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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를 장관에 임명할 방침이다. 청와대도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는 대로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동행복권파워볼

반면 야당은 변 후보자의 막말 등을 이유로 부적격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만약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다면 변 후보자는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하는 26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민주당은 전날 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장관이 되면 잘하리라 믿는다”며 변 후보 지지 입장을 강조했다. 변 후보자가 ‘구의역 사고’ 희생자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해 공분을 산 점을 우려하면서도 장관 임명에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변 후보자가 과거 막말에 대해선 사과했고, 변 후보자 자녀의 인턴 경력 문제와 SH공사 사장 재직 시 지인 고위직 채용 문제 등에 대해서도 낙마할 정도로 심한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야당은 확인되지 않은 불분명한 사실로 근거 없이 인신공격하는 일을 자제하기 바란다”는 논평을 냈다.

민주당은 변 후보자가 위장전입, 탈세, 병역면탈,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성 관련 범죄, 음주 운전 등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7대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능력도 인정된다며 ‘적격’ 의견을 낼 전망이다.

실제로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국토위(30명)의 민주당 의원이 18명으로 과반을 차지하는 데다 국토위원장까지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 여당 단독 의결이 가능한 구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속개하고 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의결에 나설 전망이다.

여당 의원들은 청문회 내내 변 후보자를 방어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자 “청문회장을 정쟁 자리로 변질시키지 말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은 최근 변 후보자가 문 대통령에게 소개했다가 논란이 된 동탄 임대주택과 관련해 “더 좋은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정부 의지를 천명하는 자리였지만 가짜 뉴스로 그런 논의가 모두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변 후보자에게 적용될지도 관심이다. 20대 국회 당시 정의당의 부적격 판단은 곧 낙마로 이어져 데스노트라는 별칭이 붙었다.파워사다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안경환(법무부)·조대엽(고용노동부)·박성진(중소벤처기업부)·조동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최정호(국토교통부) 장관을 줄줄이 낙마시키는 데 기여한 데스노트는 2019년 3월 이후 자취를 감췄다. 특히 ‘조국 사태’ 당시의 침묵은 정의당에 큰 후유증을 남겼다.

정의당은 변 후보자의 구의역 김군 발언 등을 근거로 부적격 의견을 낼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공식적인 입장 채택은 고민하고 있다. 같은 당 안에서도 변 후보자의 ‘막말 파문’에 대한 시각차가 있는 상황이다.

심상정 의원은 최근 당 의원총회에서 “‘사람이 먼저다’를 내건 정부라면 이런 시대착오적 인식부터 점검하고 퇴출해야 마땅하다”면서도 “국민의 이해와 유가족의 용서가 전제될 때만 장관 후보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건부지만 수용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같은 날 논평에서 “변 후보자는 산재 유족들과 청년들로부터 결국 용서받지 못했다”며 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당내 의원들이나 지도부는 굉장히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면서도 “당에서는 청문회까지는 보고 최종 판단을 하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만약 야권의 반대에도 청와대와 여당이 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청문회 무용론이 다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가 장관을 포함한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정책 능력 검증만 공개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이라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재발하는 걸 막자는 취지인데, 공직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알아야 할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다는 비판이 나온다.파워볼엔트리

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8일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요청한 것을 국민의힘 등 야권이 수용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박 의장과 환담에서 “국회 청문회 제도가 반드시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이 과하게 이뤄지면서 좋은 인재를 쓰기 어렵다는 것이다.

만약 청문회 제도가 국회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면 변 후보자의 막말 관련 질의는 비공개되고,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 등 정책 질의 부분만 국민에게 공개됐을 가능성이 크다. 야권 관계자는 “어차피 청와대 마음대로 하는데 굳이 청문회가 필요한 이유를 못 느끼겠다”며 “청문회 제도가 개선되면 청문회 무용론이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교수는 이날 1심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법정 구속,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교수는 이날 1심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법정 구속,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유죄 판결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도 모두 ‘공범’이라며 문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김 교수는 지난 23일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이다. 입진보의 파렴치와 이중성에 대한 사법부의 단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제단에 바쳐진 속죄양으로 순교자 코스프레할 것”이라며 “이제 본인의 법정구속 대비해서, 겨울 구치소 나기 위한 ‘슬기로운 감방생활’ 준비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어 또 다른 글을 올리고 ‘진실을 말하는 이들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판결문 일부를 인용하며 “정경심만이 아니라, 조국도 그 딸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국과 김용민도,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서초동에 벌떼처럼 모인 조국 사수대들도 정신적 고통을 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죄를 인정 안 하고 잘못을 사과하지 않는 그들의 파렴치함”이라며 “비단 정경심만의 법정구속이 아니라 조국사태를 비호하고 쉴드친 저들 모두의 거짓이 사실상 법정 구속된 것”이라고 했다.

