 것입니다.”

김각영 전 검찰총장 등 전직 검찰총장 9명이 16일 내놓은 성명서에는 윤 총장에게 내려진 중징계 조치에 대한 법조계 우려를 그대로 담고 있다. 전직 검찰총장들이 한목소리로 성명을 낸 건 검찰총장 징계만큼이나 이례적이다. 검찰개혁의 목표가 정치적 독립성 보장이 아니라 검찰 통제에 맞춰져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로 손발이 묶이면서 사실상 ‘식물 총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이 기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신속히 진행해 검찰 견제를 더욱 확실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원 4명 중 1명 표결 불참 속 의결

법무부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34분부터 윤 총장 징계에 대한 2차 심의를 17시간 넘게 진행한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치고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이다. 다만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사유에 대해선 ‘불문’으로 결정했다.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로 판단했다.징계위는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의 경우 추 장관 측 주장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 권한 밖의 일을 지시했단 것이다. 여기에는 추 장관 측 인사로 분류되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진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문제의 문건을 입수해 제보하고 증언까지 하는 1인3역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애초 징계위원이었다가 스스로 회피한 인물이다. 그는 “윤 총장과 특수통 검사들이 판사 개인정보를 수집해 언론플레이를 한다.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문건을 만든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공판 지휘용으로 만들어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성식
신성식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징계위 재적 인원을 채운 뒤 정작 징계 투표에서는 기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정 위원장 직무대리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교수, 3명이 정직 2개월 결정을 한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 의견서에 사실과 다른 황당한 내용이 많았지만 징계위에서 제대로 반박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심각하고 중대하다’면서 정직 2개월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면서 윤 총장 직무를 정지했다. 이날 징계위의 정직 2개월 결정은 추 장관이 언급한 ‘심각하고 중대한’ 혐의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재판부 사찰 등이 사실이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다. 애초 해임이나 정직 6개월 등의 얘기가 흘러나왔다. 그런데도 징계 수위가 낮아진 건 그만큼 징계하기에 부담이 컸다는 얘기다.

법조계 일각에선 징계위가 ‘비위로 인한 중징계’라는 명분은 가져가면서도 향후 제기될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정도의 징계 수위를 고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이 법적 대응에 나서더라도 2개월만 지나면 실익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그 사이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공수처 출범을 추진해 검찰을 견제할 강력한 수단을 갖게 된다.

윤 총장 징계로 각종 수사를 받던 여권 인사들은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내년 초 대규모 검사 인사가 예정된 만큼 윤 총장이 다시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지휘력이 예전만 못할 공산이 크다. 정치권에선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은 윤 총장이 될 것이란 얘기까지 파다하다. 한 검찰 관계자는 “당장 총장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내년 초 인사 전까지를 마지막 기회라고 보는 원전수사 등이 차질을 빚을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尹측 최종 의견 진술도 없이 징계 결정 심의기일 추가 지정 요구도 수용 안 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 그렇게 ‘공정’을 이야기하더니 결국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결정이 내려진 1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라온 글의 일부다.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징계추진위원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한 제가 어리석었다”고 적었다.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가 결정되면서 무성한 뒷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징계위 2차 심의에서 윤 총장 측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심의 기일 추가 지정을 요구했지만, 징계위가 거부하며 갈등을 빚는 등 절차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답정너 징계위’였다는 비아냥이 터져나오는 배경이다.

양측 갈등은 전날 오전 9시43분 2차 심의 시작과 동시에 불거졌다. 윤 총장 측은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했는데, 징계위는 기각 사유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기각했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에 대한 기피 신청은 1차 심의에 이어 두 번째였다. 윤 총장 측은 정 위원장 직무대리의 과거 윤 총장 비판 발언 등을 열거하며 징계위원으로서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신 부장은 1차 심의 때는 기피 대상이 아니었지만,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피 대상에 포함됐다.

정한중(왼쪽), 신성식
정한중(왼쪽), 신성식

징계위는 윤 총장 측 변호인들과 휴대전화 제출 여부를 놓고서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징계위 측은 심의 시작 전에 윤 총장 측 변호인들에게 보안을 이유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다. 회의 내용이 녹음돼 실시간으로 유출될 것을 우려한 징계위원들이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재판에서도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결국 양측이 모두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증인 심문을 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진행했다.

증인 5명의 심문이 끝난 뒤에도 마찰은 계속됐다. 윤 총장 측이 최종 의견진술을 위해 증인심문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진술이나 의견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위원회 측에 새로 심의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증인심문 과정에서 제출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의견서, 박은정 감찰담당관 진술서 등 600쪽 분량의 자료를 검토하고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이에 징계위는 윤 총장 측에 “내일 오후까지 반박의견서를 내라”고 했고, 윤 총장 측은 “검토할 자료가 많아 금요일까지 내겠다”고 했다. 옥신각신 중에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위원들과 협의한 뒤 갑자기 “금일 종결하겠다”면서 1시간 내 최종 의견진술을 주문했다. 윤 총장 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최종 의견진술을 거부한 채 퇴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가운데)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2차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최종의견진술을 거부하고 나오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과천=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가운데)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2차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최종의견진술을 거부하고 나오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과천=뉴스1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에서는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해서 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어서 이에 맞춰 대응할까 싶다”며 징계 결과를 예상한 듯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창수·김선영 기자 winterock@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인권결의안 16년 연속 유엔총회 채택
5년 연속 전원 동의..김정은 겨냥 조치 권고
北 “쓰레기 탈북자들의 날조 정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6년 연속으로 유엔총회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북한인권결의안은 5년 연속 전원 동의로 채택됐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북한은 결의안 내용이 탈북자들의 날조된 정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6일(현지시간) 유엔총회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12~2013년과 2016~2019년에 이어 총 7번째다.

결의안은 북한의 ▲ 고문, 성폭력과 자의적 구금 ▲ 정치범 강제수용소 ▲ 조직적 납치 ▲ 송환된 탈북자 처우 ▲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등을 지적했다. 대체로 기존 결의안의 문구를 거의 그대로 반영한 데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사태에 따른 인도주의적 위기 우려 등도 추가됐다.

결의안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가장 책임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했다. 여기서 ‘가장 책임있는 자’는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표현으로 해석된다.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 촉구는 2014년부터 7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됐다.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남북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외교 노력을 권장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산가족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봉 재개를 촉구하는 문구도 포함됐다.

지난 9월 서해상에서 일어난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최근 보고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표현이 나왔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제3위원회에 출석,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규탄하고 유가족 보상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EU) 국가들 외에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등 58개 회원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2008~2018년까지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지난해부터 2년 연속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다만 올해 컨센서스에는 동참했다.

이에 대해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결의안 통과에 대해 “우리에 대한 정략적이고 심각한 도발”이라며 단호하게 반대했다. 김 대사는 “결의안의 모든 내용은 쓰레기같은 탈북자들이 지어낸 악의적으로 날조된 정보”라며 “이는 소위 ‘레짐 체인지’의 구실로 악용하려는 적국들의 공격 도구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략적인 인권결의안이 우리를 흔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오판”이라며 결의안을 주도한 EU에 자국 인권침해나 신경쓰라고 비판했다. 이날 중국도 서방 국가들의 ‘이중잣대’를 지적하며 컨센서스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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