몇 시간 뒤 올린 게시글에서는 “조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는 문 대통령, 조국도 입시 비리 유죄판결 나면, 그때도 마음의 빚을 느낄까요”라고 물으며 ‘의혹만으로 임명 않으면 나쁜 선례가 된다’던 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조국에게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마음의 빚을 고백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명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법무장관을 임명한 나쁜 짓을 범했음을 고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경심만이 아니라 대통령의 발언도 법정구속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 교수는 이날 1심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법정 구속,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김지영 기자 kjyou@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卞 공개사과에도 野 “인간 품격 없다”며 자진사퇴 촉구
정의 심상정, 김군 母 육성 공개하며 “장관 자격있냐” 묻기도
卞 “여성, 화장때문에 같이 아침먹는 것 꺼려” 발언으로 또 물의
野 장녀 ‘아빠찬스’, 친여인사 특혜 등 의혹 제기했지만
與 ‘장녀 장학금’ 등 팩트 제시하며 적극 호위
與野 행복주택 인테리어비용, 1가구 1주택법 두고도 설전
野 “卞 ‘선민의식’ 있다..부적격 불가피”
與 “결격사유 아냐”..오늘 생물법 처리 후 청문보고서 채택할 듯

지난 23일 국회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변창흠 후보자가 과거 구의역 사고 등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지난 23일 국회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변창흠 후보자가 과거 구의역 사고 등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막말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자정을 넘기며 24일 오전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인성에 이어 자녀와 지인에 대한 특혜, 세금 체납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장관으로서의 결격 사유는 아니라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추진할 방침이다.

◇막말 논란에 시작부터 쏟아진 질타

23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청문회는 차수 변경을 통해 24일 오전 0시 30분까지 진행됐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의 책임을 희생자에게 돌리고, 임대주택 거주자를 ‘못 사는 사람’이라고 칭하는 등 각종 실언에 대한 질타와 특혜 의혹 제기, 정책질의 등이 쏟아진 탓이다.

변 후보자는 이를 의식한 듯 모두발언부터 구의역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공개 사과에 나섰지만, 여야는 시작부터 고성 섞인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이 자리에 올 것이 아니라 당장 희생자 김군 유가족에게 찾아가 진심어린 사과부터 하라”고 외쳤고, 같은 당 김희국 의원은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품격도 갖추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질타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동참했다.

심 의원은 오열하는 김군 어머니의 육성을 공개해 회의장을 숙연하게 만든 후 “‘사람이 먼저다’라고 국정 철학을 내건 정부에서는 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민심이다. 장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꼬집어 물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정의당 단식농성장을 찾아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 씨(오른쪽)에게 '구의역 김군' 사고 관련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정의당 단식농성장을 찾아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 씨(오른쪽)에게 ‘구의역 김군’ 사고 관련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변 후보자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와 관련한 과거 발언에 대해 해명을 하던 도중 또 다시 문제성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는 임대주택 거주자의 외부 식사와 관련해 “여성의 경우 화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침을 같이 먹는 것이 아주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인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이 직접 나서 “여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에 나섰다.

진 위원장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선도적, 적극적으로 성인지 교육 기회를 갖게 해달라”고 주문하자 변 후보자는 “열심히 배우겠다”고 답했다.

◇아빠찬스·지인특혜·임대주택 등 여야 건건이 충돌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의 자녀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아빠찬스’를 이용해 진학에 이익을 얻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상훈 의원은 변 후보자의 장녀가 외국 유학 후 중학교 때 귀국해 특수목적고에 진학한 사실을 두고 “학업계획서를 보면 후보자나 배우자가 몸담은 조직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적었는데 조국 전 장관 때 봤던 익숙한 장면”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녀가 미국 예일대에서 수학한 7년 동안 유학비가 2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도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변 후보자에게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지난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변 후보자에게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변 후보자가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자 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거들었다.

봉사활동 의혹에 대해 변 후보자에게 별도의 설명시간을 준 문 의원은 유학비 의혹에 대해서도 “장녀가 4년 동안 받은 장학금이 1억 8600만 원이다. 왜 말씀을 하시지 않느냐”고 후보자에게 적극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가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 시절 태양광 사업을 진행 중이던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 출신인 허인회씨에게 업무협약을 맺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변 후보자는 “무료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제안이 왔다. 입주민 한 달 전기료가 8천 원 정도 절감되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며 “감사의 표시로 관련 간부와 함께 저녁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화성동탄 행복주택의 인테리어 비용,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1가구 1주택법을 두고도 거센 신경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무리하게 임대주택을 홍보하려다 빚어진 촌극이라며 지나친 인테리어 비용을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의혹 제기자는 당시 입주조차 하지 않았으며 의혹이 제기된 비용도 부풀려진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1가구 1주택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사유재산에 대한 국가권력의 과도한 침해”라고 주장하자, 발의자인 민주당 진성준은 “법안에 대한 견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왜곡해서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野 “확실한 부적격” 입장에도 與, 다수결로 청문보고서 채택할 듯

청문회가 막바지로 향하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도 “장관이 되시면”이라는 표현과 함께 정책 제안을 하는 등 분위기가 다소 누그러졌다.

그럼에도 기본적인 당론은 부적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변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들보다 유독 문제가 심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부적격 의견으로 갈 것”이라며 “오늘 여성의 화장 발언 등 일종의 선민의식이 있는 분 같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막말 논란에 대해서는 책임이 분명히 있지만 장관 임명이 불가능할 정도의 결정적인 결격 사유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윤창원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윤창원 기자)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도덕성 논란은 분명히 있지만 다른 의혹들은 가짜뉴스 등 무리하게 제기된 부분이 많다”며 “후보자 본인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만큼 남은 시간 김군 유가족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토위는 24일 오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물법)안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 회의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생물법을 우선 처리한 후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필요한 과반을 차지한 상황이어서 단독으로 보고서를 처리할 수 있다.

친여 성향이 강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과 정책적으로 변 후보자에 대해 크게 반대하고 있지 않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까지 보고서 채택에 동참한다면 ‘국민의힘만 반대를 위한 반대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하며 명분 있는 보고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저작권자ⓒ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인사청문회 정국의 최대 뇌관으로 꼽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24일 결정된다.

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놓고 여야간 상당한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달리는 수준에서 채택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국토위(30명)의 민주당 의원이 18명으로 과반을 차지하는 데다 국토위원장까지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 여당 단독 의결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속개하고 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의결에 나선다.

민주당은 변 후보자가 △위장전입 △탈세 △병역면탈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성 관련 범죄 △음주 운전 등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7대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능력도 인정된다며 ‘적격’ 의견을 낼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는 피해자 부주의 탓 △공유주택은 못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 △여성은 화장 등 이유로 아침을 타인과 먹는 게 아주 조심스럽다 △’영끌’은 소득이 없는 사람이 무리할 때 쓰는 표현 △SH 사장 시절 지인 채용 의혹 △자녀 특목고 입시 및 유학비용 의혹 등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사회보편적 인식이 상당히 결여됐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변 후보자가 부동산 규제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정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이 불안한 시장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보고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도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구의역 사고 막말’을 강도 높게 비판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평가도 관심을 끈다.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심 의원은 피해자 김군 어머니의 육성 녹음을 공개하며 “후보자가 말한 인식이 내 아들을 죽이고, 내 삶까지 빼앗아갔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처참하게 아들을 빼앗겼는데 지금 정치도, 기업도 달라진 게 없다. 어제, 오늘, 내일도 처참한 죽음의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변 후보자를 질타했다.

변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막말 논란에 대해 수시로 사과했다.

그는 마무리 발언에서 “저의 4년 전 발언을 통해서 마음을 아프게 한 (김군) 유족과 또 고인, 그리고 위험 종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며 “혹시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저의 부주의나 실수로 잘못된 발언이 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 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거쳐 신임 국토부 장관에 오른다.김지영 기자 kjyou@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금태섭 전 의원 /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금태섭 전 의원 /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려 탈당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두고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 23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졌다면 애초 조국 사태 때 쓴소리도 안 했을거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표결 때도 입 다물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출마의 계기로는 “자영업자들이나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젊은이들이 이번 겨울을 어떻게 넘길지 걱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년 내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싸우는 그런 정치를 했다”며 “정말 중요한 문제, 민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새롭게 변화를 일으키고 싶어서 출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급한 시정과제로 지목되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격적으로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1년 남짓한 다음 서울시장 임기 중에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현실화하긴 어렵다”면서도 “실수요자들에게 공급이 확대되고 충분해진다는 확신을 주어서 불안감에 따르는 가수요를 진정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생애 첫 주택 생애 첫 전세를 구하는 젊은 층에게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고 지원을 해서 실수요자들이 내 집 혹은 전세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권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면서도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은 ‘낮게’ 봤다. 금 전 의원은 “단일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어떤 특정한 방식을 고집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도 “지금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은 어느 면으로 보아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 측 논리도 내부 논리를 보면 변 후보자가 ‘훌륭한 사람이고 능력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라는 식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다”며 “국민이 밀면 밀려야 한다. 안 밀리려고 하면 앞으로 크게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1가구 1주택’을 명시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 자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가뜩이나 경직된 부동산 정책을 더 경직시킬 우려가 있어서 저는 대단히 잘못된 법안”이라며 “헌법위반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이동우 기자 canelo@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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